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종식된 지난 20여 년간 세계 정치경제질서에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생산 영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 수준에서 가치생산네트워크(value production network)가 구축되고 있어서, 각국간, 각지역간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신흥시장(Big Emerging Markets) 뿐 아니라 후발국들의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종식된 지난 20여 년간 세계 정치경제질서에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생산 영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 수준에서 가치생산네트워크(value production network)가 구축되고 있어서, 각국간, 각지역간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신흥시장(Big Emerging Markets) 뿐 아니라 후발국들의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로 인한 성장방식의 재조정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고, 지식경제(information economy)와 녹색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통화, 금융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질서의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세계화 하에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거대 성장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전 세계적 국제수지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축통화의 신뢰성 문제와 지역적 기축통화, 통화전쟁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간, 국가와 시장 간 관계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간의 경제력 분포가 급변하고 있어서 중국이 G2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신흥시장경제들의 영향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지역화(regionalization)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세계경제의 중심부가 비서구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무역에서 환경과 에너지에 이르는 거의 전 영역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이해와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 네트워크는 물론 학계에서도 중대한 변화와 위기와 혼란을 감지하고 있을 뿐, 변화의 방향과 과정, 추동력에 대해 초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최근 국제정치경제학의 창시자와도 같은 커헤인(Keohane)은 세계정치경제가 당면한 중대문제들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지적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개발이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무역에서 투자와 금융, 통화,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을 비롯한 대규모 경제체의 세계시장 편입이다. 독일과 같은 신흥 산업 국가들과 신대륙의 곡물수출국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면서 대혼란을 가져왔던 1870년대와 같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다. 특히 커헤인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가는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중국과 같은 대규모 신흥시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체계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으면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들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Contents

• 2011년 선정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결 과 보 고 서 ... 1
• 차 례 ... 2
•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 3
•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3
•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4
• Ⅱ.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9
•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 19
• 1. 연구결과 활용계획 ... 19
• 2. 연구성과 ... 21
• Ⅳ. 참고문헌 ... 25
• 끝페이지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