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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New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RQ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4-07
과제시작연도 2003
주관부처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등록번호 TRKO201400023321
과제고유번호 1380001090
사업명 농림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 연구결과
- TRQ 관리제도의 국제적 관리실태 분석 및 WTO/DDA에서의 논의 분석
·국가별/품목별 TRQ 관리제도 분석 및 관리행태별/이행률별 TRQ 비교
-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해당 품목별 관리실태 및 문제점 도출
- TRQ 관리제도별 경제 분석
-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방안 제시
· 기준 제시 및 기준에 EK른 해당품목의 분류
·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Abstract

The TRQ system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RAA as a new policy mechanism. In Korea, most of the domestically sensitive products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TRQ administration, particularly such as a state trading or a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5
  • CONTENTS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 목적 ... 15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16
  • 제2장 TRQ 개념 및 WTO 규정 ... 18
  • 제1절 TRQ의 개념 ... 18
  • 제2절 TRQ의 관리와 WTO 조항 ... 24
  • 제3장 TRQ 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 33
  • 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 33
  • 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 36
  • 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동향 ... 48
  • 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8
  • 제1절 TRQ 품목의 현황 및 수입관리 방식 ... 58
  • 제2절 TRQ 수입관리 및 실적 ... 63
  • 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 70
  • 제5장 TRQ 관리와 정책목표 ... 75
  • 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 75
  • 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익 변화 ... 80
  • 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 82
  • 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90
  • 제1절 기본 전제 ... 90
  • 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 90
  • 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 94
  • 제7장 참고문헌 ... 106
  • 부록 1.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 113
  • 부록 2.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TRQ)에 대한 주요국 제안 ... 117
  • 부록 3.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내용 ... 124
  • 부록 4.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 127
  • 부록 5. 공개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 132
  • 부록 6.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SBS) 운용 사례 ... 136
  • 부록 7.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 현황 ... 145
  • 끝페이지 ... 17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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