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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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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549 |
DB 구축일자 | 2015-05-16 |
1. 연구의 틀
□ 배경
○ 저성장 기조의 장기 지속, 고용없는 성장, 사회 갈등구조의 증폭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비전으로 창조경제가 대두
- 창조경제의 실천 전략으로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과 철학을 재정립할 필요
- 한국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Jones, 2014)
○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조명
- 1998년 STE
1. 연구의 틀
□ 배경
○ 저성장 기조의 장기 지속, 고용없는 성장, 사회 갈등구조의 증폭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비전으로 창조경제가 대두
- 창조경제의 실천 전략으로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과 철학을 재정립할 필요
- 한국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Jones, 2014)
○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조명
- 1998년 STEPI에서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산발적,일회적 형태로 혁신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대내외적인 혁신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 시스템을 모색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근본적 프레임 재설계가 요청됨
- 이를 위해 2년 동안(2014-2015년도) 전환기 한국의 혁신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포럼은 제1차년도 탐색연구로 추진
□ 연구의 질문
○ 국가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 정책과 혁신 시스템에 대해 본연구에서 추구하는 질문
- 글로벌 혁신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을 담을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그리기 위해 다루어야 할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슈에는 무엇이 있는가?
□ 방법과 절차
○ 본 연구의 주제를 혁신 환경, 혁신 정책, 혁신 시스템으로 나누어 대상에 따른 질문을 구조화
○ 본 질문에 답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 절차를 이슈 발굴, 조사 분석, 종합 의견수렴의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
○ 연구 추진을 위한 주체는 1) 자문그룹, 2) 내부 연구팀, 3) 지식인 포럼으로 나뉘어 각 역할을 수행
□ 주요 성과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혁신 정책과 혁신 시스템 전환이 제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혁신 이론 동향의 변화를 통해 탐색
○ 글로벌 혁신 환경 조사로 각국이 당면한 도전적 문제를 탐색하고 한국의 혁신환경 인식을 검토할 비교 준거로 활용
○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구/부처가 추진하는 혁신 정책의 주안점과 혁신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 이해 및 전환 논의의 기초로 활용
○ 혁신 시스템 진화의 관점에서 1998년 이후 한국 혁신 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정책적으로 해결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혁신시스템 개선 및 전환을 위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탐색
○ 결론 격으로서, 새로운 한국형 혁신 시스템 모색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근본적 정책 질문, 주요 정책 담론, 시스템 전환을 위해 가져야 할 시각 등 혁신 시스템전환 논의의 핵심 논제와 탐색 방향을 제시
2. 혁신 이론 동향으로 본 혁신 시스템 전환의 화두
□ 혁신에 대한 정책 개입 근거의 변화
○ (시장 실패) 전통적으로 혁신에 대한 정책 개입 근거, 즉 혁신 정책의 수립이유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이었음, 시장 실패의 대표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연구개발에 대한 과소 투자: 지식의 공공재적 속성이나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적게 이루어짐
2) 외부성(외부효과): 민간 행위자들은 비용을 외부화 할 수 있을 경우, 부의 외부성(타 주체의 이익 침해)을 고려하지 않음
2) 공공재에 대한 남용: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 자원에 대한 과도한 남용이 발생
○ (시스템 실패) 혁신과 제도의 밀접성이 규명되고 시스템 관점에서의 혁신 이해가 증가하면서, 시장 실패를 넘어선 시스템 실패에 대한 정책 근거가 다음과 같이 마련됨
1) 인프라 실패: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위험과 투자 이익 환수까지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거나 환수이익이 적을 경우 인프라 투자 제한됨
2) 제도 실패: 법규, 재산권, 규제 등 형식적 제도들이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투자와 혁신을 저해. 규범이나 가치, 태도, 신용, 위험 감수와 같은 비형식적 제도 또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3) 네트워크 또는 상호작용 실패: 행위자 간 지나치게 강한 동맹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고착화나 내부화 행동을 유발, 지나치게 제한된 상호작용 또한 지식 교환이나 상호 학습을 저해
4) 역량 실패: 적절한 역량의 부재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접근이나 창출을 저해하거나, 변화와 경쟁에서의 취약성을 유발
○ (전환 실패) 시스템의 자기 재생산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 실패에 대한 처방을 넘어 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개입 근거로서 전환 실패 논의가 대두
1) 방향성 실패: 전환 과정이 저해되는 경우로서, a) 목표나 방향성과 같은 공유된 비전의 부재, b)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갈 행위자 간에 집단적 노력이나 협력이 취약
2) 수요 창출 실패: 새로운 사용자 유형이나 시장 창출에서의 실패로서, a)사용자 수요를 학습할 공간과 기회의 부족, b) 공공 조달과 같은 공공 수요 형성의 시그널 전달이 부족, c) 수요 창출 역량의 취약
3) 정책 조정 실패: 전환이 전개되는 과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a) 지역, 국가,섹터를 아우르는 다양한 수준의 정책 조정 거버넌스의 결여, b) 혁신 정책과 관련 분야 정책들(농업, 교통, 에너지 등) 간의 수평적 협력 부재, c) 부처와 수행 주체들 사이의 수직적 조정 실패
4) 환류 실패: 모니터링, 학습, 개방형 토론, 조정 등 전환 과정의 방향과 속도를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시키는 수단이 부족
