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의 산림정책을 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산림유산프로그램 대상 지역처럼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높아시장 형성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공동펀드로 산림 이용권을 구매하여 산림을 보전하는 산림보호신탁제를 운영하고,시장형성 가능성이 적은 외진 산촌지역의 산림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산림보전과 소득 보전 및 산촌 유지의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제위주의 산림정책을 산주의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산림유산프로그램 대상 지역처럼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높아시장 형성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공동펀드로 산림 이용권을 구매하여 산림을 보전하는 산림보호신탁제를 운영하고,시장형성 가능성이 적은 외진 산촌지역의 산림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산림보전과 소득 보전 및 산촌 유지의 목적을 동시에 가진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탄소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의 탄소흡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의 탄소흡수역량을 강화하고,다양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소규모 영세산주에게 소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내 이해관계자의 REDD+사업 참여로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임업 경영주체의 육성을 위해 대리경영체를 포함한 경영 형태별로 육성방안을 제시하였고,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임업인재개발원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산림경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인재개발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전제로 한 임업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산촌지역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임산물 재해보험 확대와 더불어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와 연계된 임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산림산업의 규모화 및 고도화를 위해 목재산업의 활성화,임산물 유통 및 수출 강화,산림복합경영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목제품 가공기술의 고도화 및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목재이용 증대를 위한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강화,산림복합경영의 6차산업화 추진,산지 이용규제의 완화를 통해 산림복합경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마지막으로 산지 가공·유통시설의 확충,연합마케팅사업 추진, 임산물 기능성 및 상품화 기술 개발,수출 전문조직 강화,수출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한 임산물 유통 및 수출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 임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원과 역량을 결합시킨 지역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제안하였다.산림산업 클러스터는 임산물의 생산지역, 생산규모,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단일 품목보다는 다품목의 복합 클러스터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역별 특화된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연합,가공업체,산림조합,지자체 등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를 제안하였다.
산촌지역 활성화 및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임가는 인구의 고령화‧J과소화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산촌마을 단위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제안하였다.
산림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단순한 휴양뿐만 아니라 치유와 교육활동 등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체험 등 복합적인 산림환경서비스 확대를 제안하였다.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촌마을과 연계를 통해 산촌체험마을 조성, 도시숲을 학교숲으로 이용하는 등 같은 공간에 복합적인 산림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다. 대상자가 유소년, 장애우,환자 등으로 특정된 편인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서비스는 전문적 인증 및 특화된 서비스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선제적인 산림재해 대응을 통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나 재해에 강한 산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선제적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의 고도화와 부처 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림재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능별·관리 목적별로 차별화된 숲 가꾸기 사업 방법을 적용하고, 기능별 효과적인 전략 수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 향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관리가 취약한 사유림 내 관리를 강화하고 산주가 산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multifunctionality of fore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nvironmental forest services and promote forest carbon trading.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private forest should be compensated through a forest protection trus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multifunctionality of fore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nvironmental forest services and promote forest carbon trading.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private forest should be compensated through a forest protection trust and direct payments for environmental forest services. Also, a forest carbon offset scheme should be implemented to stimulate forest carbon trad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rest industry, forest farmers should be fostered, and industrial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the scale of economy should be promoted. Specialized forest farmers and forest businesses should be fostered through a technical forestry support system, and a forest income safety net should be created by expanding disaster insurance for forest products and by implementing a direct payment scheme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forest product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Industrial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the scale of economy should be secured through revitalization of the timber industry, enhancement of the distribution and export of forest products, revitaliz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and procurement of resources through afforestation projects overseas.
Third, regional forestry should be promoted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and the vitality of mountain villages should be enhanced. As for revitalizing the regional forestry, it is necessary to pursue forestry cluster projects by region and foster local resource-based community businesses to revitalize mountain villages.
Fourth, in order to preserve the forest ecosystem and expand environmental forest services, the health of forest should be improved by carrying out forest disaster contingency plans and afforestation projects.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ultifunctional services of forest, such as recreation, recuperation, education, leisure and sports, and actively manage urban
forest. Final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rest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to lay down a foundation for carrying out the above key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stem that can reflect the forest issues discussed at various meetings among local residents, forest farmers, NGOs, corpor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As for the implementation of forest policies at the local leve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ocal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system through which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can directly manage local forest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9
• 차 례 ... 13
• 표 차례 ... 15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9
• 1.연구 배경 및 목적 ... 19
• 2.선행 연구 검토 ... 22
• 3.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 23
• 제2장 중장기 산림정책 패러다임 및 목표 ... 27
• 1.중장기 산림정책 패러다임 ... 27
• 2.중장기 산림정책 기본 목표 ... 28
• 3.핵심전략 도출 및 실천과제 수립 ... 31
• 4.산림자원 관리 방향 ... 34
• 제3장 핵심 전략별 추진 과제 ... 37
• 1.산림환경서비스 보상 ... 37
• 2.산림탄소흡수의 증진 ... 45
• 3.임업인 육성 및 지원 ... 50
• 4.산림산업 규모화 및 고도화 ... 66
• 5.지역 임업 활성화 ... 81
• 6.산촌지역 활력 증진 ... 87
• 7.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90
• 8.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 99
• 제4장 정책추진체계 개선:산림정책 거버넌스 ... 113
• 1.산림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 ... 113
• 2.해외 산림관리 거버넌스 사례 ... 115
• 3.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 121
• 제5장 결 론 ... 127
• 부록 1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표 ... 133
• 부록 2 전문가가 선정한 산림정책 우선순위 분석 결과 ... 144
• 참고 문헌 ... 149
• 끝페이지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