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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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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00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정보통신기반시설.기술적 지원.전자적 침해행위.보호 지원.사이버 안보 등.Act on the protection of the critical 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 infrastructure.Technical Assistance (Support).Intrusion by electronic means.Support to protect critical 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Cyber-security. |
I.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배경과 목적
O 최근 TT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O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테러 위협이 빈발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보호지원이 요청되고 있음
O 전자적 침해행위의 특성상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지원방안에 대한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o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Critical Tnformation Tnfrastructure Protection(CTTP) - has been increased nowadays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intrusion by electron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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