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400019877 |
과제고유번호 |
1615001127 |
사업명 |
지역R&D역량강화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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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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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의 결과
□ 미국의 'Sea Grant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2000년 도입된 씨그랜트 사업(해양 한국발전프로그램, KSGP)은 사업운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2004년 '지역사업단 체계'를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의 관리체계를 전문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중앙 부처로부터 지역의 개별 연구과제까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내용과 과제 관리의 여러 문제점이
Ⅳ. 연구개발의 결과
□ 미국의 'Sea Grant Program'을 벤치마킹하여 2000년 도입된 씨그랜트 사업(해양 한국발전프로그램, KSGP)은 사업운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2004년 '지역사업단 체계'를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의 관리체계를 전문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중앙 부처로부터 지역의 개별 연구과제까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내용과 과제 관리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 대학 교수진의 관심 영역에 국한된 수요의 반영으로 지역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 과제의 선정을 지역사업단에서 한다는 점과 지역의 대학들로 과제 제안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분야, 과제제안, 수행주체 등의 모든 면에서 타 R&D 사업과 대동소이하고 중복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왔고,
○ 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민사업 및 교육 사업은 대상과 추진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연구과제와 관련지어 대민사업의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 연구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연구목표 대비 예산 구성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 사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사업종결 메커니즘이 부재했고,
○ 사업단 운영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단과 컨소시움 대학 간의 교류나 연구사업의 중간관리가 미흡하고,
○ 연구비 사용 등 체계 미비하였음
口 2007년 6월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으로 관리가 이관되어 전문가 평가위원회, 연구비의 정산, 전자협약, 연구비카드제 등 전문화 된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과제의 범위를 해양 정책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수행의 주제를 교수, 연구원 등 모든 연구자로 넓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口 씨그랜트 사업에 특성화된 지역 사업단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씨그랜트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사업단의 관리를 통일한 '씨그랜트 사업단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및 운영지침 등을 자문·검토 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
○ 성과중심 관리체제 정착 필요
- 연구자의 창의성은 보장하되, 기획에서부터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성과목표·지표가 제시되도록 유도
- 연구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수요자들의 참여 유도 및 현장 적용을 통한 기술검증 제도화
- 세부과제 선정시 지역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실시 의무화
- 핵심 과제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의무화
- 사업단의 연구관리 성과수집 및 홍보 체계 강화
- 연구 성과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적용 및 성과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성과확산 모델로 개발할 필요 있음
口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지역 사업단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씨그랜트프로그램 및 인도네시아 씨파트너쉽 프로그램의 담당자들과 국제워크샵 등을 통해 사업관리 경험을 공유하여 한국 씨그랜트 사업의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침을 모색함
○ 지역 사업단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부과제의 선정은 지역 사업단의 권한이지만, 각 사업단의 중장기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고려하여 타 국가사업 및 타 사업단과 중복이 없는 과제들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각 사업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지역별 특성화 반영이 필요하고, 현재의 컨소시움의 형태는 비효율적이므로 제도 개선 필요하며, 국가의 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지역 사업단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음
○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예산배분 기준을 정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사업단별로 배분하고 예산 증액분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배분하는 방향을 대체로 지지하였음
○ 씨그랜트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타 사업과 같이 SCI논문 등을 중요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교육활동, 인력양성, 지역발전기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씨그랜트 사업단에서는 논문 실적보다는 지역현안지원 실적 등과 지자체 대용 자금의 확보를 중요 평가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음
○ 매년의 일상적이고 외형적인 성과 평가로 사업단에 부담을 주기 보다는 지역 씨그랜트 사업단간 정보와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의 전환과 씨그랜트 사업단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口 최초의 씨그랜트 주간 행사를 통해 미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씨그랜트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씨그랜트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씨그랜트 사업 관리개선 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씨그랜트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비롯한 다양한 R&D사업 평가지표 들을 검토하여 '사업단 평가서(안)'과 '씨그랜트 사업 관리 지침(안)'을 제시하였음
口 씨그랜트 사업 관리 개선 방안의 목적은 '사업 영역간 조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성과의 환류 기능 강화' 이며, 이를 위해
① 사업단 행정 절차 및 운영 체계 통일이 필요
○ 연구사업과 대민·교육사업의 조화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를 위해, 대민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과 '보급을 통한 연구 성과 공유'라는 측면에서, '연구 개발 과제 수행' 및 '교육사업'과 연계하고, 연구사업 및 교육활동을 현장에 연결하는 연구사업 홍보활동과 교육사업 지도활동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역사업단 운영 유도하며, 연구와 분리된 대민활동은 배제하고 평가 시 대민활동 실적에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교육사업은 이벤트성 행사에서 벗어나 해양 분야 대학원생 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원생 스스로가 연구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각 사업단별로 대학원생 주도 과제를 확대하고 과제 수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야 함
○ 또한, 해양 전공자 예비취업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의 도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사업단별 예비취업프로그램 도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고용인원, 자격, 향후 활용계획 등), 사업단별로 연간 10명 정도의 대학원생 취업 과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② 사업단 형태를 재검토해야 함
○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 체제 재검토하여 책임과 권한이 명백하도록 단일 주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
③ 지역 현장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
○ 지자체와 현지 기업의 참여를 통해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과제 발굴을 독려하며, 대옹자금 확보 비율을 지정(예, 10% 이상)
○ 지역 현안 문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노력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내 연구소, 단체들도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지역의 현안과 밀접한 과제 발굴 유도하고(지역 내 대학 연구자들에 의한 과제 제안, 지역 해양관련 단체 의견 수렴, 지자체의 요구 반영, 인터뷰에 의한 현장 정보 수집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전 분야로 연구 범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다른 해양관련 사업과의 중복 방지가 필요
④ 연구사업의 중복성 배제와 예산 배정 기준 필요
○ 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설치한 '씨그랜트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세부과제의 적합성(중복 여부, 목적 부합 여부)을 검토·심의·조정하고, 사업단별 예산배정하고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여, 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금 증액, 부진 사업단(하위 2개)에 대해서는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 있음
(5) 사업단 세부과제의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단에서 실시되던 세부연구과제 선정·평가를 아래와 같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수행 사업단과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담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씨그랜트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성과 50%, 효과적인 사업기획 10%, 프로그램 관리 20%, 이용자와의 연계 20% 등 4개의 평가기준에 의해 개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50%, 계획평가를 50%로 나누고, 이를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세분화한 평가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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