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715 |
과제고유번호 |
1105008652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5-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715 |
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지역임업은 산림경영의 계획, 연구,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산림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며,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숲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임업 또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각국의 지역임업은 역사적 배경, 법·제도 조건, 시민의식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서유럽과 일본은
연구결과 및 시사점
지역임업은 산림경영의 계획, 연구,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산림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며,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숲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임업 또는 지역기반 산림 관리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각국의 지역임업은 역사적 배경, 법·제도 조건, 시민의식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서유럽과 일본은 시민참여에 의해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휴양과 교육 등의 목적으로 지역임업이 운영된다. 미국은 에코시스템 매니지먼트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연과 사람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개념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임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임업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지역주민들을 이사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목재와 휴양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서아시아(부탄, 인도, 네팔) 국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국유림의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아프리카에서도 참여형 산림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례별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임업의 도입이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관리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민의 숲, 공동산림사업, 국유림보호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국유림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역주민과 정부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임업에 대한 산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유림이 많은 평창군 봉평면과 사유림이 많은 공주시 유구읍의 이장들을 면담 조사하였다. 평창군에서는 주민들이 국유림을 관광 또는 임산물 재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국유림사무소와 입장 차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주시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어느 곳이든 산촌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으로 산림 관리 참여에 대한 주민 의지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산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높았다.
산림 관리는 산촌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민들도 산림 관리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정부와 시민이 역할을 나누어 도시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62%의 도시민이 녹시녹화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활동은 산책로 정비와 자택녹화 등이며 개인 참여보다는 지자체행사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임업 사례는 송이 생산지역과 마을숲 지역에서 발견된다. 송이는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산림보호와 재해방지에 적극적이다. 또, 생태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마을숲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농산촌의 고령화와 주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그 전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임업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산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된 농산촌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육성되어야 한다. 셋째, 산지관리체계를 유연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산림이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되도록 산림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민들이 산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Abstract
▼
In order to rehabilitate degraded forests, Korea government ha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uch as tree planting campaign, promoting energy conversion and preventing slash/burn cultivation. Due to these strong policies, it was possible to green degraded forests in a short period. However, local pe
In order to rehabilitate degraded forests, Korea government ha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such as tree planting campaign, promoting energy conversion and preventing slash/burn cultivation. Due to these strong policies, it was possible to green degraded forests in a short period. However, local people have been isolated from forests in the process. It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degrading the ecosystem services of forest (e.g. biodiversity), collapse of mountain village society and increasing burden of government budget. Consequently, the sustainability of forest is threatened. Thus, it is needed to convert Korean forest policy from government led- to private sector and local community led-.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hereafter CBFM), in which local people participate, have been emerging as an alternative way for recovering the broken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al resources. This study aims to find appropriate ways of implementing CBFM in Korea.
We collected the various cases of CBFM in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gather the information efficiently, we carried out oversea research and held an international seminar on CBFM. In order to evaluate the preferences of Koreans to CBFM, we conducted a survey with 1,000 urban dwellers and face to face interview with 22 representatives of forest village from two counties.
We reviewed the cases of CBFM from 11 countries (USA, Canada, Mexico, Sweden, England, Japan, Bhutan, Nepal, Philippines, Ghana and Ethiopia). By analyzing these cases, we can derive two important messages. (1) In most countries, CBF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value of forests as well as in stabilizing the livelihood of local people. Thus,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apply CBFM to current forest policy. (2) When we apply CBFM, various conditions of forest and local people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type of CBFM is dependent on its historical backgroun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level of public awareness and so on. For example, the aims of CBFM in Western Europe and Japan are oriented to recre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stabilizing livelihood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CBFM in Bhutan and Nepal. The major player of CBFM in Western Europe and Japan was volunteers. In North America, Indian trib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mmunity.
The survey results of urban dwellers show that about 62% of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urban forest management. The activities that they can easily participate in were preferred such as greening their own garden and picking up waste in trails. It is preferable that government and citizens share their role in forest management. Even though most local people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ir participation in forest management, the willingness of local people to participate was relatively low. It can be interpreted as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such as labor, capital and skill.
Policy challeng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governance system which local people easily participate in forest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2) the supporting system which helps the aged in rural areas should be set up; (3)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arrier preventing local people from utilizing not only non-timber products but also various ecosystem services in national forests; (4) the governance should develop their own business model to ensure stable income of local people; (5) various programs that urban dwellers can participate in should be prepared by local government.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