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국제개발협력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및 이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
- 이는 국무조정실의 기관별 내부 ODA사업평가 지침과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농식품부는「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 :농림분야 ODA중심으로」에서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은 환류와 책임성 확보이고, 평가의 원칙은 OECDDAC에서 제시한 공정성(impartiality), 독립성(independence), 신뢰성 (c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국제개발협력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및 이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
- 이는 국무조정실의 기관별 내부 ODA사업평가 지침과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마련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농식품부는「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 :농림분야 ODA중심으로」에서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은 환류와 책임성 확보이고, 평가의 원칙은 OECDDAC에서 제시한 공정성(impartiality), 독립성(independence), 신뢰성 (credibility), 유용성(usefulness), 파트너십(partnership) 등임.
□ 평가 대상의 범위는 농식품부 본부와 소속기관(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시행하는 ODA 사업으로 함.
- 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은 정책연관성, 개혁성, 확대적용 가능성, 유용성, 평가 가능성, 비용 대비 타당성 등이 있음.
- 평가는 정책 및 전략 평가,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구분됨.
- 사업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14~2018년 기간 17건의 농식품부 국제협력사업이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대상임.
□ 평가예산의 가용 여부, 사업의 규모, 그리고 정책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
-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부터 평가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제협력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가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평가예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국제협력사업(프로젝트)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나머지(국별, 주제별, 형태별, 정책/전략 등)평가는 농식품부 자체에서 관리
-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가 평가관리
- 평가관리 기관으로서의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에서 평가시행기관을 선정하며, 농어촌공사가 평가시행기관이 될 수도 있음.
□ 농식품부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함.
-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연간 평가계획 심의, 평가 대상 사업 선정, 평가시행기관 선정 및 평가결과보고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위촉 등임.
-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위촉하되, 간사는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이 맡음.
□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성과관리 모형과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을 활용할 필요
- 일반적으로 성과관리 모형은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s), 효과(outcomes), 영향(impact)등으로 구성됨.
- 사업계획서(제안서)제출 시 기초선 지표(baselinedata)를 제시하고 이를 성과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PDM(ProjectDesignMatrix) 작성을 의무화 혹은 권고하도록 함.
□ 평가지표 개발에 앞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할 필요
- 일반적으로 OECDDAC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5대 평가 기준을 사용함.
- 평가 매트릭스는 이 5대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를 위한 질문을 작성하고 질문별 자료수집 방법을 제시하는 것임.
- 평가지표는 평가질문을 보다 체계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형성, 사업시행 초기에 기초선 조사(baselinesurvey)를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함.
□ 다양한 평가방법, 분석방법 및 등급화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
-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조사, 직접관찰, 설문조사, 인터뷰, 그룹토의, 사례조사 등임.
- 분석방법은 지수조사, SWOT분석, 위험분석, 사례분석,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 투입-산출 분석, 기타 수리경제적 분석 등임.
- 등급 부여는 동 사업을 시행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임.
□ 평가결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소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 심의와 보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농어촌공사, 평가시행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며, 사업이 시행된 대상국에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영문초록을 작성하여 OECD DAC의 개발평가 네트워크(NetworkonDevelopmentEvaluation)를 통해 공개함.
□ 평가 결과의 환류 차원에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행 결과를 반영할 필요
- 농식품부는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로 구분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그 중 제도개선의 계획을 수립, 이행하며, 사업관리기관은 사후관리의 계획과 이행을 담당하도록 함.
- 이행결과 반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위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지침(안)을 작성함.

Abstract ▼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from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is study introduces evaluation guidelines for agricultural ODA projects to enhance and improve their quality. The main objectives to evaluate the agricultural ODA projects are feedback and accountability, and the evaluation principles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from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is study introduces evaluation guidelines for agricultural ODA projects to enhance and improve their quality. The main objectives to evaluate the agricultural ODA projects are feedback and accountability, and the evaluation principles are impartiality, independence, credibility, usefulness, and partnership.
Targets of these guidelines are the projec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In selecting projects to be evaluated, budget availability, the scale of the project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need to be addressed. The managing body for evaluation will be either MAFRA (in case th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or KRC), or the KRC (in case th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by other agents).
Considering that the evalu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only at its beginning stage, it is recommended to focus for now on evaluations which will be performed at the project's closing period and expost evaluations.
An Evaluation Committee headed by a Director Gener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MAFRA needs to be set up to discuss and decide on key issues including deliberation of annual evaluation plans, selection of projects to be evaluated and an evaluation agency, and so on.
This study also introduces some of evaluation or result-based management models as well as guidelines on setting up evaluation indicators to be used in the evaluation process. It is recommended to use a Project Design Matrix (PDM) when a project initiating document is prepared so that the results of the projects can be easily compared with the original status. A baseline survey will be of tremendous importance for this.
Evaluation results need to be reported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hich takes charge of manag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ead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n open to the public through websites. The English abstracts of the reports can be sent to the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f OECD so as to be open to the wider public.
Two levels of tasks will be derived from the evaluations: tasks to be institutionally improved and follow-up management tasks. MAFRA and a project management agent (e.g. the KRC) will work on the former and the latter, respective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8
• 차례 ... 11
• 표 차례 ... 14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적 ... 21
• 3. 연구의 범위와 내용,방법 ... 21
• 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24
• 제2장 평가기획, 시행 및 결과보고 ... 27
• 1. 개요 ... 27
• 2. 평가의 기획 ... 29
• 3. 평가관리 및 시행, 결과보고 ... 46
• 제3장 평가모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59
• 1. 평가모형 ... 59
• 2. 평가지표 개발 ... 65
• 3. 평가방법, 분석방법 및 등급화 ... 89
•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97
• 1. 평가결과의 공개 ... 97
• 2. 평가결과의 환류 ... 100
• 제5장 평가지침(안) ... 103
• 1. 평가지침의 목차 ... 103
• 2. 주요 내용 ... 104
• 부록 1. 용역제안서(TOR)목차 표준 ... 111
• 부록 2. 용역제안서(TOR)점검 목록 ... 117
• 부록 3. 평가보고서 목차 표준 ... 118
• 부록 4.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 126
• 부록 5.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 129
• 부록 6.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 135
• 참고 문헌 ... 141
• 끝페이지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