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및 개요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수지 흑자대상국
-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08년 919억 달러에서 2013년 1,459억 달러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약 769억 달러에서 831억 달러로 늘어남
- 한국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중국 비중은 26.1%로 중국은 제1의 수출대상국이었고, 미국(11.1%), 일본(6.2%)보다 훨씬 높은 수치
-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 역시 한국 전체 수입의 16.1%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입대상국
○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무

□ 연구배경 및 개요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수지 흑자대상국
-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08년 919억 달러에서 2013년 1,459억 달러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약 769억 달러에서 831억 달러로 늘어남
- 한국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중국 비중은 26.1%로 중국은 제1의 수출대상국이었고, 미국(11.1%), 일본(6.2%)보다 훨씬 높은 수치
-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 역시 한국 전체 수입의 16.1%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입대상국
○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
- 2013년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액기준 4위. 미국, 홍콩, 일본 다음이었고,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
- 한국은 중국의 제1의 수입대상국. 2013년 한국산 제품은 중국 전체 수입의 9.2%를 차지했는데, 일본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중 FTA 실질적 타결에 따른 한국 농업의 피해 우려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공식 협상이 14차를 기록했고, 중국과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루어짐
- 2013년 중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이미 약 20억 달러 적자로 들어섰고,그 격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 FTA 체결 10년 후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연간 최소 2,420억 원에서 최대 2조
3,585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한･중 FTA에 대한 대책 필요
○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 R&D의 역할에 대한 연구 수행
□ 농업 무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전통적 무역 이론 – 산업 간 무역
- 전통적 무역이론은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을 전제. 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자유무역을 강조한 고전주의 이론은 국제무역의 흑자를 통해 국부의 축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반대하여 탄생
- 흄(David Hume)은 ‘가격-정화-이동의 원리(price-specie-flow mechanism)’를 주장하며, 중상주의의 무역흑자 정책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할 뿐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
-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론을 통해 국가들이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생산전문화를 통해 수출하고, 절대열위(absolute disadvantage)에 있는 상품들을 수입하여 국제적 분업이 발생한다고 주장
- 리카르도(David Ricardo)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분업 및 무역이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무역모형은 고전이론의 노동가치설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 간 요소부존량의 차이 때문에 비교 우위가 발생한다고 주장. 각국의 비교우위가 부존자원의 상대적 풍부성과 생산기술(집약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 현대 무역 이론 – 산업 내 무역
- 최신 무역이론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가정. 산업 간 무역이론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교역행태가 증가하는 추세.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산업 내의 이질적인 상품들을 수출 및 수입
- 포즈너(Posner)의 기술 갭 모형은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다고 주장. 다른 국가의 기술습득과 시장잠식 기간 동안, 독점이윤을 활용해 새로운 생산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
- 버논(Vernon)의 제품주기설(product cycle theory)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신상품(new product), 성숙상품(maturing product), 표준상품 (standardized product)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그 상품의 요소투입과 생산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
- 현대 무역의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났는데, 통신, 운송 기술의 발전과 교역비용의 변화, 입지조건 및 경제적 지리(economic geography), 환경기준 및 환경재 교역, 비관세조치(기술장벽, SPS, 원산지, 식품안전) 등이 그 예. 기존무역 이론들로는 모두 설명되기 어려운 점 존재
○ 한･중 FTA에의 함의
- 비교우위 및 부존자원 측면에서 볼 때, FTA 관세감축 또는 동식물검역 완화 등으로 노동 및 토지 집약적인 중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비교우위가 강화될것으로 예상.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생산구조를 가진 일부 국산 가공농식품의 경우,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
- 산업 내 무역 측면에서 볼 때, 동일 품목(상품) 내에서도 양국 간 교역확대가가능.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식품의 대중 수출과 중국산 중저가 농식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 가능
- 동태적 기술격차 이론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 비교우위를 가진 국산 농식품의 모방과 표준화 등으로 양국가의 기술격차 해소와 무역역전 현상도 발생 가능