○ 이러한 변화는 지금의 한국에서 혁신 정책의 개입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화두를 제기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연구개발 등 공급적 차원 중심이며, 이는 현재 한국의 혁신 정책이 전통적 시장 실패의 근거 하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함의
- 출연(연) 구조조정 및 미션 재정립 등 여러 시스템 관련 이슈가 나오나, 대부분의 정책 처방은 지원이나 진흥과 같은 시장 실패 근거에 따라 구성됨
- 따라서 여러 정책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문제 제기만 반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에서 시스템 실패 및 전환 실패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혁신에 대한 통념의 변화
○ 지난 반세기 이상 혁신 연구가 바꾸어온 통념들은 산업에서의 기술 경영과 정부에서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발전으로 이어져 왔음
○ 그간 바뀐 통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혁신 연구의 성과는, 혁신가로서 기업가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정부개입을 통한 혁신의 활성화를 정당화했음
- 기술 진보를 생산함수의 한 요소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혁신의 확산 및 수요측면 시각을 강조했음
- 무엇보다 시스템적 관점을 도입하여 섹터, 지역, 국가, 글로벌 등 여러 층위에서 혁신 시스템을 이해할 분석 틀을 제공하였음
○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만 보자면, 지난 20년 간 국가 차원에서의 혁신 시스템논의가 활발했고 그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국가 차원의 혁신 정책 프레임워크가 적용 및 정착하였음
-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혁신 시스템 관점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2000년대 중반에 혁신 본부를 중심으로 잠시 시도되었을 뿐 이후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됨. 또한 여러 차례의 상위 정부 조직 변화로 국가 차원의 혁신 정책프레임워크가 정착 및 발전하지 못하고 혼란을 지속
- 그 결과, 선진국에서 현재 국가 혁신 시스템 이론 및 그에 기반한 혁신 정책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논의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나,우리나라는 다시 국가 혁신 시스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단계로 회귀함
○ 한국의 혁신 시스템 전환 문제를 논의할 때, 이미 선진국에서 지난 20년 가까이 변화의 화두로 제기되고 개선을 시도한 여러 문제들을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추진되었어야 할 전환의 이슈가 지난 10년 넘에 지체되었음을 의미
- 게다가 지금의 혁신 정책 논의는 복합적 화두를 다루어야 함. 국가 혁신시스템 논의부터 다층의 혁신 시스템 논의, 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념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함
- 이는 보다 폭넓은 관점 하에 혁신을 정의하고, 혁신정책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를 제기함
□ 미래 혁신 연구의 새로운 이슈들
○ 미래 관점에서 혁신에 대한 정의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 이는 향후 정책연구자와 의사결정자들이 고민해야할 중요한 화두
- 지금까지의 혁신 연구는 가시적인 혁신 결과에 치중하여 혁신 활동을 평가.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해해 왔음. 하지만 그에 비해 실패를 거듭하는 연구개발 활동의 의의와 성과, 혁신적 조직 문화와 환경 등의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Martin(2012)은 이를 ‘보이지 않는 혁신(dark innovation)’으로 정의하며, 향후 혁신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가시적 혁신의 측면을 고찰해야 함을 제기
- 혁신의 목표에서도 경제성장 또는 제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의 역할을 넘어,서비스에서의 혁신,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웰빙을 위한 혁신, 모두를 위한 혁신 등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혁신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미래 의제는 혁신 시스템을 고민하는 층위(국가, 지역, 섹터, 글로벌네트워크, 커뮤니티)별로 그 의미와 중요도가 달라질 것임
□ 혁신 이론 동향에서의 시사점
○ 협의의 차원에서 혁신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새로움의 실행을 뜻하나, 광의의 차원에서 혁신은 혁신을 추동하는 제도적 환경과 혁신이 일으키는 영향력과 파급 수준까지 포괄하여 고려됨
- 혁신에 대한 기대 역할 변화, 국가와 지역 차원을 넘어선 혁신의 시스템적 범위 확대와 다변화, 미래 혁신 연구의 어젠다 변동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한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의 정책 프레임부터 새로이 등장하는 글로벌 차원의 혁신 정책 문제까지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며, 혁신시스템 및 혁신 정책 이슈를 다루어야 함
○ 혁신에 대한 정책 개입은 전통적으로 시장 실패론에 근거했으나 혁신 시스템논의 이후에는 시스템 실패론 및 전환 실패론에 근거하려는 정책 연구 및 과제가 활발
- 시스템 실패 및 전환 실패 논의는 정책에서의 전일적 관점(holistic approach)의 도입 및 조정형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
- 국내에서 약화된 과학기술 종합조정 정책 기능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진단,실패를 극복할 대안에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혁신 연구에서 주목할 미래 화두로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국내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 및 과제 차원에서 도입할 방안이 필요
- 정책 이슈에서의 확연한 변화는 과거 ‘경쟁력’, ‘선택과 집중’ 및 가시적 경제성과 중심의 혁신에 대한 이해를 넘어, 혁신을 둘러싼 폭넓은 경제사회 환경인식의 중요성 및 ‘균형’ 논의가 부상
- 그간 한국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핵심 논리로 작용하던 선택과 집중담론을 넘어 ‘균형’ 담론을 생산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화두를 제시
3.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와 혁신 시스템 전환의 화두
○ 국가 차원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혁신 환경의 동향
- 선진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여러 국가가 현재 저성장, 낮은 고용률, 사회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서 혁신 시스템의 전환 및 재정립을 꾀함
