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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해양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 국제협력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논의동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과 지침 안에 관하여 분석∙제시하였음.
❒ 국내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일본, EU,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달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ABS 작업반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BS

Ⅳ. 연구개발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해양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생명자원 국제협력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하였음.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논의동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과 지침 안에 관하여 분석∙제시하였음.
❒ 국내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일본, EU,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달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와 ABS 작업반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BS 국제 레짐 형성과정에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자국의 기업이나 연구자들에게 국제 레짐에 사전에 대비하고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음
◦ 따라서 ABS 국제 레짐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해양생명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신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발굴 및 해외해양생명자원의 활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해양생명공학분야의 연구자들과 산업체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해외해양생물자원기지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관련 국제동향 정보 등을 관련 연구자와 민간 기업 가까이에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국제적인 논의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
◦ 유엔해양법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주요 현안인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 허용 문제는 국가해양관할권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히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실무작업반 회의'이라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해양유전자원을 '해양과학조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각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특히 심해저에서의 해양생명자원의 문제는 생명공학산업과 심해저광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임
◦ 따라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개별적인 과제나 사업 차원의 접근 보다는 해양 정책차원에서는 해양 전체의 관련 사업들에 얽힌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생명공학산업의 측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의 모든 개별 이해관계를 배제한 정리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국제 흐름에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공동 대응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이 뒷받침이 필요함.
◦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명자원의 넓은 의미에서는 생명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국제레짐 추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다양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해양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등 이원화된 대응이 필요함.
❒ 단계별 국제협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
◦ 해양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관련협약에 대한 전문적 정책지원 및 국제협약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중기적으로는 '해양생명자원 국제협약 대응센터'를 구성 ∙ 운영함으로써, 협상 전문가의 양성과 체계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전담하는 기능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해양생물분야와 해양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이 가지는 연관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내에 범부처의 해양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조직체를 구상하고 운영하여야 함.
❒ 해양생명자원 국제협력사업 추진 필요
◦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2013년 설립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연계등을 통해, 해양생명자원의 적극적으로 확보 및 해양생명자원 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명자원의 공동이익,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를 매개로 한 국제협력 프로그램들을 개발∙추진하는 것이 필요.
◦ 중국, 일본 등 해양을 접한 주변 국가의 해양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의 사업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