- 농업 무역의 새로운 이슈 측면에서 보면, 수송 및 냉장･냉동 기술진보에 따라 양국간 교역비용 감소와 교역량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환경기준, 검역･검사, 식품안전, 원산지검증 등 비관세조치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산업 내 무역: 해외 사례조사
○ 세계 무역패턴의 주요 흐름
- 무역 자유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세계 무역량은 지속적인 양적 성장. 2005-2012년 세계 수출 부문 연평균 증가율은 3.5%로 생산 부문 2.0%의
1.75배. 농업 수출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세계 수출 전체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생산 부문 증가율 2.0%의 2배
- 이와 함께, 블록경제화의 양상과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함. 북미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48.6%) 가까이는 북미 내부에서 발생했고, 유럽은 68.6%,아시아는 53.4%가 블록경제 내에서 발생
- OECD(2002)에 의하면, 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 전반에 걸쳐 제조업 부문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체로 성장 추세
- 독일-네덜란드 및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OECD국제상품무역통계(ITCS) 활용. HS 2-digit 레벨에서 01류~24류를 농･식품 영역으로 분류. 2004~2013을 분석기간으로 설정
○ 독일과 네덜란드 농업의 산업 내 무역 사례
- 세계 수출국 3위인 독일(7.8%)과 5위인 네덜란드(3.7%)는 긴밀한 무역 관계유지.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네덜란드 등의 순이지만, 최대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최대 수출대상국은 독일이며 수입대상국 역시 독일
- 독일과 네덜란드 간의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약 50%
- 2013년 기준, 독일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네덜란드는 수출 14.9%,수입 27.7%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에서 독일은 수출 18.6%, 수입 18.2%를 차지
○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농업의 산업 내 무역 사례
- 영국 식민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CER (Closer Economic Relation)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통합시장이 구축되면서, 양 국가 간 무역이 증가
- 뉴질랜드에 비해 경제규모가 큰 오스트레일리아는 2000년대 들어서서 미국,영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아졌지만 뉴질랜드는 항상 Top 5 내 위치.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부동의 1위
-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식품 부문 수입에 있어서 뉴질랜드가 최대 무역대상국.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규모가 크며 오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최대 무역대상국
- 2013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뉴질랜드는 수출 4.7%, 수입 17.5%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 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출 11.1%, 수입 31.5%를 차지
○ 한국에의 함의
- 첫째, 농･식품 부문의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업 R&D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세적, 전략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 세계 무역흐름의 전반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농･식품 무역 또한 쌍방향적 산업 내무역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짐
- 둘째, 사례연구 결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산업 내 무역이 농산물 분야의 산업 내 무역보다 큼. 신선농산물 시장에서는 품목 간 경쟁이, 가공 농식품 산업에서는 제품의 차별화나 독점화를 통한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가 나타날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신선농산품 내에서도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네덜란드-독일 관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보다 일차 농산물의 산업 내 무역 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전개
- 한 예로, 유럽 내 토마토의 경우 국가 간 항시 이동하는데, 품질, 재배적기,생산가격의 미세한 차이가 영향을 미침. 한국에서 시설원예의 비중과 계약수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있음
- 상대국의 농산물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산업 내 무역 가능. 현재 중국은 인구에 비해 농경지가 부족하여 농산물 수입을 확대. 소득수준 향상효과까지 감안하면, 고급수요가 한국으로부터 충당될 가능성 있음. 동일작목이라도 저가격, 저품질의 제품과 고가격, 고품질의 제품 간 산업 내 무역가능
- 현지 재배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한 농산물의 수입은 표면적으로 농업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어도 농업 GNI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배추 같은 경우, 한국 업자에 의한 중국 내 현지생산 및 한국으로의 수출이 진행되고 있음
- 한･중 FTA에 대한 농업 R&D 차원의 대응이 농식품 분야의 비교 우위 제품에 치중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농산물 산업은 큰 피해를 경험할 수 있음.일차 농산품 분야에서 비록 비교 열위라 하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에 의해 산업내 무역이 가능
- 산업 내 무역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화, 상품차별화 R&D 전략은 농산물 가공품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일차 농산물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 안전성,브랜드, 식문화 등과 같은 비농업생산 R&D 요소들은 신선농산물 산업과 농식품 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 중국의 농업 및 농업 R&D 특징
○ 중국 농업 개요
