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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00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정보통신기반시설.기술적 지원.전자적 침해행위.보호 지원.사이버 안보 등.Act on the protection of the critical 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 infrastructure.Technical Assistance (Support).Intrusion by electronic means.Support to protect critical in- 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Cyber-security.

초록

I. 배경 및 목적
□ 분석의 배경과 목적
O 최근 TT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O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테러 위협이 빈발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보호지원이 요청되고 있음
O 전자적 침해행위의 특성상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및 지원방안에 대한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o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 “Critical Tnformation Tnfrastructure Protection(CTTP) - has been increased nowadays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intrusion by electronic mea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 14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15
  • 제 2 장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요 ... 19
  • 제 1 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의의 및 기능 ... 19
  • I.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의의 ... 19
  • II.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기능(제2조) ... 22
  • III.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적용대상 : 정보통신기반시설 ... 24
  • 제 2 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정 ... 33
  • I.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 ... 33
  • II.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의 기초 및 정책적 변화과정 ... 36
  • III.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 ... 39
  • 제 3 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 및 그 주요쟁점 ... 42
  • I. 제1차 개정(2002. 12. 18. 일부개정, 법률 제6796호) ... 42
  • II. 제2차 개정(2005. 3. 31. 일부개정, 2006. 4. 1. 시행, 법률 제7428호) ... 42
  • III. 제3차 개정(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법률 제8777호) ... 43
  • IV. 제4차 개정(2008. 2. 29. 타법개정, 법률 제8852호, 2008. 6. 22. 시행) 및 제5차 개정(2009. 5. 22. 타법개정, 법률 제9708호, 2009. 8. 23. 시행) ... 45
  • V. 제6차 개정(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 ... 45
  • VI.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과정 검토의 시사점 ... 46
  • 제 3 장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의 보호체계 ... 51
  • 제 1 절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권고 ... 51
  • I.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제8조) ... 51
  • II.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권고(법 제8조의2) ... 60
  • III. 지정취소 ... 63
  • 제 2 절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예방체계 ... 64
  • I. 취약점의 분석•평가(법 제9조) ... 64
  • II.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제5조) ... 73
  • III.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 ... 77
  • IV.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등 ... 81
  • 제 4 장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보호지원 ... 89
  • 제 1 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의 정당성 ... 89
  • I. 사이버 테러의 빈발과 사이버 안보정책의 변화 ... 89
  • II. 사이버 안보법제의 체계적 정비방안 ... 92
  • III.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개관 ... 93
  • IV. 침해사고의 특성과 국가정보원의 역할 ... 95
  • 제 2 절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된 조직 ... 97
  • I.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97
  • II.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구성(법 제15조) ... 103
  • III. 정보공유•분석센터(법 제16조) ... 106
  • 제 3 절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지원 ... 108
  • I.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제7조) ... 108
  • II.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법 제25조) ... 118
  • III.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 122
  • 제 5 장 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의 개선 및 그 기대효과 ... 125
  • 참고문헌 ... 140
  • 끝페이지 ... 14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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