초록 ▼

연구목적
○ 화생방 재난관리 법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법제 연구 및 입법방향 설정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EPZ) 외부지역 주민보호대책 수립
○ 화생방 주민보호 오염예측 프로그램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 화생방 위험물질, 취약지역, 위해요소, 대피시설 등을 포함한 수요조사
○ 화생방(CBRNE)교육 훈련시나리오 개념정립·국내외 자료 분석·구축 설계
○ 1차년도(2012년)
① 화(생)방 재난관리 법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법제연구 및 입법방향 설정
② 방사능 비상계획구역(EPZ) 외부지역 주민

연구목적
○ 화생방 재난관리 법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법제 연구 및 입법방향 설정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EPZ) 외부지역 주민보호대책 수립
○ 화생방 주민보호 오염예측 프로그램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 화생방 위험물질, 취약지역, 위해요소, 대피시설 등을 포함한 수요조사
○ 화생방(CBRNE)교육 훈련시나리오 개념정립·국내외 자료 분석·구축 설계
○ 1차년도(2012년)
① 화(생)방 재난관리 법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법제연구 및 입법방향 설정
② 방사능 비상계획구역(EPZ) 외부지역 주민보호대책 수립
③ 화(생)방 주민보호 오염예측 프로그램 단계별 구축 계획 수립
④ 화(생)방 위험물질, 취약지역, 위해요소, 대피시설 등을 포함한 수요조사
⑤ 화(생)방(CBRNE)교육 훈련시나리오 개념정립·국내외 자료분석·구축 설계
○ 2차년도(2013년)
① 1차년도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화(생)방대책법(안) 마련 및 입법이유서 작성
② 민방위 목적에 맞는 prototype의 화(생)방 오염예측 프로그램 설계 및 시연
③ 화(생)방 위험물질, 취약지역, 위해요소, 대피시설 등을 포함한 통합 DB 설계
④ 수집된 통합 DB가 수록된 Prototype의 화(생)방 대응정보시스템 개발
⑤ 화(생)방(CBRNE)교육훈련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세부방재계획 수립 등 광역 주민보호태세 강화
○화생방 오염예측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유도로 국민안전 실현 및 지자체 재난관리자 등 현장 대응요원에게 비상대응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
○화생방사고 발생 시 인근지역 DB정보 제공으로 현장지휘자의 현장 조치 능력의 효율성 제고

