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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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연구관리전문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500001173 |
과제고유번호 |
1105004459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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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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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50여 년 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50년간의 비약적인 전력수요 증가는 최근 2~3년 사이의 일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12)」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전(KEPCO)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력산업은 해외시장 개척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50여 년 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50년간의 비약적인 전력수요 증가는 최근 2~3년 사이의 일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12)」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전(KEPCO)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력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한국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역사를 보면,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화력발전, 신재생, 송변전, 배전, 연료자원개발(석탄, 우라늄) 등 전력산업 전 분야로 해외사업 진출이 다각화되어 왔다. 전력산업은 기능별로 발전(Generation), 송전 및 배전(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판매(Sales)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각 기능별 부문은 다시 사업영역별로 보면 설비 설계/제작, 건설, 운영, 영업 및 마케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력산업의 해외 수출은 국내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등 국내 경제성장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큰 분야이다. 우선, 해외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IPP형태)의 경우, 발전소 주요설비 설계 및 제작부문, 발전소 및 부대설비 시공부문,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 등 관련 산업분야에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한다.
게다가 전력산업 해외수출은 국내 고용창출 및 기술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발전소, 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설계, 제작,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전력설비 설계, 제작 및 시공분야의 경우 사업수주에서 설비완공 시까지 비교적 단기간(1~5년)에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IPP 사업의 수주가 성공한 경우에는 운영기간(20~30년) 동안 전력판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분야이다. 또한 서비스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과 연료판매 수입까지 거둘 수도 있다.
전력산업의 해외수출의 효과는 비단 경제적․과학기술적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외교적 효과, 그리고 자원개발과 전력인프라 진출을 연계하는 동반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효과 또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에너지기술 중에서 특히 전력기술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 관련된 여러 기술적 측면 중에서 특히 발전플랜트 기술, 송변전 및 배전기술에 집중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제2장에서는 우리 전력산업 의 해외진출 현황을 한전(KEPCO)의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발ㆍ송ㆍ변ㆍ배전분야로 나누어 해외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개요를 설명하였다. 동남아시아 5개국(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의 해외진출 사례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실제 전력산업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 방식(ODA, PF) 현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전력ㆍ자원분야 해외진출 방안 연구에 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이론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모형에 실제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의 사례를 적용해 보았다. 또한 전력기술ㆍ자원연계형 동반진출 전략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해 함축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진출 전략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보았으며, 기존의 한전(KEPCO)이 갖고 있는 송변전 부문, 배전부문의 해외진출 전략을 요약ㆍ정리하였다. 제2장, 제3장, 제4장 1절 및 2절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시각(작업가설)을 6가지로 설정해 보았다.
제5장은 6가지 기본시각(작업가설)을 복합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전력기술 분야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정책제언 내용은 첫째, 전력기술 플랜트사업 해외진출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전력기술의 해외수출은 EPC를 포함한 종합솔루션(Total Solution)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즉, EPC와 함께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와 사후관리(Maintenance)가 포함된 사업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전력기술 플랜트 해외진출 전략으로서, 제3장 2절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한 동반 진출의 게임이론적 모형의 결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한국의 전력기술 분야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다른 하류분야(downstream) 기술과 결합하여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국이 강점을 가진 여타 하류부문인 정유, 철강, 제련 등이 연계될 수 있다면 동반진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금흐름(Cash Flow)의 시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둘째, 송변전 기술의 효율적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송변전 기술부문의 컨설팅 사업을 단기적 수익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세계은행(WB), ADB 등 선진형 국제금융기구가 발주하는 송변전 기술컨설팅 사업에 좀 더 공격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송변전사업에서 발전사업과 같은 BOT형태의 수익사업은 극히 드문 실정이긴 하지만, EPC사업으로의 영역확대, IPP 사업과의 연계전략, 세계은행(WB)에서 제시한 새로운 사업 형태인 BMT (Build-Maintenance-Transfer)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력분야 해외진출의 효율적 파이낸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자원공사의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진출사례 등 전력분야 지원 성공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송변전 부문의 BOT 방식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5단계 진행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았다. 우리의 전력산업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K-Sure(구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금융기관들의 대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넷째, 국가별 진출전략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브랜드가치 우선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중진국의 경우는 선진기술의 적용 및 차별적 시스템 성능향상 서비스가 적용되어야 한다. 시급한 전력플랜트 인프라의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차세대의 선진기술을 도입한 Advanced Technology Project를 시행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후진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의 만족도에 수주여부가 달려 있다. 