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이루어진 기금운용평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평가가 기금관리에 미친 영향 및 기금운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현재 총 60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제도와 그 운영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 수립을 위하여 기금 및 기금평가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 메타평가 방법론 및 성과관리제도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기금운용평가 메타평가 분석 틀 도출을

○ 연구개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이루어진 기금운용평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평가가 기금관리에 미친 영향 및 기금운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현재 총 60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금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제도와 그 운영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틀 수립을 위하여 기금 및 기금평가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 메타평가 방법론 및 성과관리제도 분석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기금운용평가 메타평가 분석 틀 도출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은 질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금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도 활용되었다. 그리고 기금운용평가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분석과 해외의 기금평가 사례 조사도 병행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한 보완 필요
기금평가의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평가의 목적을 다소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고,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목적 역시 투명성과 효율성에 치우쳐 있어 평가제도의 운영은 경영학적 접근이 강한 편이다. 또한 평가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도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평가 종류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평가대상과 관련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평가결과의 경우에도 국회보고만을 요구하고 있다.
○ 인력, 예산, 대상 선정기준 등 평가추진체계의 보완 필요
평가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다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평가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력의 풀 확보 및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에서 일부 모호한점이 있으며 평가배제 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에서 실효성 제고 필요
기금운용평가의 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운영부문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으나 형평성 가치에 대한 고려는 없으며, 자산운용부문에서는 효율성 가치만 강조되고 있다. 한편 변이계수 분석에 따르면 계획 단계의 지표들이 집행 및 성과단계의 지표들보다 변별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 단계의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요구된다. 사업운영부문 2단계 지표의 경우 불필요한 평가지표에 따라 손쉽게 100점을 획득하는 문제 및 중간단계의 평가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4단계 비계량지표는 점수 환산방식이 사업운영부문과 동일하지 않아 평가결과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계량 지표를 기금유형에 따른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금규모나 특성에 따른 평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자체평가에 비해 확인점검을 위한 평가위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 평가대상 기금 수에 비해 평가위원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을 보면 경제 및 경영학에 치우쳐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평가해야 하므로 사회, 행정 등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방법론 전공자도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의 연임 비율이 일정치 않은데, 연임 비율이 낮으면 평가의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고 연임 비율이 높으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연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결과에서 심층 분석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사업운영부문의 기금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개괄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심층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기금운영계획안에서 기금별 사업목표와 개요만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성과지표와 성과측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하여, 평가결과가 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기금사업의 성과 지표로 만족도 조사결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지만, 기금운용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차원에서 주요고객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들이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미흡하다. 또 평가결과가 당해연도 사업운용계획 및 예산안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도 미진하며, 전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예산배정에 차이가 있거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비목별 예산배분이 달라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미흡하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요소에 대한 분석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및 기금운용평가편람 상의 평가보고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답변근거 설명 시 내⋅외부요소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또한 성과 관련 시계열적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도 미흡한 편이다.
평가결과를 생산하는 과정과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편이다. 확인⋅점검 과정에서 페널티가 적용되는데 이때 어떤 사업이 페널티를 부여받았는지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다.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각 평가지표마다 평가점수 부여에 대한 논거와 세부착안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체크하는 식으로 규정된 매뉴얼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운영부문의 경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평가보고서에 생략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현재의 평가결과정보 DB는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한 편이지만, 정보의 업데이트 속도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처럼 평가결과가 심층 분석 내용 및 다양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평가결과의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평가결과의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연계된 성과정보의 제공, 산출 및 결과의 중심의 성과정보 제공,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된 성과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평가결과의 적절한 활용 및 사후조치 점검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
대체로 기금운용평가제도는 평가결과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있으며,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금운용계획시 실제로 예산의 삭감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가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자산운용부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지표 및 내용설명이 미흡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가활용 단계의 설문항목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평가활용에 대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사업 간 중복조정 및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년도 예산과 성과부진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구비되어야한다.

