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30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에 대비하여 고교졸업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발전의 동력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인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저하로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등교육 질 제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으로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30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에 대비하여 고교졸업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발전의 동력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인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저하로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등교육 질 제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으로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대학 구조개혁 방향 정립에 일조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국내 대학평가들의 실태를 진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존 구조개혁 및 평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변화 동향과 비교하여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관련 평가 방안 그리고 대학과 기업, 학부모, 학생 등의 수요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개혁 평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KEDI 평가본부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KEDI 평가본부는 평가연구기획실, 평가운영실의 2실로 구성되며 평가연구기획실에는 평가기획팀, 평가분석팀, 평가운영실에는 대학평가운영팀, 전문대학평가운영팀, 그리고 평가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지원팀의 2실 5팀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 조직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위원 구성을 공모와 추천의 방식을 적용하되 신청자격과 선발절차를 엄격히 하여 지속적인 전문성과 질 관리를 위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구성을 위해 설립유형, 소재지, 대학의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구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지표의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별 배점방식, 등급산출, 타 평가와 연계 활용 방안, 대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과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으로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명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반대와 전문대 이외에도 교원양성대학, 특수목적대학 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평가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가 대상 대학을 명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군 구분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제시를 통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달성도 및 향상도 평가를 중시해야 하며, 대학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전달 창구를 마련하여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충분한 평가 준비를 위한 평가 일정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평가항목 및 세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is estimated to decrease by two hundred thousand until 2030. In addition, the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in capital area caused a brain drain from provinces and a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which eventually linked to weakening of economic growth engine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is estimated to decrease by two hundred thousand until 2030. In addition, the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in capital area caused a brain drain from provinces and a crisis of regional universities, which eventually linked to weakening of economic growth engine in local areas. Korean higher education has long contributed to nation's economic growth. However, the call for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is mounting due to the decreas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 a globalized society. This study, thus, explores the ways to bring about changes in higher education sector by setting up reform measures via university evaluation.
Early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as a means to push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The details of university evaluation have yet to be decided. Upon this backdrop, this study adopted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ns 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universit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generat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An in-depth analysis of domestic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policies and university evaluation systems(e.g., performance-based funding, accreditation) was conducted as well as international case analyses. University evaluation experts and scholars in South Korea and abroad were surveyed or interviewed one-on-one.
The findings from policy and case analyses, surveys and interviews highlight that the system of higher education evaluation need to address the needs of students, parents, and employers as well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doing so, a number of suggestions were made. First, an independent body(tentatively named “University Evaluation Division”) in charge of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quality of in Korean high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in order to increase the fairness and objectiveness of the evaluation. The University Evaluation Division(UED) is organized with two offices and four teams. The Office of University Evaluation Research Planning consists Evaluation Planning Team and Evaluation Data Analysis Team. The Office of University Evaluation Administration is organized with Two-year College Evaluation Team and Four-year University Evaluation Team. The evaluation committee will be appointed from among applicants and nominees after going through rigorous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Second, the evaluation standards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divers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such as mission, type, location, and size. In addition, redesigning the rating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to reflect the diversity of educational contexts and to als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evaluation.For example, evaluation measures assess the degree of improvement as well as the level of achieve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tate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as well as the purpose of university evaluation. The evaluation guidelines are to be provid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and the miss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such as educational universities, industrial universities, etc. Lastly, UED is suggested to play a role as a where stakeholders convene to formulate the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reform measures and procedur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차례 ... 5
• 표차례 ... 7
• 그림차례 ... 10
• Ⅰ. 연구의 개요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연구 내용 ... 19
• 3. 연구 방법 ... 20
• Ⅱ. 구조개혁 정책 추진 동향 ... 23
• 1. 시기별 대학 구조개혁 정책 ... 25
• 2. 기존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성과 및 과제 ... 44
• Ⅲ. 국내 대학평가 현황 ... 47
• 1. 대학기관평가인증제 ... 49
• 2. 고등교육 재정지원평가 ... 52
• 3.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 ... 67
• 4. 논의 및 시사점 ... 72
• Ⅳ. 대학 구조개혁 평가 해외 사례 ... 77
• 1. 미국의 성과중심 대학평가 제도 ... 79
• 2. 호주의 고등교육 개혁 ... 96
• 3. 영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 제도 ... 115
• 4.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 127
• 5. 사례별 요약 및 시사점 ... 150
• Ⅴ. 면담 조사 분석 ... 159
• 1. 면담 대상자 및 내용 ... 161
• 2. 인증평가 ... 163
• 3. 재정지원대학평가 ... 172
• 4. 대학 평가 운영 방안 ... 182
• 5. 시사점 ... 193
• Ⅵ. 평가운영 방안 및 제언 ... 195
• 1. 조직 ... 197
• 2. 평가방안 ... 200
• 3. 평가방향 및 제언 ... 223
• 참고문헌 ... 227
• Abstract ... 243
• 부 록 ... 245
• 끝페이지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