-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부문의 성장률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농업 GDP는 2000년 2조 4,916억위안에서 2011년 8조 1,300억위안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농업의 GDP 비중은 25.1%에서 17.2%로 하락
- (농업 생산) 농경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 파종면적은 2000년대 초반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 서류와 유지작물 파종면적은 줄어드는 반면,면화와 채소, 과실 파종면적은 늘어나는 추세
- (농업 소비) 중국의 일인당 연간 평균 농림산물 소비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 도시주민이 농촌주민에 비해 곡물 소비량은 적지만 육류와 채소, 식용유 소비량은 더 많음. 2011년 기준 곡물 소비량은 농촌주민이 171kg인데 비해 도시주민은 81kg. 반면 육류 소비량은 도시가 24.6kg으로 농촌의 16.3kg보다 1.5배
- (농산물 교역) 중국은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산물 교역은 2007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되었고 매년 그 폭이 확대.2013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420억달러. 중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대두 수입 급증
○ 중국 농업의 특징과 전망
- 중국 농업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세계 전체 경지면적인 약 48억 헥타르의 약 3%인 1억 3천만 헥타를 가지고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8%인 13억명을 부양해야 하는 과제
- 중국 농업의 두 번째 특징은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국가 개입 등 사회주의적 요소가 잔존하여 농업정책과 토지소유제 등에 영향.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수단을 시행하면서 유사시 수출 규제 등의 조치도 취함. 농민은 농지 이용권만 있고 집단농장 등 집체 소유 농지도 존재
- 중국은 대부분 농산물의 자급을 목표로 정책 추진.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하면서 품목별로 수입이 증가하고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 중국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
- 중국 농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토지 임차료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을 가졌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임차료 현실화에 따라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특히 고소득계층의 고품질, 기능성, 안전성 농산물 선호에 따라 농업생산도 증산 위주에서 품질경쟁력 제고로 전환
- 향후 중국 농업은 안전성 제고와 고품질화를 위해 육종기술과 재배 및 사육기술, 그리고 가공기술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육류와 낙농 등 중국이 취약한 분야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 확대와 함께, 해외농장 개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농업 R&D
- 중국의 R&D에 대한 투자 규모는 1995년 349억위안에서 2000년 896억위안,2005년 2,450억위안, 2011년 8,687억위안 등으로 17년 동안 연평균 22.4%씩 증가. R&D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도 연평균 9.0%씩 증가하여, 1995년 75만 명에서 2011년 288만 명으로 증가
- R&D 연구 인력 규모로는 중국이 이미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국의 R&D 분야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보다 상품화와 직결된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 비중은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상품개발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1995년68.4%에서 2011년 83.4%까지 증가
○ 한･중 농업 R&D 분야 협력 방안
- 첫째, 종자(육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중국은 국토가 넓고 기후대가 광범위하여 동식물 유전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국가 가운데 하나.한국의 육종기술 및 자본과 중국의 유전자원 및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품목과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음
- 대두의 경우 중국의 동북 3성에서 한국 수출용 콩나물콩과 두부가공용 콩,그리고 일본 수출용 낫또용 콩 등을 한국과 일본 및 중국 기업들이 합작하여 개발하고 수출함
- 둘째, 연구인력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가능. 한국과 중국의 특화된 분야가 상이한 점을 살려 연수, 세미나, 포럼 등 농업 분야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셋째, 농기계 분야의 기술협력 가능. 한국과 중국 모두 대규모 영농 보다는 영세소규모 영농이 일반적이므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중소규모 또는 실용기술을 적용한 현장애로 해결용 농기계 개발과 확산이 필요. 이런 형태의 농기계를 개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기술협력이 가능. 중국은 아직 농산물도매시장에 경매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며 냉장물류(콜드체인) 분야도취약. 유통과 물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유통, 물류 시설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고 한국식 물류기반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기대
□ 한국과 중국의 FTA 대응 사례 및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농업 무역 현황
- 현재 한･중 농축산물 교역 동향을 보면, 중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크게 상승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 2013년에는 적자가 20억달러를 기록
- 대 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과 전분박, 대두박 등 박류, 고추, 마늘, 참깨, 당근 등 채소류 및 김치, 소스류, 주류 등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주를 이룸.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자당, 커피,라면 등의 가공식품이며, 신선농산물로는 낙농품, 난초, 밤, 홍삼, 유자차,팽이버섯 등
- 2008년 이후 중국이 한국의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어명근, 2012), 이들 가공식품은 외국산 농산물 원료를 주로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소득 증대와 큰 연관성 적음(박재홍, 2012)
