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 연구 과제명 : 해사안전 미래산업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기획연구
○ 연구 기간 : 2013년 9월 26일 ～ 2014년 3월 25일
○ 연구 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협동기관)
Ⅱ. 기획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기획연구의 배경
□ 국민행복 시대에 있어서 안전의 확보 중요성 부각
○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안전관련 과제는 국정목표 “안전과 통합의 사회”와 연관되어 있으며,

Ⅰ. 연구의 개요
○ 연구 과제명 : 해사안전 미래산업기술 중장기계획 수립 기획연구
○ 연구 기간 : 2013년 9월 26일 ～ 2014년 3월 25일
○ 연구 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협동기관)
Ⅱ. 기획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기획연구의 배경
□ 국민행복 시대에 있어서 안전의 확보 중요성 부각
○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안전관련 과제는 국정목표 “안전과 통합의 사회”와 연관되어 있으며, 포함되는 5개 전략중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과 관계
○ 해양안전 분야의 핵심요소인 선박 • 선원 • 해상교통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의 67%가 취업 • 여가 등을 위해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양안전 미래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 해양 선진국인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기술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 진행 중
○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해양안전 분야 원천기술 보유 및 연구 인프라 확대
○ 해양안전 분야 글로벌 연구기술력 향상
□ 산업경제적 측면
○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필요
○ 해사안전 산업의 전문직 기술자 등 새로운 인력고용 효과
□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강화 및 안정적 해상교통 체계 구축
○ 해상안전 기술개발에 기초한 해양안전문화 창출에 기여
3. 해사안전 산업기술의 정의
□ 해사안전산업기술은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기술로 정의
○ (협의)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제반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 및 해양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 "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말함(해사안전법 2조 정의)
- “해양환경의 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에 유해하고 인간의 건강에 위해하고 어업 및 정당한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을 저해하고 해수이용에 적합한 수질의 악화 및 쾌적도의 감소 등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또는 간접으로 하구를 포함한 해양환경 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함(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 (광의) 해양활동을 포함한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사고
- 해양에서의 인위적 사고, 재난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며 자연재해의 예측, 탐지, 대피 및 피해 저감 기술과는 구분
4. 해사안전 산업기술 중장기계획의 작성 범위
○ 본 기획연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상위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기는 5년을, 장기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
Ⅲ. 국내외 환경변화 및 동향 분석
1. 환경변화
1)국제기구
□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기술규제 논의 지속
○ IMO, IALA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선박운항, 친환경선박 등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기술은 향후 해사안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규제는 해사안전분야와 친환경선박기술 분야로 구분이 가능함
○ 해사안전분야에는 차세대 선박안전 및 운항기술, 신개념 항법체계 기술로 극지해역 운항기술, NGHP 운송선박 기술, 구명설비 新체계 개발, 구조시스템 성능기준 개발, e-Navigation 기술, GMDSS 현대화 기술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친환경선박기술분야에는 친환경 선박기술, 해양환경보호 기술로 CO2 배출 감축 기술,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선박오수 처리시스템 기술, 선박평형후 관리기술, 선박 수중소음 저감기술 등에 대한 기술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화 기술과 공공안전기술로 추진 가능
○ 기술규제에 따른 여러 기술들은 산업화 기술과 공공안전기술로 추진 가능
○ 산업화 기술은 기술규제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써 NGHP 운송선박 기술, e-Navigation 기술, GMDSS 현대화, CO2 배출 감축 기술,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선박 오수 처리시스템 기술,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선박 수중소음 저감기술임
○ 공공안전기술은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중간단계라 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기술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산업화로 연결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2) 정책 및 제도
□ 해사안전 선진국의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사안전분야의 중요성 인식이 매우 높음
○ 유럽의 경우에는 중요 핵심 연구 과제로 해양연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은 해양정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극지해역 선박운항기술, e-Navigation, 친환경선박기술,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등의 해사안전기술에 투자하고 있음
○ 일본은 신교통비전 수립 및 Maritime Traffic Safety 전략수립 정책을 추진 하고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술, 친환경선박 특히 LNG연료 추진선, NGHP 운항선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음
