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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등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6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등록번호 TRKO201500000912
과제고유번호 1415132765
사업명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
DB 구축일자 2015-05-02
키워드 소형 태양광발전.정책.수요.시장.소비자.사업자.

초록 ▼

핵심기술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 증대와 관련해, 수요와 시장의 기반을 확대하고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각 제반요소들의 해외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들 해외사례들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음.

최종목표
• 소형 태양광발전의 수요기반 확대에 필요한 방안 제시
• 소비자의 소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제시
•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기반 확대에 필요한 방안 제시
• 수요기반 확대와 사업기반 확대에 필요한 방안 제시

개발내용 및 결과
소비자(수요기반 확대), 공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3
  • 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 6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림목차 ... 15
  • 1장.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 21
  • 1. 태양광시장과 산업의 현황 ... 21
  • (1) 글로벌 현황 ... 21
  • (2) 국내 시장과 산업 ... 47
  • 2. 태양광 산업의 전망과 분산전원 ... 53
  • (1) 태양광 산업 전망 ... 53
  • (2) 분산전원과 태양광 발전 ... 60
  • 2장. 조사 개요 ... 67
  • 1. 조사배경과 조사방법 ... 67
  • (1) 조사배경 ... 67
  • (2) 조사방법 ... 79
  • 2. 소형 태양광발전 지원 사례 및 발전소 운영 ... 86
  • (1) 해외사례 ... 86
  • (2) 기준 적용과 국내 소형 태양광발전 운영사례 ... 95
  • 3장. 수요기반 확대 ... 102
  • 1. 수요유도 정책 ... 102
  • (1) 상계거래 및 자가소비 ... 102
  • (2) 자부담 설치 ... 120
  • (3) 조세 지원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 ... 129
  • 2. 소비자 편익 증대 ... 139
  • (1) 태양광발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 ... 139
  • (2) 소비자의 참여여건 확대 ... 149
  • 4장. 사업기반 확대 ... 179
  • 1. 사업자의 투자여건 개선 ... 179
  • (1) 금융조달 기본구조 ... 179
  • (2) 채권상품 활용과 개발 ... 182
  • (3) 정책금융 보완 ... 196
  • (4) 금융조달 방법의 확대 ... 205
  • 2. 세제(稅制)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 225
  • (1) 사업자에 대한 해외 조세지원 사례 ... 225
  • (2) 국내 세제에서의 개선방안 ... 231
  • 3. 사업모델 개선과 확대 ... 238
  • (1) 공동체 사업의 확대 ... 238
  • (2) 사업 모델의 다양화 ... 257
  • 5장. 정책 구조 확대 ... 273
  • 1. 행정제도 ... 273
  • 2. RPS에서의 지원 ... 283
  • 3. 태양광 대여사업 ... 305
  • 6장. 시사점 ... 329
  • 1.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방안 ... 329
  • (1) 정책을 통한 지원 ... 329
  • (2) 사업여건 개선과 수요유도 ... 358
  • 2. 수익성 계산과 제안사항 정리 ... 375
  • (1) 수익성 계산과 시사점 ... 375
  • (2)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위한 제안사항 정리 ... 423
  • 참고문헌 ... 433
  • 끝페이지 ... 45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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