- 2012년 중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이 전년대비 약 100% 증가했지만, 수출 규모는 약 4배 정도 늘어남. 이로 인해, 중국과의 축산물 교역이 대등한 무역구조를 이룸. 냉동소고기, 소시지, 낙농품, 모, 가죽류 등의 축산물 가공식품이 수출의 주를 이룸(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 중국이 체결한 FTA 농업분야 전략
- 첫째, 중국은 ASEAN 및 대만을 상대로 협정 체결 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해 상대국에 협정의 실익을 제공했고, 이것은 협상 진행의 디딤돌역할
- 중국 경제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권, 국제정치적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CAFTA였음. 양안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통일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지된 것이 ECFA
- 둘째, 중국은 칠레 및 뉴질랜드 등과 같은 농업강국과 FTA 체결 시, 양허 제외를 비롯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관세 철폐 등 자국의 신축적인 양허안 제시. 특히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일방적인 양허제외를 관철시켜 중국의 실익을 철저히 반영
- FTA 협상 상대국에 따라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인 실익을 양보하기도 했으나, 국제정치적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대국과는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전략 구사
- 셋째, 중국은 ASEAN이나 칠레 등 FTA 체결 초기,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는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뉴질랜드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낙농품 11개를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하고 최대 2023년까지 발동 가능한 발동기준 물량을 명시
- 특히 12년간의 최장기간 관세철폐 대상품목들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년간 관세 감축을 진행 후, 부정적인 피해가 크게 나타났을 경우 양허 이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 넷째, 중국의 FTA 범위가 점차 확대됨. ASEAN과의 FTA는 최초 기본협정에서 상품양허까지,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으로까지 확대. 칠레와의 FTA도 상품양허에 머물렀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는 처음부터 상품양허 외에 서비스와 투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FTA 체결 노력
○ 중국의 FTA 농업분야 전략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의 FTA 체결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국 및 상대국의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수준을 낮게 유지
- 뉴질랜드, 칠레와의 FTA처럼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 할 경우 시장개방 요구수준은 높아질 것이고, 대만, ASEAN과 같이 경제 외적 요인을 중요시 할 경우 중국의 양보 폭이 클 것으로 예상. 한국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구체적으로,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를 설정하고,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및 중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 중국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서 확고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할 필요 특별히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
□ 농업 R&D 품목별 한･중 FTA 대응 시급성 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 이주량 외(2013)가 수행한 1차 분석에 기반하여 32개 품목을 기본적으로 살펴봄. 이주량 외(2013)의 8개 분류군을 7대 분류군으로 재조정하여 분석대상을 정의. 7대 분류군이란, 곡물(10개 제품), 과실(7), 채소(11), 화초(6),산채ㆍ버섯(7), 견과류ㆍ기호식품(6), 축산물(6) 등
- 생산 및 소득 기반 지수 데이터 가용이 어려운 항목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커피, 아몬드, 고사리, 후추, 파인애플, 레몬, 말 등 21개 품목. 따라서 최종32개 품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
- 대응 시급 품목을 상대적 대응성과 절대적 대응성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 지수, 교역민감도 지수, 생산 및 소비 기반 등을 지표로 고려
- AHP 설문 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 <표 11>같은 R&D 지원 운선순위 품목들이 도출
□ 정책 제언
○ 통상 부문 제언
- 첫째, 중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해 농업 부문 낮은 수준의 FTA를 최대한으로 달성. [그림 5]의 A 영역 축소 노력은 농업 R&D 정책보다 통상 정책이 더욱 효과적
- 1단계 모댈리티 협상에서 민감 품목군 비중 확대를 이루고, 민감 품목군 내에서도 초민감품목 확대를 통해 양허 제외 대상을 최대화. 다양한 특별취급방식을 개발하여 적용. 관세 부분 감축, 이행기간 장기화, 계절관세, TRQ조건 현행관세 유지 등을 추진
- 농산물 특별 SG 도입 및 중간심사제도 도입도 요구됨. 발동기준 완화 및 적용기간 명시를 합의하고, 일정기간 이행 뒤 가격 등의 영향평가 후 후속조치가 필요함
- 농산물 수입 위생기준 강화로 식품 안전성을 제고해야 함. 수입 농산물 세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이 접근 가능한 현지 검사 기관의 설치를 노력해야 함. 가공식품의 원료 검사도 필요. 이 모든 조치들이 협상을 통해 달성된다면, 중국 농산물의 국내 상륙을 최대한 제한 가능
- 둘째, 한국산 농산물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성, 식품안전성 등에서 높은 수준이 중국 국내 농업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
- 이것은 규제 정치(regulatory politics)의 일면으로 유럽 국가들이 환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EU 내 높은 기준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상대국가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
- 한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내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음. 중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점증하는 우려를 적극활용할 필요