○ 중국은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선박, 해양환경기술, 극지연구, e-Navigation, 온실가스저감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해사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지속적 변화 추구
○ 해사안전 선진국의 해사안전 정책의 해운환경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산업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함
○ 주요국의 해사안전 정책이 ‘사후대응(Reactive)' 에서 종합적인 ’사전예방(Proactive)' 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해사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사고 방지 및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해사안전기술의 첨단화 및 산업화 필요성 증가
○ 선박안전기술의 지속적 발전, 첨단 ICT 기술 출현에 따른 융복합형 해사안전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해양오염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기술 선점 필요
2. 동향분석
1) 산업 동향
□ 해사안전 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 선박안전, 친환경 선박, 해양오염 예방 등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 확대 및 강화
○ 해사안전산업은 해운산업,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 등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
○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에너지 통합관리를 통한 연료효율 증대, 배출가스 저감등을 위한 친환경 동력 추진장치 기술개발 등 친환경, 고효율 기술이 각광
□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 기여
○ 수동적인 규제대응을 넘어 해사안전 기술의 산업화,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 추구
○ 해사안전 및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선점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
2) 기술 동향
□ 해사안전산업의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 확대 및 강화
○ 해양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양에 대한 접근과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 하고 있어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됨
□ 국내 해양 R&D 투자 지속 확대
○ ‘06년부터 ’11년까지 우리나라 해양 R&D 투자예산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R&D 투자예산 평균 11%를 상회
□ 대형 인프라성 R&D 투자 집중, 해사안전 및 환경기술분야 투자 필요
○ ‘04년부터 우리나라 해양 R&D는 해양과학기지, 통신해양위성개발, 쇄빙연구선 건조 등 주로 해양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음
3. 기술트리 도출 및 기술수준 분석
○ IMO의 핵심의제들과 관련된 기술 검토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해사안전분야 R&D 과제, 전문가 워크숍, 수요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술들을 재분류하여 기술트리를 작성
4. 특허분석
○ 해사안전 미래 산업기술은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 강화와 안정적 해상교통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임
○ 해사안전 미래 산업기술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에 대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특허청이 NGHP 운반선기술, Anti biofouling 기술, 선박 오폐수 정화 및 처리 기술, 친환경 LNG 추진선 안전운항 기술, 전파항법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분석을 실시
○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 공개/등록특허를 특허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기술트리에 부합하는 유효특허를 추출하였고, 2014년 02월(검색일 기준) 까지 출원 공개된 유효특허 총 3,693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 해양안전 분야의 특허기술 Landscape 및 핵심기술 분석을 통해 관련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각 기술은 17%~22%의 중요도가 나타나 본 연구 진행의 기반을 마련
5. 기술수요조사
□ 기술수요 조사 경과
○ 해사안전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이용자인 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
- 60개 이상의 조사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중복과제등을 제외한 50여개 과제가 최종 선택됨
○ 1차 기술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처 협의 과정등을 거쳐 최종 기술과제 목록을 작성함
-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유사 과제의 통합 및 신규과제를 추가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 수요를 반영해 최종 44개의 기술수요 목록을 작성함
□ 기술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최종적으로 도출된 44개의 기술수요 목록은 아래와 같음
Ⅳ. 비전 및 추진방향
1. SW OT 분석
2. 미래기술 전망
□ 우리의 미래 상황
○ 석유 등 자원이 부족한 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인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대
○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기술무역수지 적자현상 지속
□ 5대 메가 트렌드와 해사산업 간 연계(SAFE-C의 개념화)
3.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1) 비전 및 추진전략
□ 본 과업의 비전은 ' 창조적 해양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행복 달성'
□ 목표는 '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 ' 부가가치 창출' , ' 신규 일자리 확대'
○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은 2017년까지 2건, 2023년까지 4건으로 설정
○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2023년까지 해양 사고 50% 감소에 기여
○ 신규 일자리 창출 2017년까지 23백명 고용, 2023년까지 68백명 고용
-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사안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2) 추진전략
