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최근 우리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급증하는 강력범죄, 자연재해, 화재사고와 재난·안전 등에 대한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및 대응성 미흡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의식수준의 변화에 따라 정부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현 정부의 수행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결과 49%가 ‘잘 수행했다’고 응답하고 있음. 응답자 유형별로 ‘잘 수행했다’는 조사결과는 공무원, 연구자, 언론인, 교수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 최근 우리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급증하는 강력범죄, 자연재해, 화재사고와 재난·안전 등에 대한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및 대응성 미흡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의식수준의 변화에 따라 정부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현 정부의 수행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결과 49%가 ‘잘 수행했다’고 응답하고 있음. 응답자 유형별로 ‘잘 수행했다’는 조사결과는 공무원, 연구자, 언론인, 교수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각 분야별 정부 역할 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경제･산업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에는 국가안전관리분야, 사회복지 후생분야, 정부운용분야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앞으로 정부역할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외교･안보･통일분야’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에는 ‘치안질서･재난안전’, ‘사회복지’ 등의 순서로 나타남. 반면에 전문가들은 ‘사정기능’과 ‘정부관리지원기능’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확대 강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사회･복지’, ‘치안질서･재난안전’, ‘외교･안보･통일’, ‘산업발전･과학기술’, ‘환경 분야’ 등으로 예측하고 있음. 반면에 ‘정부관리지원분야’, ‘국정운영보좌’, ‘문화 분야’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또한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의 수 증가가 요구되는 분야는 ’사회･복지’, ‘치안질서･재난안전’, ‘환경 분야’등이었고, 반면에 ‘정부관리지원분야’와 ‘경제운영분야’는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 등에서 ‘필요하다’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에는 ‘국가경쟁력제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정부기능에 대한 정부활동의 접근방향에 대해서는 ‘국방 및 외교치안유지(100%)’가 ‘필요하다’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음. 반면에 ’정부기능’과 ‘정부조직 개편(72%)’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국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할 방향에 대해서 ‘경제의 안정성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식량 산업원자재 등 자원에너지 확보’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에 ‘국민참여 확대등 정치환경 다원화’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이 제시한 국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구조, 정부기능의 선택과 집중, 국민들과 소통확대, 양극화해소, 민관관계의 재정립, 일자리 창출, 창의적인 교육제도, 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3
• Contents ... 5
• I. 정부역할의 기초적 논의 ... 7
•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7
• 2. 정부의 시대별 역할변화 ... 11
• 3.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 ... 23
• II. 조사개요 ... 29
• III. 조사 참여자 명단 ... 31
• IV. 조사내용과 척도 ... 32
• V. 조사결과 ... 33
• 1. 현 정부의 수행역할 인식 ... 33
• 2. 분야별 정부 수행역할 측정 ... 34
• 3. 각 분야별 정부역할과 기능 예측 ... 47
• 4. 차기정부의 역할 및 중점가치 ... 76
• 5. 정책별 정부활동의 접근방향 ... 85
• 6.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방향 ... 111
• 7. 국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전략 ... 134
• VI. 시사점 ... 137
• 부록 설문지 ... 138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