- 혁신 시스템의 재정립은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혁신 환경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문제임
-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OECD 보고서 및 주요국의 혁신관련 보고서(BMBF, BIS 등)를 참조하여 주요 혁신환경 요소들을 도출하고,다음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링 작업을 통해 4대 글로벌 혁신 환경 트렌드를 선정
□ 혁신 활동의 글로벌화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대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교역의 증가, 생산 및 거래 활동의 분화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요성이 커짐(KIEP, 2013)
- 글로벌화 추세는 1)해외자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증가,
2)국가ㆍ기업별 전문 역량 확보의 중요성 증대, 3)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가와 맞물려, 글로벌 가치사슬 핵심으로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요성 부상에 따른 혁신 시스템의 변화 요구에 맞춰 각국 정부는 1)혁신제품의 경쟁력 강화, 2)유망 사업 분야 육성, 3)교육,인프라 같은 공공재 생산성 향상, 4)비즈니스 투자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조성 등을 추구(OECD, 2013b)
○ 글로벌 인재 유동성 증가
- 창업, 특허출원, 연구논문 집필, 사업화, 라이센스 등 과학기술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국제적 유입ㆍ유출이 증가
- 과학기술 인재 유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고등교육국제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에 따라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증대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의 연계
- R&D 국제화의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 행위자(기업, 대학, 연구소 등)들은 국가의 물리적 범위를 넘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
□ 지속적 성장에 대한 혁신의 기여
○ 투자와 고용의 불안정 속 혁신의 중요성 증대
- 신속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각국의 기업들은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 증대에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감소는 실업률 증가→최종 수요 감소→기업 매출감소→기업 투자 위축→혁신 활동 축소로 이어지므로, 각국 정부는 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을 시도
○ 공공 재정의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정부 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으나 동시에 세수 감소로 공공 적자 부담이 가중(OECD, 2014a)
- 공공 적자 해소를 위해 재정 정책을 변화시킬 경우 수요 부진, 기업 수익감소, 민간투자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국가 재정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공공 부문의 하나로써 혁신 시스템의 효율화 및 개혁 요구가 증대(OECD, 2014a).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시스템 가속화
- 생산성은 국가 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 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위기 이후 주요국의 국부와 생산성 모두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이기 때문에 각국은 투자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본적인 생산성 향상 정책과 함께 혁신을 핵심정책 의제로 배치
□ 사회․환경 이슈해결
○ 환경 문제 해결에의 기여
- 환경 오염의 심화 및 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오염 추적, 재해예측과 방재 등 예방적 조치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성장이 현재 글로벌경제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손꼽히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녹색투자와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혁신의 역할
-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인 고령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한국의 경우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접어들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2014)
-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1)경제성장에 대한 압박 증대, 2)사회ㆍ건강문제 대두,
3)공공자금 부족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노인을 위한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혁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과 ICT
- 양극화로 인해 경제성장 성과의 균등한 분배가 어려워지는 와중에 양극화를 완화할 방안의 하나로서, 지식의 공유와 기회의 균등을 강화할 교육과 ICT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
- ICT를 이용해 폭 넓은 고등교육 참여 유도, 경제적 이익창출 기회 제공,개인과 비즈니스간의 혁신활동 연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계층 간 불균형의 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급격한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 변동
○ 민간 R&D의 중요성
- 기업은 글로벌 R&D 활동의 핵심 행위자로서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혁신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
-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기업 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회복기 기업의 지식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이는 기업이 급격한 기술과 산업 변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식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 것임
- 각국 정부 또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세제 혜택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민간 R&D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 기술 및 비기술적 요소들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의 등장
- 서로 다른 기술 혁신 간, 산업 간, 기술과 비기술 간의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으며 혁신적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
