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결과
1. SPS 위원회 동향
- SPS 협정에 따라 각국의 자의적, 수입 규제적 검역조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SPS 협정은 국제 농산물 교역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WTO/SPS 위원회 논의 상황, 호주와 미국 등 수출국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SPS 협정문의 수정을 포함한 협상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임.
- 현단계에서 SPS 위원회의 논의는 협정문의 규정을 공고히 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SPS 협정문을 잘 이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검역관련 국내 기반을

◦ 연구 결과
1. SPS 위원회 동향
- SPS 협정에 따라 각국의 자의적, 수입 규제적 검역조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SPS 협정은 국제 농산물 교역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WTO/SPS 위원회 논의 상황, 호주와 미국 등 수출국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SPS 협정문의 수정을 포함한 협상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임.
- 현단계에서 SPS 위원회의 논의는 협정문의 규정을 공고히 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SPS 협정문을 잘 이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검역관련 국내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동식물 검역제도
- 우리나라 동식물검역 제도 및 체계는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보완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총 55종이며, 이 중에서 외래병충이 32종, 외래해충이 23종인 것으로 나타남. 외래병해충 55종 가운데 15종이 1990년대 이후에 유입되는 등 농산물 교역의 증가와 더불어 외래 병해충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오래 전에 유입된 솔잎혹파리는 1995년, 미국흰불나방은 1993년, 소나무재선충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 유입된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 면적은 2002년 55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성 가축질병은 25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유입경로와 시기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소전염성기관염, 쇠가죽파리증, 돼지오제스키병 등 3종뿐인 것으로 나타남.
-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16만마리의 가축이 도살･매몰돼 약 531억원의 살처분 보상비용이 들었으며, 오염물건에 대한 보상과 방역비 등을 포함하면 직접적인 피해액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더하여 119개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살처분 작업 등에 연인원 15만명이 동원되었으며, 가축 매몰과 소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고려하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한 것으로 나타남.
- 유해병해충 및 유해식품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역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조치 단계, 검역조치 단계, 사후조치 단계가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검역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수출입 식물검역 건수는 1998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인당 검역 처리 건수는 2001년의 경우 1,182건으로 1993년에 비해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식물검역원 1인당 검역건수는 2001년 925건으로 우리나라 검역원 1인당 업무가 일본보다 28%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의직 1인당 동물검역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재개될 경우 동물검역 건수는 크게 증가하여 검역인력의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돼지콜레라는 물론 구제역 재발 방지등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3. 검역 선진국의 제도 분석
- 검역 선진국은 검역부분이 공공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시장실패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품의 검사비용, 정밀검사로 인한 실험실비용, 방제비용 등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병해충 및 유해식품 유입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함.
- 여행객에게도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검역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는 검역상 제도를 도입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검역업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홍보는 국민을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 홍보 대상 그룹을 정하여 홍보 내용과 시기, 장소 등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치, 국경검역, 사후조치 등 검역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
-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X-ray 기술의 확대 사용, 탐색견 확대, 통계 분석을 통한 인적 자원의 최적배분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동물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한 식물검역을 강화하는 추세임.
4. 위험평가
- SPS 조치는 경제적 패러다임보다는 위험평가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패러다임의 기초인 편익비용분석에 따라 SPS 조치를 결정하게 되면 SPS 협정문의 중요한 개념인 보호의 적정수준의 일관성 달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SPS 협정문하에서 편익비용분석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SPS 협정문에 일부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SPS와 관련된 부분은 과학자들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SPS 조직은 경제관련 행정직보다 과학자 집단으로 육성될 필요성이 있고 효율성보다는 위험관리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위험평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요구됨.
1) 동식물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평가 실시를 위한 전담조직과 재정 지원 확대
2) 위험평가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
3) 위험평가를 위한 통상담당 부서와 동식물 검역담당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
4) 위험평가의 기술 향상을 위해 학계와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기를 유발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지원체제 수립
5. 분쟁사례 분석
- 분쟁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로는
1) 검역 관련 분쟁의 경우 과학적 입증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제소국에 있음
2) 개연성이라는 용어는 확률 개념으로 이해되는 반면 가능성은 확률 개념이 아닌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분쟁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또 다른 사실은 분쟁해결 과정이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므로 따라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양자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분쟁과정에서 과학자의 역할보다 법률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검역 관련 국제법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협상결과가 생산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의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system as well as some major countries′ SPS system as a benchmark to the future Korean system. Risk analysis and SPS dispute cases have also been analyzed to develop a desirable risk analysis system and prepare possi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Korean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system as well as some major countries′ SPS system as a benchmark to the future Korean system. Risk analysis and SPS dispute cases have also been analyzed to develop a desirable risk analysis system and prepare possible SPS disputes. Contents of the report are evaluation of SPS agreement and prospects of the SPS committee, review of the Korean SPS system, review of the major countries′ advanced SPS system, risk analysis, three cases of SPS related dispute, and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The SPS agreement has been evaluated to give positive impacts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through restricting unjustified import bans. The SPS committee focuses on the issues of improvement of transparency, better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rules by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Food exporting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Australia do not wish to revise the SPS agreement at this moment. Thus negotia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greement are not expected to be held in the near future and Korea needs to develop fundamentals of the SPS system to prepare future SPS negotiations and SPS dispute.
Korean SPS system has no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inspections for exports but needs to develop the system to handle import commodities enough not to allow inflow of vicious virus, insects and contaminated food to protect agriculture, environment and health. Non-indigenous insects and virus came into Korea found to be 55 species and have brought serious damage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Damaged agricultural land by foreign insects and virus reached to 550 thousand hectare in 2002. Foot and mouth disease(FMD) broken in 2002 brought another serious damage and it costed 160 thousand heads of swine.
The cases of phyto-sanitary inspection show increasing trends as the cases of inspection increased from 71 thousand in 1993 to 359 thousand in 2001. During the same period, the cases of inspection per phyto-sanitary official also increased 2.8 times and reached to 1,182 in 2001. In Japan, phyto-sanitary inspection officials, on average, handled 925 cases in 2001. Demand for SPS measures is expected to increase as market opening expands and member countries of the WTO increase.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exposing human health, agriculture, and environment to vicious insect, virus and contaminated foo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PS budget and develop SPS system.
Risk analysis becomes the core in SPS dispute settlement process and in imposing SPS measures. In order to develop an advanced risk analysis system, we need better risk analysis teams, increased communications between trade negotiation teams and SPS teams, cooperation among experts in the field of food technology, ecology, toxicology, statistics, and economic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r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re desirable. Not only border SPS measures but also pre-border measures and post monitoring system need to be developed and linked closely.
SPS measure hav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good and require shared responsibilities among the government, importers and citizen. Importing companies need to share cost of inspection, travelers can be fined when they violate SPS regulations such as carrying some food which is not allowed, and incentives need to be allowed for people who contribute to prevent contaminated commodity imports.
Advanced technology including X-ray detection, detection dogs, statistical analysis for optimization of human resources needs to be adopted and developed.
WTO/SPS dispute panel costs a lot in terms of money and human resources, thus bilateral negotiations are recommended prior to appeal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Majority of the DSB members consists of diplomats instead of scientists and trade negotiation attorney's role becomes more important. Cooperation among scientists for research, government officials for imposition of SPS measures, and diplomats or attorneys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icient SPS system. Information on SPS measures, dispute and regulations should be shared by government officials, traders, consumers, and producers.