한국 EPC 업체는 비용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금융서비스 제공에는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보다는 EDCF, ADB 자금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후진국 플랜트 수주에서 교육/연수서비스 기회제공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도래할 중국의 부상문제와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동남아시아 진출 사례 중, 필리핀 사례에서 본 것처럼 말라야 성능복구사업, 일리한 가스복합 발전사업의 성공으로 인해 한전의 명성이 필리핀에 크게 알려지게 됨에 따라, 배전계통 타당성 조사 및 배전 IT기술시범사업(AMR 검침) 등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보았다. 필리핀은 전력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4% 이상의 높은 손실율을 기록 중이며, 이 중에서도 5~6% 이상이 도전과 검침오류와 같은 비기술적 손실이므로 검침 자동화 및 원격 검침과 관련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AMR, DAS, SCADA 등의 다양한 후속 사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도전 등으로 인한 배전계통 손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한 문제이므로 필리핀에서의 성공적인 송배전 사업 추진은 기타 인접 국가에의 진출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제3장 1절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필리핀 말라야 성능복구사업 사례를 통해서 해외진출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주인-대리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기업의 현실세계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고 있을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임금보상 수준이 현지기업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현지고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내재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일곱째, 본 보고서의 [부록]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서 동남아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미개발지’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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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demand has risen annually by over 10% in South Korea, fueling the rapid growth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during the past 50 years. Despite the great strides achieved in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the consistent increase in demand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electricity demand
Electricity demand has risen annually by over 10% in South Korea, fueling the rapid growth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during the past 50 years. Despite the great strides achieved in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the consistent increase in demand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electricity demand is expected to slow down in the future. According to a recent publication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5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asic Plan(Dec.2010),” the increase of electricity demand is expected to fall below 1% after 2020.
Led by KEPCO, the Korean electric power industry has kept abreast of changes in management circumstances while seeking measures to overcome the domestic market’s limitations by advancing overseas. This active expansion into foreign projects was initiated in 1995 with the refurbishing and operating project for the Malaya Thermal Power Plant in the Philippines.
Since then, overseas projects have diversified into all field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cluding thermal power generation, renewable energy, transmission and substation, distribution, and the development of fuel resources (such as coal or uranium). The industry itself can be categorized into 4 main sectors: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ales (according to utility). Moreover, such categorization by utility can be further divided into project sectors such as equipment design/manufacturing, construction, operation, sales, and marketing. Overall, the exportation of electric power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domestic economic growth by encouraging production within the domestic electric industry. For example, constructing and operating power plants overseas (IIP type) will directly encourage production in the related domestic industry, stimulating growth in areas such as the facility design and manufacturing sector, the power plant and facility construction sector, and the power plant operation and maintenance sector.
The export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ill also aid in the creation of domestic employment and the fostering of skilled professionals. More specifically, the exportation will generate employment in areas involved in every step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from their design to their construction and their ultimate operation.
Effectuating these electric facilities from start to finish requires only a relatively short period (1~5 years), beginning with the award of the project to its completion. When awarded an IPP, profits will be returned during the entire operational period (20~30 years) under the power purchase agreement.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service agreement, additional profits can be achieved by providing power plant maintenance services and by selling fuel resources.
However, exporting the electric power sector does not simply affect the economy or the na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also has repercussions for improving Korea’s diplomatic power as an energy exporter. This authority will serve as the cornerstone of connecting and jointly advancing resource development and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with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search into potential export strategies of electric power from among the available, diverse energy technologies.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especially on technologies in power plants, and their transmission, substation and distribution among various technological areas. The main poin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 Chapter 2. First, the Korean electric power sector’s advancement abroad is outlined, with a focus on KEPCO’s projects. The cases are then categorized into the areas of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substation, and distribution, providing a cohesive overview of the overseas experiences in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iland, Myanmar, Bangladesh,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section 4, details on the financing options used in overseas projects (ODA, PF) are provided.