- 혁신적인 기업들은 제품혁신, 공정혁신과 같은 기술적 혁신에 마케팅 혁신이나 조직 혁신, 서비스 혁신과 같은 비기술적 혁신을 결합하는 추세
○ 혁신적 기업을 통한 산업의 부상
- 각국에서 평균적으로 전기업의 약 90% 이상의 수를 차지하는 신생 기업 및 SME는 경제 성장과 혁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혁신 주체임
- 혁신적 기업은 신기술, 신산업 창출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산업별 융합 및 기존 산업 쇠퇴의 동학을 주도
- 혁신적 신생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 정부는 신용대출 보증 프로그램,벤처 캐피탈 프로그램 등 자금 지원 정책을 실시
○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글로벌 혁신 협력 강화
- 빠르게 일어나는 기술 변화와 산업 변동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 주체들 간의 연결과 협력이 증가
- 연구개발의 아웃소싱, 오픈 이노베이션 등이 활발해지며 혁신 활동의 영역이 기존 혁신 주체의 경계나 혁신 시스템의 경계를 넘어서는 추세
- 각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원천 발굴, 글로벌 선도 지위 점유를 위해 혁신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IP 문제 해결이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핫 이슈로 부상
□ 글로벌 혁신 환경 변화 트렌드의 시사점
○ 글로벌 차원에서 각국 정부가 직면한 혁신 환경 변화의 공통 이슈를 조사함으로써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 혁신 활동의 글로벌화가 더욱 빨라지며 각국 정부가 그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주요 정책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
- 이러한 추세에서 한국 혁신 활동의 글로벌 연결성을 파악하고, 이를 핵심정책 담론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이 증가
- 성장을 저해하는 낮은 수준의 투자, 고용 불안정, 공공 재정 상황 악화,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이 각국 정책 의제의 핵심이 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국정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의제로 다루나, 혁신과 지속적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강화할 정책의 개발이나 제도 개선의 성과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회ㆍ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
- 경제 성장 외에도 환경 오염,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증가
- 우리나라 또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의제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체계와 규모에서 주류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빠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
- 기술과 산업 판도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글로벌 혁신 협력 강화
- 한국의 경우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리더십의 확보나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역량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창조형 전략에 부합하는 혁신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심층 탐구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역량을 제고해야 함
4. 주요국별 혁신 시스템과 혁신 정책 동향
□ 각국의 혁신 환경 인식과 대응의 차이를 통해 국가별 혁신 전략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확인
○ 각국의 혁신 환경 인식, 각 환경 요소에 대한 비중과 주안점, 주요 환경 요소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국가별로 독특한 시스템적 특성이 드러남
○ 국가별 혁신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혁신 환경 인식과 혁신 전략의 독특한 측면을 조사함으로써 한국형 혁신 시스템 논의 전개를 위한 각국 사례 정보를 축적
□ 조사 대상 주요국으로서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을 선정한 근거
○ 한국과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이 높은 국가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 글로벌 환경에 따른 각국의 환경 인식 분석→ 국가별 대응전략과 각 전략 의제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 고찰
○ 국가 및 경제규모에서 한국과 같이 1) 대규모 자본투자 시스템을 수반한 자급적 경제체제, 2) 경제 및 혁신관련 지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정 기준이 됨
○ IMD(2013), WEF(2013) 및 국가별 연구보고서 참조
○ 비교분석 대상 선정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
□ 국가별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
○ 1) 글로벌 혁신 환경 변화에 대한 각국의 상황 인식, 2) 혁신 전략 이슈의 구성,
3) 혁신 전략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정책 프로그램
□ 독일의 혁신 환경 인식에 따른 혁신 시스템과 대응 전략
1) 환경 인식
○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의 역할을 중시
-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사회의 이슈를 예견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프로젝트가동
○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 중시
- 미래 기술과 시장의 예측 및 관련 시장과 산업에 관한 선도적 역할 강조(Industry 4.0)
○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시스템 개선
-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R&D 지원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 강화
2) 대응전략
○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의 촉진을 통한 NIS 확립
○ 과학의 강화를 위한 ① 연구 우수성 확보, ② 고등 교육의 확대/강화 협약,
③ 연구와 혁신의 연결
○ 과학공동체 간 교육 개발을 위한 ① 일자리 보장과 창출의 활성화, ②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③ 교육의 기회 보장, ④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통한 질 향상,
⑤ 양질의 해외 인력 유입 장려
○ 유럽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국제 협력의 수단으로 과학기술정책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제도 실시, 정책방향은 ① 세계 최고 연구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혁신 잠재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 등임