Abstract ▼

○ Object and Metho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und management has been evaluated for the last ten year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previous appraisal practice of the fund management on the fund administration and explores how to redress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 of the

○ Object and Metho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und management has been evaluated for the last ten year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previous appraisal practice of the fund management on the fund administration and explores how to redress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 of the fund management. In so doing, it selects current evaluative practices as of Dec. 2008 as units of analysis, which deal with 60 state-administered funds. Methodologically, it develops a new way of a meta-analysis by conducting expert hearing and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fund management, and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method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processes of the exploration, it also conducted an expert survey for the relevant civic serva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he outcomes from the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cases abroa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Complementation with legal and formal bases
First, the current evaluation practice of fund management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much more concrete legal and formal bases. The national act of the finance as a legal basis of the current system of fund management is somewhat vague about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practice. In addition, by accentuating the issues of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t limits its focus only on how to manage the funds without articulating the detailed processes of the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 operation of the appraisal committee. In these regards, it is urgent to build a new concrete legal basis distinguishing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practices and the relevant acts.
○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of fund evaluation
Second, we find that human resources and legal bases are very week in the current system of appraisal.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most experts and public officers express their concern over the lack of skilled staffs and budgets. They also request of a clear legal basis on how to select the targets of evaluation in fear of arbitrary selection. To implement appropriate appraisal of fu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enough resources.
○ Strengthening the validity of evaluation indicators
Third, there were several problems of those indicators used for the evaluation of fund management. For the indicators of running business, they seem to perform well to measur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t. But, they do not consider the achievement of the principle of equity. In particular, those indicators at the second stage make it difficult to appraise middle level performance.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number of indicators used at this stage. Since it is too many, it is very easy for most business to acquire 100 points. For those indicators of running assets, only efficiency measures are considered. This raises a serious question of fairness since those indicators do not consider variations on the size and properties of different types of funds. In addition, the indicators of running assets at the fourth stage are the qualitative ones, which make it difficult to interpret the results consistently with those of running business. Also,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oefficient of variation shows that those indicators measuring the planning stage of fund management should be reconsidered since their performance of showing variations among different types of fund management is very weak compared to those at the implementation and productivity stages.
○ Improving the capability and the specialty of the evaluation committee
Fourth, it has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and the specialty of the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problem of capability,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evaluation committee.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number of evaluation committee for the confirmation process after assessment on running business is too small. Also, the number of evaluation committee in running assets is too small compared to the number of funds the committee should appraise. For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specialty, we argue that more experts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public administration and methodology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mmittee because current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s far specialized on the fields of economy and business. In addition, committee members’ specialty as well as the fairness of the committee performance will be improved when the turnover rate of the committee members is kept balanced.
○ Strengthening in-depth analysis
Fifth, we find that certain institutional renovations are required to accommodate those findings from the appraisal of the current fund management into the plans on future management. Most importantly, the linkag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plans and the assessment on their implementation is very weak.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is weak linkage is the obscurityin the fund management plans. Most of them do not present what would be the predicted outcomes of the fund management. Nor do they describe how they asses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management. For example, since the degree of consumer satisfaction on the fund management, which is a common data used for the evaluation, does not specify the main targets of the fund management, it fails to accommodate the exact preference of the main consumer groups of each type of funds. Also, we find some flaws concerning the procedures of assessing the current fund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assessment manuals, including the self-assessment manuals for finance in each fund and the official assessment manuals for fund management, do not prescribe how to control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assessment on the current fun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assessment is limited into one period evalu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variations over during quite a long period. In these regards, it is very hard to develop a reasonable explanation on why certain findings from the assessment result in.
The weak linkage between the plans and the assessment on the implementation, in turn, prevents from developing appropriate future plans. Since there is no explanation on how the assessment on the current fund anagements affects both the future management plans and new budgetary allocations, it is difficult to make predictions on future effects of them.
Sixth, the weak information produced by current procedures of evaluation provokes the problems of reliability and acceptance. Since they do not report which sectors of business were imposed on penalty,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the degree of the failure in specific fund management. In addition, the information update is too slow to be a timely resource for the assessment. For the institutions subject to the evaluation, the lack of information on how the performance is appraised limits their acceptance of the results. To redress this problem, such information as the degree of performance varying according to the initial plans, productive levels, and the conside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ual factors should be provided.