목차 Contents

• 제출문 ... 2
• 머리말 ... 3
• 요 약 ... 5
• SUMMARY ... 9
• CONTENTS ... 11
• 목 차 ... 13
• 표 목차 ... 16
• 그림 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적 ... 20
• 제3절 연구의 방법 ... 20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21
• 제2장 WTO/SPS 협정의 평가 및 주요 회의내용 ... 23
• 제1절 WTO/SPS 평가 ... 23
• 제2절 SPS 위원회 전망 ... 28
• 제3장 한국의 동식물 검역체계 및 국내법 개정 현황 ... 31
• 제1절 검역 기관의 연혁 및 조직 ... 31
• 1. 국립식물검역소의 연혁 및 조직 ... 31
•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연혁 및 조직 ... 34
• 제2절 동식물검역의 절차 및 실적 ... 39
• 1. 식물검역의 절차 및 실적 ... 39
• 2. 동물검역의 절차 및 실적 ... 44
• 제3절 WTO/SPS 협정 관련 국내법 개정 현황 ... 51
• 1. 식물방역법의 개정 현황 ... 51
•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현황 ... 58
• 제4절 우리나라의 외래병해충 유입 사례 ... 61
• 1. 유입된 외래병해충 현황 ... 61
• 2. 주요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 사례 ... 63
• 3. 주요 외래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피해사례 ... 67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74
• 제4장 주요국의 동식물검역 및 SPS 규정 개정 현황 ... 77
• 제1절 호주 ... 77
• 1. 호주의 동식물검역제도 ... 77
• 2. 호주의 유해 병해충 유입 사례 ... 87
• 3. 호주의 SPS 협상 준비 동향 ... 92
• 제2절 일본 ... 95
• 1. 일본의 식물검역제도 ... 95
• 2. 일본의 동물검역제도 ... 102
• 3. WTO/SPS 협정에 따른 일본 국내법 개정 현황 ... 109
• 4. 유해 병해충 유입사례 ... 114
• 5.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 118
• 제3절 미국 ... 119
• 1. 미국의 동식물 검역제도 도입과 정착 ... 119
• 2. 미국의 동식물 검역 체계 ... 123
• 3. 미국의 수입 농산물 유입사례 ... 136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37
• 제5장 위험평가의 요소 및 방법 ... 140
• 제1절 위험평가의 필요성 ... 140
• 제2절 위험평가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 ... 141
• 1. 편익비용분석의 이론적 검토 ... 141
• 2. SPS 협정문의 경제적 요소 ... 146
• 3. 위험평가 패러다임과 경제적 패러다임 비교분석 ... 150
• 4. 편익비용분석 도입의 문제점과 전망 ... 152
• 제3절 위험평가의 방법과 과제 ... 155
• 1. 위험평가의 개념 ... 155
• 2. 위험평가의 방법 ... 162
• 3. 위험평가의 사례 ... 171
• 4. 위험평가의 과제 ... 17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81
• 제6장 SPS 협정 관련 분쟁사례 분석 ... 185
• 제1절 호주의 연어 분쟁 ... 185
• 1. 분쟁의 추이와 쟁점사항 분석 ... 185
• 2. 분쟁에서 나타난 사실과 교훈 ... 193
• 제2절 EU의 호르몬분쟁 ... 199
• 1. EU 호르몬분쟁 일지 ... 199
• 2. 분쟁의 사실관계 ... 204
• 3.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론 ... 205
• 4. 시사점 ... 207
• 제3절 일본의 과실종별구분취급 분쟁 ... 207
• 1. 분쟁의 배경과 일지 ... 208
• 2. 분쟁 쟁점사항 분석 ... 210
• 3. 분쟁과정 에서 얻은 교훈 ... 212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214
•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 216
• 1. 연구목적 ... 216
• 2. WTO/SPS 위원회 ... 216
• 3. 우리나라 동식물검역 제도 ... 217
• 4. 주요국 제도 분석 ... 219
• 5. 위험평가 ... 221
• 6. 국제분쟁 사례 분석 ... 223
• 참고문헌 ... 225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