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통치이념이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전환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선군사상이 가세하여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법에 대한 관념도 유사한 변화를 겪음
- 북한법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이념의 외피를 벗어던지지는 못했니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개관해 보면,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라는 법이념과 법현실간의 긴장관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통치이념이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전환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선군사상이 가세하여 변화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법에 대한 관념도 유사한 변화를 겪음
- 북한법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이념의 외피를 벗어던지지는 못했니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논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개관해 보면,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라는 법이념과 법현실간의 긴장관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북한의 법이념에서 외견상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입법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행위주체들의 인식은 보다 현실적으로 진화함으로써 형식적 법치주의에 수렴하는 다소 모순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북한 법이념의 변화동향에 유의하면서, 대내·외적 입법환경에 대응한 법령관리측면의 수용과 법의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북한법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고찰함
- 법령관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법체계, 입법절차 및 법령 관리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함
- 법의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적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강조하는 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인민들의 법현실과 의식 등에 대한 관심과 변화 양상을 분석함
II. 주요 내용
□ 북한의 통치이념과 법이념의 변화
○ 북한은 국제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급격히 퇴조한 1980년대 이후 대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았으며,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선군사상'도 통치이념의 하나로 병기함
- 이 과정에서 통치이념은 사회체제의 변화에 상응하는 위상변화 과정을 겪어왔고, 이에 수반하여 법이념도 이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임
○ 북한의 통치이념은 외견상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념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가 가진 계급적 성격 때문이며, 정치와 법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II. 주요 내용
□ 북한의 동치이념과 법이념의 변화
O 북한은 국제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급격히 퇴조한 1980년 대 이후 대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주체사상’이 북한의 동치이념으로 자리잡았으며， 2009년 헌법 개정에서는 ‘선군사상’도 동치이념의 하나로 병기함
- 이 과정에서 동치이념은 사회체제의 변화에 상응하는 위상변화 과정을 겪어왔고， 이에 수반하여 법이념도 이와 유사한 변화양 상을 보임
O 북한의 동치이념은 외견상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념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가 가진 계급적 성격 때문이며， 정치와 법이 불 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
O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 으로 명명한 것은 소위 위대한 수령의 직접적 영도가 헌법에 의해 그 후계자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

-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헌법 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대를 이어 승계됨으로써 헌법의 권위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 상징으로 전변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인식 도 비례하여 높아지게 되었음

O 김정일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고， 또한 사회주의법치국가 개념도 등장
- 북한이 법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법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중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 루어지고 있음

□ 북한의 법체계와 관리의 변화
O 법 제정절차를 정비하여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를 수립하기 위 하여 2012년 12월 법제정법 을 제정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
- 법제정법 의 제정으로 ‘법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형식적 법치주의의 발전에 관한 분명한 징표가 되고 있음
O 북한의 입법절차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법안 제출， 심의， 채택， 공포의 네 단계로 되어있음
- 북한에서도 법제정사업의 계획성에 대한 갚은 이해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증하고 있는 법제정사업의 중요성과 위상 을 상징하고 있음
O 최근 북한에서는 법령관리의 정보화와 법규정리를 동해 법제도 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한편으로 법규범에 쓰이는 법률적 개념과 법령용어에 관한 학문적 해명을 동해 법규범의 정확성과 보편성， 동일성을 보장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한의 입법과 법의식의 변화
O 북한은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법령집을 발간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변화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법전에는 2004년 법전보다 75개의 부문법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8년 동안에 부문법이 양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83%)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급 수 있음
O 북한의 법규범은 외견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사법 및 대외경제 관련 법을 가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즉， 사회주의법치국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사회현실과 실무에 필요한 법규범을 광범위하게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북한 법령은 1990년대 이후 대외 동상이나 국제협력의 펼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상당히 국제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 법령상 국제화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등 세 가지의 형태를 보임

□ 북한의 법현실과 법의식의 변화
O 최근에는 법제정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규제력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한당국은 사회주의법치국가 실현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상교양과 함께 법적동제를 강화해 나 가고 있음
O 과거와 비교할 때 외견상 법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 다만， 북한당국의 법치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관심과 지식이 동 반되고， 수범자들의 법의식이 성장하여 양자 간의 접점을 찾기 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북한법제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O 북한 법령의 실질적， 형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 법령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측면의 개선과 법제인력의 교류라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
- 북한 법령의 형식적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법령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수집， 입법， 관리하는 기술적 지식과 시스템의 교류 추진
- 법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확보와 질적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하며， 북한도 법제정을 위한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법제인력의 교류는 실현 가능성이 높음
O 경제특구는 북한의 다른 지역과 차단되어 있고， 또한 일반법제 와는 다른 법규범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법제 를 조심스럽게 시험하고 교류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
- 개성， 황금평， 나선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남북한이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공고 한 법제협력구조를 형성할 펼요
O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에 의한 국제적인 공조가 펼요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법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국제기구에 동시에 가입하거나 북한의 가입에 협조함으로 써 해당 분야의 법제 발전에 기여
O 한국은 이제 막 법제정비지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단계로， 법제정비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음
- 북한에 대해 ODA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동일에 대비한 전략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며， 동일비용 마련과 북한 재건을 위한 국제 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