○ Improving feedback system
Finally, it is urgent to develop the procedures of evaluation which accommodate the results of current appraisal into future planning. While current system of evaluations on fund management prescribes the provision of incentives or the imposition on penalty, the exact operation of this regulation is not specified. Clear and firm legal basis on this procedure may help reduce the weak impact on developing future plans of fund management. Inparticular, this legal basis and renovation on the procedures of evaluation may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findings from the evaluation committees and acceptance of the institutions subject to the evaluation as well as the experts using the information from the evaluation committe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9
• 국문초록 ... 22
• 영문초록 ... 28
• 제1장 서 론 ... 3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7
• 1. 연구범위 ... 37
• 2. 연구방법 ... 38
• 3. 연구의 흐름도 ... 39
• 4. 기대 효과 ... 43
• 제2장 이론적논의: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44
• 제1절 기금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45
• 1. 기금과 기금운용평가의 개념 ... 45
• 2. 기금평가의 필요성 ... 52
• 제2절 기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55
• 1. 기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 55
• 2. 시사점 ... 63
• 제3절 메타평가와 성과관리 분석 ... 66
• 1. 메타평가 방법론 ... 66
• 2. 성과관리 분석방법론 ... 72
• 제4절 분석 틀 ... 76
• 1. 질적분석을 위한 프레임: 메타평가와 성과관리 분석 ... 76
• 2. 양적분석을 위한 프레임:기금평가결과 및 영향요인 분석 ... 80
• 제3장 기금운용평가 제도 및 운영 현황 ... 82
• 제1절 기금의 현황 ... 83
• 제2절 기금평가제도의 현황 ... 87
• 1. 기금운용평가 ... 87
• 2. 기금존치평가 ... 90
• 제3절 기금운용평가제도의 변천과정 ... 92
• 1. 평가부문 ... 92
• 2. 경영개선부문 ... 93
• 3. 사업운영부문 ... 95
• 4. 자산운용부문 ... 101
• 제4절 기금운용 평가보고서 ... 105
• 1. 핵심 개요 ... 105
• 2.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보고서 ... 107
• 3. 자산운용부문평가 보고서 ... 112
• 제4장 기금운용평가 실태에 대한 질적분석 ... 120
• 제1절 평가기획 ... 121
• 1. 평가기조의 명료성 ... 122
• 2. 평가추진체계의 적정성 ... 131
• 제2절 평가수행 ... 139
• 1. 평가기준의 적정성 ... 141
• 2. 평가절차 및 과정의 적절성 ... 161
• 3.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169
• 제3절 평가결과 ... 181
• 1. 평가결과의 적정성 ... 183
• 2. 평가결과 공개수준의 적절성 ... 236
• 3.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 250
• 제4절 소결 ... 257
• 제5장 기금운용평가 실태에 대한 계량분석 ... 270
• 제1절 분석방법 ... 271
• 1. 분석방향 ... 271
• 2. 분석자료 ... 273
• 제2절 기금운용평가의 효과성 분석 ... 274
• 1. 사업운영부문 ... 275
• 2. 자산운용부문 ... 283
• 제3절 성과 영향요인 분석 ... 286
• 1. 사업운영부문 ... 286
• 2. 자산운용부문 ... 292
• 제4절 평가지표의 실효성 분석 ... 295
• 1. 평가지표의 변별력 분석 ... 295
•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상관관계 분석 ... 299
• 제5절 소결 ... 300
• 제6장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306
• 제1절 조사 개요 ... 307
• 1. 조사모형 ... 307
•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309
• 3. 표본 특성 ... 310
• 제2절 기본 현황분석 ... 311
• 1. 분석방법 ... 311
• 2. 분석결과 ... 312
• 제3절 심층 분석 1: 부정적 의견 분석 ... 318
• 1. 분석방법 ... 318
• 2. 분석결과 ... 319
• 제4절 심층 분석 2: 공무원 및 전문가 집단 간 차이 분석 ... 328
• 1. 분석방법 ... 328
• 2. 분석결과 ... 329
• 제5절 심층 분석 3: 영향요인 분석 ... 337
• 1. 분석방법 ... 337
• 2. 분석결과 ... 338
• 제6절 소결 ... 353
• 제7장 해외사례 조사 ... 360
• 제1절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 361
• 1. 개요 ... 361
• 2. 기금평가제도 운영 현황 및 내용분석 ... 364
• 3. 기금운용 성과의 평가 ... 379
• 제2절 호주의 Future Fund ... 408
• 1. 개요 ... 408
• 2. 기금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및 내용 분석 ... 410
• 3. 기금운용 성과의 평가 ... 422
• 제3절 소결 ... 431
• 제8장 결 론 ... 440
• 제1절 연구요약 ... 441
• 1. 평가기획 ... 442
• 2. 평가수행 ... 444
• 3. 평가결과 ... 447
• 제2절 정책적 제언 ... 452
• 참고문헌 ... 459
• 끝페이지 ... 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