- 중국의 동식물 검역 분야의 지역화 채택 주장에도 대비해야 함. 중국은 SPS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이용하여 한국의 동식물 검역장벽 철폐 노력을 기울임.따라서 한국은 WTO/SPS 규정 준수 원칙을 제시하고 국제 기준과 과학적근거에 입각한 지역화를 강조해야 함.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등 제도와 규범의 투명성 강조
○ 농업정책 부문 제언
- 첫째,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경쟁력을 제고. 기술,자본집약적 구조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ICT를 활용한 생산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농가 및 농산업의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국내 농산물 생산자와 농식품생산자의 연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마련
- 둘째, FTA 농업부문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기존 여러 국가들과의 FTA협정별 대책이 통･폐합되거나, 선택과 집중으로 피해보전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내 산업 부문간 및 농업 내 품목 간 의견 조율이 필요. 민감/초민감품목 할당 범위와 지원 품목 선정,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합의가 요구
- 셋째, 농업 생산요소의 재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농가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작목전환, 토지 및 농업자본의 유동성, 농업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농업 구조조정이 시대 흐름에 부합된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한 노력 필요. 시장 퇴출 농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농업 R&D 부문 제언
- 첫째, 산업 내 무역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R&D 정책 추진. [그림 5]의B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 수출 활성화 전략 아래, 비교 우위/열위 품목들에 대한 품질 및 품목 차별화 전략 가능. 친환경 농업생산, 품종 개량, 고품질 생산시설, 수확후 관리, 가공･유통, 상품화 등에 R&D 지원 집중. 비교 열위의 품목의 경우 품질 차별화 전략보다는 품종 개량 등을 통한 품종 차별화 전략이 더 효과적
- 둘째, 국내 시장 방어를 위한 비관세 조치 관련 R&D 지원이 필요. 환경기준 및 환경재 교역, 비관세조치(기술장벽, SPS, 원산지, 식품안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R&D 수행. 가공품의 원산지 판별 기술 등도 개발.동식물 검역, 환경기준, 위생 등 식품안전성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입농식품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가공･유통･소비 기반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그림 5]의 A 영역 축소에 기여
- 셋째, 농업 인프라 구축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R&D 사업은 비교 우위제품과 비교 열위 제품 모두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 통신,정보 기술의 발달은 ICT형 농업 기술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고, 판매지와 수요지 연계 시스템 구축은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생산성 향상을 모든 품목들에 불러올 수 있음.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유통 구조 개선 등은 단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투자 노력요구
- 넷째, 농업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R&D 정책 수행. 우수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작목 전환을 추진하는 농업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 재배 정보를 공유하고 신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 교육 시스템 효율적으로 구축
- 다섯째, 국내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R&D 연구수행. 국내 농식품 산업 지원이 국내 농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차원에서 노력. 품목별 원산지 판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국내 농산물의 효능 밝힘
- 여섯째, 중국과의 농업 공동연구 추진. 중국은 국토가 넓고 기후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식물 유전자원이 풍부한 국가. 종자(육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특별히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대두 연구에 한국 연구진 참여
- 농기계 분야의 기술협력도 가능. 한국과 중국 모두 대규모 영농 보다는 영세소규모 영농이 일반적이므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중소규모 또는 실농산물 유통과 물류 분야의 기술협력 가능
- 중국의 농산물 유통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데, 유통과 물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유통, 물류 시설과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할 수 있고, 중국 내 한국 물류센터를 확보. 중장기적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농촌빈곤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고, 민간 R&D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연구인력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R&D 협력 제도화
- 마지막으로, R&D 지원 우선 품목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FTA실행을 대비. 본 연구는 산업 내 무역, 한-중 교역 경쟁성, 교역민감도, 생산 및 소득 기반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지원 품목선정 논리 개발. 이를 바탕으로 딸기, 밀, 유자, 오렌지, 송이버섯, 쌀, 오이,토마토, 고추, 표고버섯 등을 우선지원 품목으로 선정

Abstract ▼

Korea and China are important trade partners to each other.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hina was the largest export market and also the largest supplier to Korea in 2013. By the same token, Korea was the 4th largest export market and the largest supplier to

