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의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2011년 300만호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80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설업체와 리모델링 조합 간에 이루어지는 일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하여 거주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리모델링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의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2011년 300만호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80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건설업체와 리모델링 조합 간에 이루어지는 일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에 대하여 거주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리모델링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apartment houses aged over 15 years in the country which are subject to remodeling was 3 million apartment houses in 2011 and it will be 7.8 million apartment houses in 2020.
Since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is only carried out between construction compan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apartment houses aged over 15 years in the country which are subject to remodeling was 3 million apartment houses in 2011 and it will be 7.8 million apartment houses in 2020.
Since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is only carried out betwee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modeling associations and there is no way for residents to know the specific remodeling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remodel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for apartment houses to prepare for increase in the demand of remodeling and provide residents with the right to be informed.
In order to establish the remodel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for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the specific evaluation items and standard were established and a measure for its institutionalization and revitalization was suggested in this stud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약문 ... 3
• Summary ... 6
• 목 차 ... 10
• 표 목 차 ... 14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 ... 16
• 2. 연구목표 ... 17
• 2.1 최종 목표 ... 17
• 2.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 17
• 2.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목표 ... 17
• 3. 해당 연도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18
• 제2장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 19
• 1. 추진체계 ... 19
• 1.1 총괄 연구 추진 체계 ... 19
• 1.2 원내 ... 20
• 1.3 외부연계 ... 20
• 2. 추진전략 ... 21
• 2.1 추진전략 ... 21
• 2.2 추진계획 및 일정 ... 22
• 제3장 국내외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동향 분석 ... 23
• 1. 국내 현황 ... 23
• 1.1 제도 개요 ... 23
• 1.2 성능평가 항목 개요 및 평가방법 ... 24
• 2. 국외 현황 ... 26
• 2.1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 ... 26
• 2.2 프랑스의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 31
• 제4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구축 ... 35
• 1.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적용 범위 ... 35
• 1.1 리모델링 실시 전후에 따른 적용 ... 35
• 1.2 리모델링 유형에 따른 적용 ... 37
• 2.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 항목 설정 ... 38
• 3.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 평가기준 설정 ... 39
• 3.1 평가기준 조정 필요항목 도출 ... 39
• 3.2 경량충격음 ... 41
• 3.3 중량충격음 ... 43
• 3.4 내구성 ... 44
• 3.5 화재 소방 ... 49
• 3.6 구조안전성 ... 50
• 4.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내용구성 ... 51
• 4.1 소음관련 등급 ... 51
• 4.2 구조관련 등급 ... 55
• 4.3 환경관련 등급 ... 59
• 4.4 생활환경 등급 ... 63
• 4.5 화재·소방등급 ... 70
• 5.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제도도입 방안 ... 73
• 5.1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평가 프로세스 ... 73
• 5.2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제도화 방안 ... 76
• 제5장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지원 및 활용방안 ... 85
• 1. 우수 리모델링 성능등급 단지 지원방안 ... 85
• 1.1 리모델링 시행 저해 요소 ... 85
• 1.2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 88
• 1.3 우수 리모델링 성능등급 단지 지원방안 ... 91
• 2. 리모델링 성능등급표시제도 활용방안 ... 96
• 2.1 활용방안 ... 96
• 2.2 파급효과 ... 97
• 제6장 결 론 ... 98
• 참고문헌 ... 100
• 서지자료 ... 102
• Bibliographic Data ... 103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