□ 안전한 해상교통 기반 조성
○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및 항해를 지원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원천 기술 개발
□ IMO 규제 대응 원천기술 개발
○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신규로 제정·발효되는 IMO 제도들에 맞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술시장 선점 필요
□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 친환경, 교효율 선박 기술 개발로 전후방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 융복합 기반의 신산업 창출
○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
3) 중점추진분야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분야 선정
○ 국제 기술표준, 국내외 동향, IMO의 SOLAS 및 MARPOL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박안전 설계기술 개발 등 10개의 기술 분야를 식별
○ 개별 기술 분야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박안전 및 운항안전기술 고도화 등 5개 중점 추진분야로 구분
Ⅴ. 중점추진과제 기술로드맵
○ 1, 2차에 걸친 설문, 정부 정책당국자의 의견,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향후에 집중하여 추진해야할 중점추진 과제를 식별
1. 중점추진과제 총괄표
2. 중점추진과제
1) e-Navigation 기술
○ IMO는 2008년 e-Navigation 전략(Strategy)을 수립하고, 2014년 전략이행 계획(Strategy Implementation Plan) 수립 및 201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
○ e-Navigation 기술은 4개 분야에 대해 5년 단위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 한국형 e-Navigation 필수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해양안전강화를 위한 한국형 e-Nav기반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
-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
○ 5년의 사업기간(‘15~19년) 동안 총 2,202억 원을 투자하며, 국제협력 및 기술 표준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에 가장 많은 6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2) 선박평형수 관리기술 개발
○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 예정에 있음
- 2012년 10월 현재 36개국, 세계선복량의 29% 비준(30개국, 35% 비준 필요)
- 모든 국제무역 선박은 평형수처리설비 장착 및 입, 배출 기준 준수
- 선전 세계 모든 항만에서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지침서 집행 예정
○ 선박평형수 관리기술은 3개 분야에 대해 4년 단위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 평형수처리설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선박평형수 관리 및 전산 네트워크 센터 구축
- D-2 준수 분석정보 정보화
○ 3연구 사업기간 동안 총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3) 저온고팽창 분말 소화기 개발
○ 국제해사기구(IMO)는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장치 비치 등 다양한 화재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저온고팽창 분말 소화기 기술은 3개 분야에 대해 4년 단위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 저온형 포말원액 개발 및 성능시험
- 저온형 포말용액 배율기 개발
- 저온형 고팽창 포말소화장치 개발
- IMO 규제화
○ 4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4) 연안항해구역 LNG추진선박의 안전운항 기술
○ 연안항해구역 LNG추진선박의 안전운항 기술은 “선박설계 및 운항안전 기술 고도화”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안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중소형 LNG추진선박의 안전운항 기술 개발을 통해 LNG추진선박 활성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LNG추진선박의 안전운항 기술은 총 5개년도 사업으로 진행
- ‘15년~17년’까지는 LNG추진 대상선박 선정 및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16년~’18년까지는 LNG추진선박 벙커링 안전가이드 라인의 개발, LNG 추진선박 운항 및 벙커링 시뮬레이션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17년~’19년까지는 기존 선박과의 안전운항 위험도 평가 및 위험도 식별, 선박운항자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함
○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0억 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함
5) SSPA 해상감시 레이더 및 다기능 데이터처리 기반 통합운용 환경 기술 개발
○ 안전한 해상무역고속로 실현 및 해상환경보호를 위한 고탐지 성능의 SSPA 기반 한국형 VTS 레이더 개발 및 다기능 융합 데이터 처리 핵심 기술개발
○ SSPA 해상감시 레이더 및 다기능 데이터처리 기반 통합운용 환경 기술은 2개 분야에 대해 5년 단위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 SSPA 레이더 및 다기능 융합 처리 기술개발
- SSPA 레이더의 시험망 구축 및 실증 기술 연구
○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00억 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함
6) 전파항법 보강시스템 기술
○ 위성기반 보강시스템(SBAS: Satellite-Based Augmented System)을 해양측위·항법·시각동기(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고도화 기술 개발과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정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SBAS 기반 해양용 보강서비스 기술 개발
○ 연구개발 내용
- 전국망 DGPS 인프라 기반 SBAS 지상 기준국 설계·구축기술 개발
- SBAS 정보 및 지상 기준국 인프라 기반 해양 PNT용 보강서비스 및 인프라 효율화 기술개발
○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20억 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함
7) 충돌예방 상황인식 프로그램 개발
○ 안전교육을 통해 인적과실로 인한 일으킨 해양사고 저감
- 선박 대형화, 고속화인 운항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0년 6월 STCW협약을 개정하여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추가하고 안전교육 신설할 예정
