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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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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035 |
과제고유번호 | 1105008903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035 |
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정부의 재정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재정융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자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차보전 방식은 재정융자의 대안으로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관리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의 경제적 유불리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This study reviews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further conversion to interest subsidy which uses more private resources than government loans. In Korea, on lending and direct loan are heavily used but they require large amount of initial financial resources.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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