목차 Contents

• 제출문 ... 1
• 요약문 ... 4
• 차례 ... 7
• 그림차례 ... 11
• 표차례 ... 16
• 제 1 장 서 론 ... 23
• 1.1 연구의 필요성 ... 23
• 1.1.1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 23
• 1.2 연구목적 ... 28
• 1.2.1 연구개발의 목표 ... 28
• 제 2 장 전시 화생방대책법 제정(안) 마련 ... 32
• 2.1 화생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제 분석 ... 32
• 2.1.1 일반적인 화생방 관련 입법례 조사 ... 32
• 2.1.2 화생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제 ... 38
• 2.1.3 현행법령상 전시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 분석 ... 45
• 2.1.4 전시상황시 화생방 관련 현행법체계상 주민보호의 문제점 ... 64
• 2.2 전시 화생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 67
• 2.2.1 화생방사태 발생가능성의 증대 등 화생방 위협 상황 ... 67
• 2.2.2 현행 전시화생방사태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등의 문제점 ... 70
• 2.2.3 전시 화생방사태로부터 국민보호법제의 필요성 ... 73
• 2.3 화생방사태시 주민보호법제의 입법방안 ... 77
• 2.3.1 화생방사태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포함내용 ... 77
• 2.3.2 법제정비를 위한 두 가지 방안 ... 80
• 2.3.3 법제명 결정 및 법체계 ... 82
• 제 3 장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외부지역 국민보호대책 수립 ... 86
• 3.1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외부지역 국민보호대책 수립 ... 86
• 3.1.1 원전사고 유형별 국민 피해 위험도 ... 86
• 3.1.2 방사능 방재 정책 및 전략 수립 방향 ... 92
• 3.2 국민방호행동지침(보호조치) ... 96
• 3.2.1 방사능 사고 국민행동요령(외부 비상계획 구역) ... 96
• 3.2.2 방사능 위협지대별 방호행동(보호조치)지침 ... 97
• 3.3 방사능 사고 피해통제 ... 98
• 3.3.1 방사능 외부 비상계획 구역 ... 98
• 3.3.2 방사능피해예측 프로그램 ... 100
• 3.3.3 방사능 정밀측정 체제 ... 101
• 3.3.4 방사능사고 통제 및 대피모델 ... 102
• 3.4 방사능 사고 대피 수용체제 ... 108
• 3.4.1 방사능 대피 및 구호시설 운용 ... 108
• 3.4.2 해외 및 국제적인 협조체제 ... 110
• 3.4.3 민관군 협조체제 ... 116
• 3.5 방사능 사고 대피 수용체제 ... 119
• 3.5.1 경보전파체제 운용 ... 119
• 3.5.2 고강도오염지역 대응 ... 119
• 3.5.3 주민대피 및 통제 ... 120
• 3.5.4 방사능 오염 방재 ... 121
• 3.5.5 방사능 비상 방재계획 ... 122
• 3.6 국민보호조치 관련 기술적 근거 및 판단자료 목록 ... 126
• 제 4 장 Prototype의 화생방 오염예측프로그램 개발 ... 134
• 4.1 국민보호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대응시나리오 개발 ... 134
• 4.1.1 국민보호 업무프로세스 절차 수립 및 시스템 사용자 결정 ... 134
• 4.1.2 화생방 위협유형 분석 및 대응시나리오 개발 ... 151
• 4.2 Prototype의 화생방 오염예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 179
• 4.2.1 화학물질 오염예측 결과 활용방안 연구 ... 179
• 4.2.2 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선정 ... 184
• 4.2.3 방사능 오염예측 계산 모듈 개발 ... 204
• 4.3 Prototype의 화학방사능 오염예측프로그램 개발 ... 215
• 4.3.1 화학방사능 오염사고 대응시스템 기초 설계 및 DB수집 ... 215
• 4.3.2 Prototype 화학방사능 사고 오염예측 및 대응시스템 흐름 구성 ... 225
• 4.3.3 Prototype 화학방사능 사고 오염예측 및 대응시스템 매뉴얼 ... 242
• 제 5 장 Prototype의 화생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259
• 5.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59
• 5.2 화생방(化生放)의 정의 및 개념 ... 260
• 5.2.1 화생방(化生放)의 정의 ... 260
• 5.2.2 화생방(化生放) 무기의 특징 ... 261
• 5.2.3 화학제의 종류 ... 261
• 5.3. 국내외 화생방사고사례 ... 262
• 5.3.1 국내 사고사례 ... 262
• 5.3.2 국외 사고사례 ... 268
• 5.4 국내 화생방 대응 및 교육 ... 279
• 5.4.1 개 요 ... 279
• 5.4.2 국내 화생방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 300
• 5.5 국외 화생방 대응 및 교육 ... 304
• 5.5.1 미국 ... 304
• 5.5.2 캐나다 ... 324
• 5.5.3 이스라엘 ... 331
• 5.5.4 스위스 ... 342
• 5.5.5 국외 CBRNE 교육 프로그램 비교분석 ... 350
• 5.5.6 미국, 캐나다 CBRNE 교육프로그램 비교분석 ... 351
• 5.6 화생방 대응시나리오 분석 ... 352
• 5.6.1 화생방 대응기관 ... 352
• 5.6.2 화생방 대응 시나리오 ... 367
• 5.7 한국형 화생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370
• 5.7.1 선진국의 화생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 370
• 5.7.2 국내의 화생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 382
• 5.7.3 시나리오의 구성 ... 395
• 5.7.4 AAD(Activity-Action Diagram) ... 399
• 5.7.5 화생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 413
• 제 6 장 결 론 ... 444
• 6.1 연구개발 결과의 우수성 ... 445
• 6.1.1 화(생)방 오염예측 및 대응시스템 Prototype ... 445
• 6.1.2 화(생)방 CBRNE 교육훈련 프로그램 Prototype ... 445
• 6.1.3 「화생방사태 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안)」 ... 445
• 6.1.4 종합적인 방사능 사고 국민 보호 대책 수립 ... 445
• 6.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446
• 참고문헌 ... 447
• 끝페이지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