○ 독일의 혁신 환경 인식 및 전략으로부터의 시사점
- 독일은 환경/사회문제 해결과 미래 기술/시장선점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성을 보임
- 기술 분야별 중점 투자ㆍ육성기술영역 제시의 ‘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인구 및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해결을 포함한 통합적 시각에서 HTS를 발전시킴으로써 ‘수요지향’이라는 혁신정책 목표의 전환을 추구
□ 영국의 혁신환경 인식에 따른 혁신시스템과 대응전략
1) 환경인식
○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정책 실시
- 주요 산업분야와의 전략적 협력개발 및 잠재력 발굴에 정책 주안을 둠
○ 글로벌화에 대응 및 국제적 협력 증가 추구
- 글로벌 R&D, 해외 연구 인력과의 인적 교류, 인재 발굴 등 국제 수준의 협업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함
○ 기업 혁신 지원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미약한 연구기관 협력관계 등 산업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2) 대응전략
○ 'Six-part framework'를 혁신시스템 진단 툴로 활용
-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는 혁신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개념화, Six-part framework는 총 6개의 주요 요인으로 구분됨. ①자금, ②인적자원, ③혁신성과, ④구조와 인센티브, ⑤거시적 환경, ⑥지식자산으로 구성
- ‘성장을 위한 혁신과 연구전략(Innovation and research strategy for growth)’에서, ①연구개발 지원 확대, ②산업혁신을 위한 지원, ③지식확산의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④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투자확대,
⑤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조달 부문 혁신을 추구함
○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기술전략위원회의 다학제간 연구 설계도 작성(예: 항공-자동차-농업 간 기술 전략적 제휴와 공동 펀드 운영 프로그램), 창조산업이라 불리는 콘텐츠/문화산업을 위한 콘텐츠 활용과 유통,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비즈니스모델 확립 방안 마련 등을 운영중
○ 산업혁신 지원
- 중소기업의 수익과 R&D에 대한 직접적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e.g. TSB 프로그램을 통한 R&D협력, 지식 네트워크(KTNs)형성, 기술이전 파트너십 구축(KTPs))
○ 지식의 공유ㆍ확산을 위한 통합적 지식 인프라 구축
- 연구기초 확립과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투자 확대 및 대학-기업 간 산학 연계 강화를 포함한 ‘고등교육 투자펀드(High Education Investmen Funding, HEIF)'를 조성 및 운용
- 특정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기 위한 ‘도약추진계획(Launchpads scheme)’제도 시행
○ 정부조달과 공공서비스 혁신 강조
- 정부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높여 공공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지원(e.g. 중소기업이 정부 조달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연구 주도제도(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SBRI)'를 통해 펀드 조성 및 예산 편성 진행)
○ 영국의 혁신 환경 인식 및 전략으로부터의 시사점
- 영국은 시장/기술선점을 위한 산업혁신 및 관련정책에 초점을 두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목표를 둔 국가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성을 보임
- 과거 분권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인력양성, 과학기술 진흥, 혁신 기반구축의 기능들을 BIS 중심으로 통합 관장함으로써, 융합형 과학기술 지원 확대,건전(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식확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의 혁신정책 목표 설정
□ 일본의 혁신환경 인식에 따른 혁신시스템과 대응전략
1) 환경인식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의 필요성 제기
- 동일본대지진, 보건, 의료 환경, 안정 등에 대한 사회문제 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관점의 정책 대안이 요구됨
- 버블경제 붕괴 이후 저성장 경제 재건 위한 성장기조 정책을 추진 중
○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시스템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필요성 제기
○ 혁신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의 거버넌스 개선
- NIS 내에서 과학기술과 혁신간의 괴리 해결, STI를 설계할 부처 신설 및 강화 필요
2) 대응전략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역할을 3가지로 설정, ①경제 재생을 확실하게 하는 원동력, ②장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돌파구, ③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위상을 상향시키는 추진력
- 관련 5대 과제: ①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실현, ②국제사회의 선도적 지위와 건강장수사회 실현, ③세계 선도 차세대 인프라 구축, ④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⑤동일본대지진의 조기복구 및 사회재생
○ 전략 추진을 위한 시책 패키지 시행
- 도전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모토 하에 3가지 ‘시책 패키지’를 정책 과제로 추진 중임
- 세부 내용으로서, ①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이노베이션 허브 형성, ②청년,여성, 중소벤처 기업이 도전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③대학, 연구개발법인,자금 3가지 요소의 개혁에 선제적 대응을 들고 있음
○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회의의 사령탑 기능 발휘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명칭을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회의’로 2013년 개정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함
○ 일본의 혁신 환경 인식 및 전략으로부터의 시사점
- 일본은 환경문제 해결과 안전사회 건설, 장기불황의 일본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환경조성과 혁신전략 추진의 방향성 제시
-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공통 기반기술 발굴을 통하여, 전략 및 정책과제를 초월한 산업경쟁력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함