lll. 기대효과
O 북한 동치이념의 변화에 따른 법이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북한 의 사회주의법치국가에 대한 분석을 도모함으로써 북한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O 북한의 법제정기관과 입법절차， 법령용어， 법령정보 등 전반적 인 입법과 법령관리체계를 이해하고， 북한법의 부문별 변화 추세 및 법의식에 대한 분석을 동해 남북한 법제 동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O 북한법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북한법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과 국내 외적 지원방안을 모색함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ackground of Research
○ While North Korea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s as its ruling ideology had been changed from Marxism-Leninism to the 'Juche' thought and the 'Songgun(Army First)' Policy was adopted to accelerate changes in the mid-1990

I.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ackground of Research
○ While North Korea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s as its ruling ideology had been changed from Marxism-Leninism to the 'Juche' thought and the 'Songgun(Army First)' Policy was adopted to accelerate changes in the mid-1990s, it had to experience similar changes in its conception of law as well.
- Although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has not pulled off the shell of the ideology of socialism, it has shown a considerable advance in the aspect of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in formalities up to the stage at which the socialist rule of law may be discussed.
○ A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trend of such changes,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tension between the lagal ideology of so-called the socialist rule of law and legal realities is very high at present.
□ Purpose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nditions of the general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rough systematic research on the acceptance of the idea of management of statu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legislation and the change of legal consciousness.

II. Main Contents
口 Changes in Ruling Tdeology and Legal Tdeology of North Korea
o North Korea externally declared the severance of its relationship with Marxism-Leninism in 1980s as Marxism-Leninism rapidly declined throughout the world， replaced Marxism-Leninism with the ‘Juche’ thought as its ruling ideology， and added the ‘Songun’ policy as part of its ruling ideology through the amendment in 2009 to the Constitution.
o The reasons why the legal ideology of North Korea seems hardly changed， although its ruling ideology looks changed， are basically the hierarchical nature that socialism has and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law.
o The intention of North Korea when it put the title ‘Kim Tlsung-Kim Jongil Constitution’ on its socialist constitution was to emphasize that the direct leadership of the so-called great leader had been conveyed to his successor without any change under the constitution.
o Although North Korea still advocates socialism and the ‘Juche’ thought as legal ideology， a remarkable paradigm shift has occurred in the functional aspect of law.

口 Changes in Legal System of North Korea and Management of
Statutes
o In order to rearrange the procedures for the enactment of statutes and establish a coherent legal system in the society， North Korea enacted the Legislation Act in December 2012， which entered into force in July 2013.
-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Act shows its awareness of necessity of the ‘Rule of Law’ and its commitment to it as an obvious sign of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in formalities.
o Recently， North Korea has promoted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through informatization of management of statutes and rearrang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口 Changes in Legislation and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
o North Korea has shown its changed attitude toward legislation by publishing collections of statutes in 2004 and 2012 respectively.
o Legal norms of North Korea have been gradually changed not only in appearance but also in substance， regardless of whether a statute is concerned with public law， private law， or foreign economic affairs.

口 Changes in Legal Realities and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
o Recently， North Korea has made efforts to enhance enforceability of its statutes by improving legislation process and by enhancing the functions and roles of socialist statutes.
O It seems very positive that its consciousness of law in appearance
has been substantially improved， compared with its past consciousness.

口 Changes in Legislation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Legislation
o In order to assist North Korea in the development of statutes in substance and formalities， two approaches are necessary; the one is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formalities of statute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is the exchange of legislative experts.
o The special economic zone is the best place for North Korea to try and exchange legislation， since the zone is isolated from other area of North Korea and legal norms different from ordinary legislation have been applied to the zone.
o In order to assist North Korea in th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either to assist North Korea jointl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help North Korea joi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ll. Major Lessons
o This study will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legislation of North Korea by reviewing the change of legal ideology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its ruling ideology and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North Korea as a socialist rule of law state.
O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help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system of legislation and management of statutes， including the legislature of North Korea， the procedure for legislation， legal terms， and other legislative information and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in legisl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trend of changes in each sector of law of North Korea and its legal consciousness.
O This study will seek measures for substantive cooper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of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hanges in legislation of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