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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V)
The Future of the Family and Projections for Policies Regarding Women and Families in South Korea (Ⅳ)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500001098
과제고유번호 1105009040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4-2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098

초록

Ⅳ. 결론
1. 영역별 종합적 논의
□ 종합적으로 소득보장, 돌봄, 가족법의 3가지 영역은 서로 분리된 각각의 영역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성가족정책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과제들이 함께 개발되고 수정될 때 이용자 측면의 적절한 정책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혈연 중심 가족법 구조의 탈피’는 미래로 향하는 가장 유연한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법이 국민들의 생활관계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 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변화는 곧, 다양한 사회정책의 가족개념의 변화를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vision and paradigm for the policies regarding women and families by selecting the direction of policies and tasks in the major areas including income guarantee, child care, elderly care, and family laws to realize the 2030 future family scenario (a loose but intimat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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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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