-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회의로 개편함으로써 ‘혁신’중심의 국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 강조
□ 한국의 혁신환경 인식에 따른 혁신시스템과 대응전략
1) 환경인식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혁신 추구
- 둔화되는 생산성과 성장률을 이끌 새로운 중장기 정책 아젠다 도출 필요
○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
- 에너지, 환경, 자원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 대두
○ 공공 R&D역량과 인프라 강화 필요
- 공공 연구 시스템의 역량과 인프라 개선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찾고자 함
○ 경영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2) 대응전략: 하이파이브(High-five)전략ㆍ산업기술혁신계획 8대 전략
○ 과학기술기본계획(3차) ‘하이파이브 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와 산업기술혁신계획(6차) ‘8대 핵심추진전략’ 및 세부추진 과제에서의 공통적 요소들을 감안,
통합적 시각에서 국가혁신체계의 프레임을 정리함
-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율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5가지 추진전략을, 산업혁신 부문에서는 8대 핵심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 한국의 혁신 환경 인식 및 전략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은 환경 변화를 인식함에 있어서 사회문제 해결, 창조경제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산업 혁신과 중소기업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를 도출
- 저출산과 고령화 및 환경ㆍ안전 문제, 경제성장 둔화와 글로벌 다극화, 지식재산권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
- 상이한 두 정부부처의 혁신 전략은 내용상 정합성과 연계성이 고려되어 있으나, 조직 구조 차원에서 일관되고 강화된 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그로 인해 국가 혁신 시스템 차원의 정책 관점이 부재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프로그램의 분산화/파편화 경향이 나타남
□ 국가별 혁신 시스템과 전략으로부터의 시사점
○ 첫 번째, 환경에 대해 각국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중요도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예를 들어, 사회/환경 이슈 해결에 대하여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독일은 전 세계적 환경 문제, 한국은 지속가능성과 녹색의 요소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전략과제 도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국가적 문제 대한 시스템 관점의 사고가 투영된 것으로서 국가 혁신 전략에서 여전히 NIS 프레임이 주효함을 시사
○ 두 번째, 국가 혁신 시스템의 작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각국의 혁신 전략에서 성장이라는 화두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이슈해결에 중점을 둠으로써 혁신전략과 시스템의 작동이 복잡한 양상을 띠며 진화하고 있음
- 일본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 타개책으로 ‘혁신’을 강조하며 기존의 종합과학기술회의 명칭을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로 변경
- 이를 통하여 시장요구에 더욱 적극적 부응함과 동시에, ICT를 공통기반기술로 삼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전략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성장 동력 이슈에 있어서도 강소기업이 강한 독일은 혁신역량 강화에, 대기업이 강한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국가전략 과제로 제시
- 사회문제 해결에서도 그 근본 원인을 성장의 한계에 두느냐, 사회안전망 확충의 부족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 대안이 달라짐. 예컨대 한국은 전자를 강조하면서 유망기술 발굴에 초점을 두는 반면, 대개의 비교 대상 국가에서는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전략적 화두로 제시
○ 세 번째, 한국적 혁신 시스템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국가별 혁신 환경 대응에 따른 국가 전략의 차이는 결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혁신 시스템의 차이에서 기인함
- 복잡도가 높아지는 혁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혁신 시스템 진단 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한국의 혁신 시스템 전환 노력이 필요
- 현 혁신 시스템의 현상과 양상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툴과 방법론이 개발되었을 때 비로소 이에 대한 처방도 보다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NIS에 대한 탐색은 현재 한국이 처한 성장의 둔화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이슈임
5. 한국 혁신 정책 및 시스템의 주요 이슈
□ 혁신 정책 및 시스템 주요 이슈의 도출 근거
○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정책 및 시스템 개선 이슈 도출
-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진단하고 분석한 국내외 주요 보고서를 토대로 혁신시스템의 주요 특성 및 이슈와 관련된 실증 데이터를 조사
- 국가 혁신 시스템 구조의 양대 기초를 이루는 지식 창출과 지식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이슈를 분석
□ 1998년도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
○ STEPI의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이공래 외 1998) 보고서에 근거
-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
- 1998년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식 창출과 지식연계 및 활용 측면에서 재구조화하여 정리할 수 있음
□ 1998년 이후 한국 혁신 시스템 발전의 성과와 반성
○ 한국 혁신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투자 역시 주요국에 비해 높거나 대등한 수준
- 지식 창출을 위한 투자 면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지식 창출의 성과에서는 양적 우수함과 질적 미흡함의 문제가 지속
- 공동 연구 활동ㆍ국제 협력 활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수준을 보였으며 기술 이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임, 즉 지식창출의 위한 연계 활동과 창출된 지식의 활용을 위한 연계 활동이 미흡
○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정책 문제들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상태임
