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나고야의정서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생화학적 조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는 바이오연구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생명자원 및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관련 법률과 해외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

나고야의정서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생화학적 조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하는 바이오연구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생명자원 및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관련 법률과 해외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BT 연구 및 산업의 활성화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제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생명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관리기관의 기능 재정립,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 개선, 생명자원 white space 도출,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관련 국제조약과 비교분석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발효시기를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로 예상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은 국내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와 능력배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세미나와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자의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대응은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제고를 우선 수행하고, 적절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능력배양에 전념해야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 제도와 법 률을 정비하고,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확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용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를 강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