In Chapter 3, we employed widely accepted methods of theoretical economic analysis to analyze the optimal way to export the electric power and resources sectors. In particular, we drew upon the prior case of the Malaya Thermal Power Plant in the Philippines and applied it to the Principal-Agent model, which is based upon asymmetrical information. We also made an attempt to find the analytical implications for advancement strategies of combining electric power technology and resources with game theory.
Chapter 4 next lists the general points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electric power export strategies. The chapter also outlines and lists KEPCO’s own strategy in advancing into foreign markets in relation to the transmission, substa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By integrating the studies in Chapters 2 and 3, and in Sections 1 and 2 of Chapter 4, the paper provides six viewpoints which come together in a working theory to provide the best electric power export strategy.
In Chapter 5, the Korean electric power export strategy is provided in light of the six principle viewpoints. First, policy suggestions are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direction of the export of electric power plant technology. However, in pursuing the best export electric power technology, an approach by a unified solution which includes EPC seems appropriate. In other words, in future projects, we will take an inclusive approach which includes project management and maintenance along with EPC.
Secondly, Chapter 5 examines effective measures i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technology. The paper emphasizes that evaluating only the short-term profitability of transmission and substation technology in consulting projects can result in errors, and that we should instead actively seek for such projects sponsored by prestigiou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WB and ADB. Although effectively executing a profitable project in BOT format is extremely unlikely i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technology consulting projects, the paper suggests that we should actively seek for a greater breadth of scope, thus including EPC projects, cooperative strategies with IPP, and the BMT (Build-Maintenance-Transfer) projects newly suggested by the World Bank.
Thirdly, this chapter summarizes past, successful support cases within the electric power sector such as the Patrind Hydro-electric Power Plant in Pakistan, which was supported by K-Water to provide effective financing techniques utilized in exporting electric power. Furthermore, the five stages of project financing in transmission and substation of the BOT project were provided as well. Chapter 5 also notes that increasing the size of export-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Import & Export Bank and K-Sure (formerly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be founded upon established precedents.
Forthly, differentiation strategies grouped by country are provided. As mentioned, the building of “Brand Value” is integral to entering into advanced countries within Europe or the United States, and should be promoted as the first priority. Within semi-developed countries, advanced technology and differentiated system improvement services should be adopted as the main strategy. The paper notes that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y projects should be prioritized only after urgently required electric power plant infrastructure has been provided to a reasonable extent. Finally, in regards to entering the developing countries’ markets, achieving low costs and satisfactory financing services are keys to obtaining the project order.
The greatest strength of Korean EPC companies lies in cost-efficiency; however, when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they lack competence in providing financing services. The paper notes that augmenting project financing, such as EDCF and ADB funding, rather than technological skill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overcoming such weaknesses. The paper also supports the idea tha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are essential factors in obtaining plant project orders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paper also states that we must seriously begin contemplating our strategies against China, which will rise as a competitor within the next ten years.
Fifth, by looking at the export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the paper focuses on how KEPCO’s growing reputation in the Philippines has led to other consecutive projects. In other words, the success in Malaya and Ilihan projects contributed to KEPCO’s strong reputation in the Philippines and resulted in its conduction of other electricity-related projects, such as research project into the feasibility of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 IT pilot project (AMR project). Despite the continuous growth in electricity demand, the Philippines have shown a high loss rate which exceeds 14%. Since more than 5-6% is merely non-technical loss coming from electric pilferage and meter-reading errors, there is high potential for various related projects, including AMR, DAS, and SCADA. Moreover, since a loss in distribution from electric pilferage is a common issue in other develop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 successful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project in the Philippines could potentially lead to projects in the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Finally, the paper summarizes a case study of Myanmar, which received economic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is deemed the “last undeveloped nation” in Southeast Asia. This section suggests noteworthy points to reduce the legal risk in projec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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