- 혁신 주체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연구개발 협력이 부족하고 연구개발의 국제 협력도 많이 미흡함
- 연구개발을 통한 양적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질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고, 연구개발의 사업화율이나 연구개발 생산성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효율성은 많이 낮은 상태임
□ 현재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이슈와 쟁점
○ OECD 보고서(OECD,2014e)에서 언급된 우리나라 혁신 시스템의 주요 이슈들
-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로 알맞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2000년에 ‘기술 이전 촉진법’ 제정 등 공공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학 간 연구 교류의 활성화, 대학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 등 개선해야 될 문제가 여전함
-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창업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으며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립 및 제반 조건의 개선이 필요
-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중요함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저조한 편. 서비스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제조업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임
○ STEPI 2012 보고서(신태영 외, 2012)에서 언급된 주요 이슈들
- 혁신 주체 간에 혁신 역량의 균형적 발전 필요함,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그리고 민간 연구소와 정부 연구소 등이 고르게 혁신 역량을 갖는 것이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함
- 한국 혁신 시스템의 동태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 사이의 연계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 창업의 활성화가 절실함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특히 관행적인 시장 개입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함
6. 전환기 한국의 혁신 시스템 탐색
□ 새로운 혁신 시스템 탐색의 화두
○ 과학기술정책 지식인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혁신 시스템모색의 화두는 다음과 같음
- 전통적 혁신의 정의를 넘어선 광의의 혁신 개념 설정
- 한국적 맥락에서 2014-15년도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의 유용성 검토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규명
- 혁신 정책의 방향과 전략,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구조의 파악
- 혁신 시스템의 한국적 특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문제
□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탐색할 다섯 가지 기본 시각
○ 통합적 시각 (integrative and holistic)
-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의 채택을 통해 파편화된 국내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사업, 생태계를 아우를 통합적 시각을 도입
- 이러한 시각은 전체를 보는 눈을 넘어, 파편화된 정책 및 프로그램 간 교차비교 분석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시스템 실패의 진단과 처방 (systemic)
- 기존의 정책연구 방식이 드러나는 징후와 증상에 대한 단방약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NIS 관점의 정책연구는 시스템 실패의 진단과 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제시해야 함
- 단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존의 징후 대비 처방의 일대일대응 방식과는 다름에 주의, 즉 시스템적 접근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의 고리를 발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적 해법을 모색하도록 돕는 방법
○ 한국 혁신 시스템 특성과 경로 연구를 통한 전환 방향 제시(evolution)
- 모방에서 창조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개발에서 행복으로, 선택과 집중에서 균형으로 등 많은 슬로건/키워드들이 한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과 그 변화 방향을 지칭하고 있음
- 전환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 연구가 필요하며,이를 통해 한국적 특성과 경로에 대한 진단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스템 진화 경로 상에서 고착화된 실패의 고리를 찾아내는 기초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집단 지성 방법의 채택 (collective intelligence)
- 전환의 방향은 한마디로 ‘가치 부여된 키워드들’이며 그 밑바닥에는 ‘덜 혁신적’인 시스템이 ‘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전제가 존재함, 따라서 무엇이 더 혁신적이고 이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근원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요소적 접근에서 생태계적 접근으로 (ecological and biological)
- 1998년의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이루는 주체(요소)의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면, 2014~15년의 관점에서는 한국 혁신 시스템 유기체적 작동을 활성화하는 방향과 목표를 추구해야 함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
○ 혁신에 대한 기대 역할 변화
- 혁신이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도출된다는 대전제는 1998년과 지금 동일하지만,'무엇을 위한 혁신인가'의 질문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음
-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추구한 1998년과, 지금의 국가 혁신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바가 다름을 함의
- 현재의 국가 혁신 시스템은 혁신에 대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기대를 수용하고,이를 기업의 혁신 성과로 실현하도록 작동해야 함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과거(1998년)와 현재(2014년)
- 혁신 환경의 준거가 되는 경제사회적 이슈, 혁신 시스템의 구조를 이루는 혁신 주체, 혁신으로부터 드러나게 될 경제사회적 성과를 보는 눈의 차원에서 볼 때 1998년과 2014년에는 상당한 질적 차이를 보임