Korea and China are important trade partners to each other.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hina was the largest export market and also the largest supplier to Korea in 2013. By the same token, Korea was the 4th largest export market and the largest supplier to China. Korean products account for 9.2% of entire import to China, surpassing Japan for the first tim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China FTA was effectively concluded in November 2014.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is expected to create various advantages for the Korean economy, but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may be hit the hardest. In 2013, Korea posted approximately 2 billion dollar trade deficit with China in the agriculture & livestock sector and the gap is expected to widen.
In that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role of agricultural R&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Korea-China FTA. Previous literatures on agricultural policies to cope with FTAs were mostly focused on negotiation strategies for duty suspension and compensation such as subsidies. In this research, trade issues o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gricultural R&D.
This research paper begins by looking at international trade theories to find a theory applicable to the agriculture sector under the Korea-China FTA. Basically, the research builds upon the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of neo-classical school and insists that the theory of intra-industry trade suggests the possibility to tide over challenges facing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Korea-China FTA. It is quite possible that trade volume may increase between the agricultural sectors of Korea and China, which is a phenomenon that can not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inter-industry trade of neo-classical school.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examined whether or not such a theoretical thinking has actually materialized in the real economy and then reviewed trade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nd between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se countries are the largest trade partners to each other in the agrifood sector. Even though potential of cooperation is the most evident in the agrifood sectr, the primary agricultural product sector also shows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The analysis of the agriculture sector of China confirmed the fact that China's agricultural industry has relatively more strengths than Korea but is not completely safe in the face of rising tide of global free trade. In China, agriculturalR&D is mostly l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similar to Korea. This paper suggests ways to promote agricultural R&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it also looks at what strategies were employed by China and Korea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and increase export under FT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China took more favorable stance to FTAs with Taiwan and ASEAN in consideration of political interest but took a very practical approach to FTAs with New Zealand and Chile. Also, Korea's overall activities responding to FTAs were examiend in detail, along with its agricultural policies under the Korea-Chile FTA.
The comparison of negotiation strategies between Korea and China, as such, suggestusseful implications to take into consideration.
Last buy not least, this research paper suggests a logic to select products to be preferentially supported in the implementation of R&D policies to cope with the Korea-China FTA. The selection logic refers to intra-industry trade index,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relative distance modulus. Production foundation and income foundation are also considered as additional indicators, which enables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As a result, twelve policy suggestions are made for trad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and agricultural R&D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R&D polices to cope with the Korea-China FTA. These suggestions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effective response to the Korea-China FTA and further development of ideas to help the agricultural industry of Korea take a leap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