○ 충돌예방 상황인식 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5개 분야에 대해 3년 단위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 유형 조사
-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인간의 행동특성 파악
- 충돌상황 인식을 저해하는 원인요인 식별
-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인식 프로그램 개발
- 훈련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
○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8) 해양사고 잠재 사고원인 조기탐지 및 대응기술 개발
○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비중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요인 관련사고 저감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사고 잠재 사고원인 조기탐지 및 대응기술은 3개 분야에 대해 3년 단위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 선박운항자 환경분석 및 조기탐지 기술개발
- 선박운항자의 행동패턴 분석 시스템 개발
- 인적요인 대응기술 개발
○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9) Anti biofouling System 기술 개발
○ 선박의 운용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해양생태계의 교란 문제가 생겨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됨
○ Anti-Biofouling 기술은 5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며 1차년도 Ship Hull Cleaning 시스템 개발 및 탐착된 생물이 수집 및 선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년도는 Sea Chest 및 프로펠러 등의 선박곡면 위치에 따른 해양생물 부탁방지 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3년도는 생물부착방지장치, 잔류생물처리장치, 중화장치 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4년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5년도는 생물부착방지, 처리방법의 개발, 시제품 시험평가, IMO 규제발표 표준화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10) 선박 오폐수 배출 제로화 기술 개발
○ 선박 운항중에 발생하는 빌지수 등의 폐수를 일정한 처리과정을 통해 제거하여 선박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를 제로(Zero)화 하는 기술을 개발
○ MEPC 65차 회의에서 캐나다가 선박에서의 폐수 처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선박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를 제로화 하는 기술 제안
○ '선박 오폐수 배출 제로화 기술' 은 3개 분야에 대해 5년 단위의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함
- 선박 폐수 제로화 프로세스 개발
- 선박 폐수 제로화 처리장치 개발 및 시험 운영
- 선박 폐수 자동분석 시스템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총 사업기간('15~19년)동안 총 50억 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함
Ⅵ. 타당성 분석 및 정책제언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산업연관표(2005)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 계수를 이용하여 해사안전분야 관련 산업의 경제성을 평가
○ 비용은 해사안전분야 R&D 투자 금액, 편익은 해양사고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액
-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최대 1.02 ~ 최소 0.34
2. 정책제언
□ 국정운영 비전과 부합하는 해사안전산업기술 계획 수립 필요
○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93.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계획 수립
○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행복과 국민안전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
○ 국민안전은 재난·재해의 예방 관리를 통해 담보 될 수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제가 중요
○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 해사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하는 한편 해사안전기술 국산화 및 해외시장 개척확대로 산업 발전 기반 강화
○ 해사안전 원천기술 개발 및 IMO 의제 선점 및 표준화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조선, 기자재, ICT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연관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해양수산 R&D 사업체제 개선
○ 기초연구 분야, 응용연구 분야, 산업화 분야 등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이나 과제가 균형을 이룰 필요
○ 과제 수행 주체 다원화 및 민간의 창의력과 투자 유도
○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연구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 해사안전기술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
○ 해사안전 전문기술인력 양성
○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성과 확산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 차 ... 29
• 표목차 ... 31
• 그림 목차 ... 34
• 제 1 장 개요 ... 38
• 1.1 기획연구의 필요성 ... 38
• 1.2 해사안전 산업기술의 정의 ... 43
• 1.3 해사안전 산업기술 중장기계획의 작성 범위 ... 47
• 제 2 장 국내외 환경변화 및 동향 분석 ... 50
• 2.1 국제기구 환경변화 ... 50
• 2.2 정책 • 제도적 환경변화 ... 74
• 2.3 산업동향 ... 89
• 2.4 기술동향 ... 96
• 제 3 장 비전 및 추진방향 ... 142
• 3.1 사업추진현황 분석 ... 142
• 3.2 해사안전 기술 SWOT 분석 ... 176
• 3.3 미래기술 전망 ... 178
• 3.4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 183
• 3.5 비전 및 추진전략 ... 186
• 3.6 중점추진분야 ... 189
• 제 4 장 중점추진과제 기술로드맵 ... 196
• 4.1 중점추진과제 총괄표 ... 196
• 4.2 중점추진과제 ... 198
• 제 5 장 타당성 분석 및 정책제언 ... 244
• 5.1 중점추진과제 타당성 분석 ... 244
• 5.2 정책제언 ... 249
• 별첨 1 해사안전 기술 특허분석 ... 252
• 별첨 2 약어집 ... 277
• 별첨 3 일반추진과제 목록 ... 283
• 끝페이지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