- 혁신 환경, 혁신 시스템 구조, 혁신 정책이 어우러진 개념도를 그리면, 1998년 대비 2014년의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이를 통해, 1) 혁신 환경을 결정하는 경제사회적 이슈의 다각화, 2) 혁신시스템의 물리적 구조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성숙과 다변화, 3) 혁신 성과를 통한 기대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남을 정의할 수 있음
- 혁신 정책의 영역이, 1998년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2014년에는 혁신 환경의 인식 심화, 혁신주체간 협력 강화, 혁신성과의 산출 및 다각화로 변화해야 함
- 다음 표와 같이 혁신 정책에서 NIS 포커스는 상당히 달라져 있음
- 이러한 포커스의 변화가 실제 혁신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
□ 전환기 한국 혁신 시스템 탐색의 방향
○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적 경로를 이해할 프레임워크 1안
- 혁신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행위자’(혁신 주체)와 ‘연결’(혁신 네트워크)로 구분
- 혁신 시스템의 성숙도는 행위자의 역량과 연결의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전제하에, 양대 변수의 개념과 분석 가이드라인을 설정
- 즉, 혁신 시스템의 성숙도를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1의 대안으로 제안
○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적 경로를 이해할 프레임워크 2안
- 혁신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세 개의 ‘흐름의 맥’을 제시
- 지식(knowledge), 인재(talent), 자금(fund)을 중심으로 혁신 시스템 내에서 흐름의 양과 정도, 요소간 관계를 파악
- 본 연구진은 혁신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를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아래의 프레임워크를 제2의 대안으로 제안
○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 경로와 전환의 방향
- 본 연구진이 제안한 혁신 시스템 성숙도 또는 활성화 정도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화 경로의 매트릭스를 통해 이해될 수 있음
- 가로 축은 혁신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수준을 의미
- 세로 축은 혁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수준을 의미
- 이러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혁신 시스템은 NIS 3형으로부터 NIS4형으로 진화해 온 것을 확인
- 이는 NIS를 이루는 하드웨어의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으나, NIS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수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줌
-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지형 설정을 토대로 한국의 혁신 시스템 전환 논의, 즉 어디로 갈 것인가의 정책 의제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프레임워크는 2015년도 ‘전환기 한국의 혁신시스템’ 과제의 기본 컨셉으로 반영될 예정임
Today, Korea is facing a number of issues that cannot easily addressed,including prolonged low growth rates, jobless growth and escalating conflict within the society. As part of effort to resolve these issues, the Creative Economy was devised as a national strategy. Basically, however, these issues
Today, Korea is facing a number of issues that cannot easily addressed,including prolonged low growth rates, jobless growth and escalating conflict within the society. As part of effort to resolve these issues, the Creative Economy was devised as a national strategy. Basically, however, these issues require more than a short-term approach and effort. To make the Creative Economy successful,Korea needs to improve the public system to better respond to changes of today as a country as a whole, and one of the improvements needed is the innovation system.
The innovation system, along with other national systems, is a main engine that will power a transition to the Creative Economy. Since the inaugura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put focus on innovating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creative ideas as one of key drivers of the Creative Economy. In addition, it has been said around the globe that, to promote the Creative Economy in Korea, it is an urgent task to improve the innovation system and facilitate innovation through reforms on relevant systems. In other word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innovation under the paradigm of the Creative Economy.
This report aims to present the history of Korean innovation system throughout its transitional times, between 2014 and 2015, from the national perspective.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design the future innovation system of Korea by identifying which directions Korean innovation to take and what improvements to make to do so. In the meantime, it will take a broad look at various issues about innovation environment, system and policies in 2014, which is the basis for drawing a big picture of the Korean innovation system during the transitional times.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is paper will set the right path for Korean national policy which will provide a breakthrough in addressing the issues and risks Korea face today through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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