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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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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67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74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북한.입법.법체계.법이념.주체사상.선군정치.사회주의 법치국가.남북한 교류협력.통일.북한법령.North Korea.Legal System.Legal Ideology.'Juche' Through.'Songun'(Army First) Policy.Socialist Rule of Law State.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Unification.North Korean Law.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67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통치이념이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전환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선군사상이 가세하여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법에 대한 관념도 유사한 변화를 겪음
- 북한법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이념의 외피를 벗어던지지는 못했니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개관해 보면,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라는 법이념과 법현실간의 긴장관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I.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ackground of Research
○ While North Korea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s as its ruling ideology had been changed from Marxism-Leninism to the 'Juche' thought and the 'Songgun(Army First)' Policy was adopted to accelerate changes in the mid-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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