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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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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4-07 |
과제시작연도 | 2003 |
주관부처 |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등록번호 | TRKO201400023321 |
과제고유번호 | 1380001090 |
사업명 | 농림기술개발 |
DB 구축일자 | 2014-11-10 |
○ 연구결과
- TRQ 관리제도의 국제적 관리실태 분석 및 WTO/DDA에서의 논의 분석
·국가별/품목별 TRQ 관리제도 분석 및 관리행태별/이행률별 TRQ 비교
-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해당 품목별 관리실태 및 문제점 도출
- TRQ 관리제도별 경제 분석
-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방안 제시
· 기준 제시 및 기준에 EK른 해당품목의 분류
·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The TRQ system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RAA as a new policy mechanism. In Korea, most of the domestically sensitive products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TRQ administration, particularly such as a state trading or a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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