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개정이며, 둘째는 벤치마크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우선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등이 일정범위 이상으로 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벤치마크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별할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

4. 연구 내용 및 결과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개정이며, 둘째는 벤치마크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우선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등이 일정범위 이상으로 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 벤치마크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별할 객관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우수한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인지도가 낮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벤치마크테스트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를 개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절차로 벤치마크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Abstract ▼

4.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The amendment bills concerning the BMT can be categorized into 2 parts: for (i) conducting and (ii) vitalizing. The primary contents for (i) is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under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2(Software Benchmark
Test)' making sta

4.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The amendment bills concerning the BMT can be categorized into 2 parts: for (i) conducting and (ii) vitalizing. The primary contents for (i) is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under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2(Software Benchmark
Test)' making state agencies, etc. must conduct the BMT for the case of purchases greater than specific amounts. This provides the method of selecting the software that has the good quality but ow awareness developed by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ing the difficulties of sales. Through the amendment of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Software Business Contracts of State Agencies, etc.) for (ii), the legal grounds of the BMT will be built, which allows
ordering agencies buy good quality software products meeting their require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2
• 요약문 ... 13
• SUMMARY ... 17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1. 연구의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방법 ... 31
• 1. 벤치마크테스트 수행 관련 자료 분석 ... 31
• 2. 벤치마크테스트 수행과 관련한 법제도 연구 ... 31
• 3. 벤치마크테스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 도출 ... 32
• 제2장 벤치마크테스트 현황 분석 ... 33
• 제1절 국내 벤치마크테스트 현황 ... 33
• 1. 국내 벤치마크테스트 수행 개요 ... 33
• 2. 국내 벤치마크테스트 수행기관 및 현황 ... 33
• 3. 벤치마크테스트 수행 개요 ... 35
• 4. 벤치마크테스트 평가항목 선정 기준 ... 37
• 5. 주요 벤치마크테스트 수행 및 평가항목 사례 ... 39
• 제2절 국외 벤치마크테스트 현황 ... 50
• 1. 국외 벤치마크테스트 개요 ... 50
• 2. 국외 벤치마크테스트 수행기관 및 현황 ... 50
• 제3장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연구 ... 56
• 제1절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조사 ... 56
• 1.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 56
• 2.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분석 ... 58
• 3. 벤치마크테스트 수행과 관련한 타법 조사 ... 58
• 4. 그 외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한 법률 조사 ... 60
• 제2절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분석 ... 67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67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을 위한 관련 법률 분석 ... 67
• 3. 기존 타법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71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관련 법률 분석 ... 71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련 법률 분석 ... 74
• 제3절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개선안 ... 79
• 1.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마련 ... 79
• 2. 벤치마크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 83
• 제4장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개선안 검토 ... 92
• 제1절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검토 ... 92
• 1.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 ... 92
• 2.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절차 및 기술적 검토 ... 93
• 3.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의 법률적 검토 ... 94
• 4. 벤치마크테스트 수행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의 절차 및 기술적 검토 ... 96
• 제2절 벤치마크테스트 관련 법제도 개선(안) 진행 절차 ... 98
• 1. 개요 ... 98
• 2. 벤치마크테스트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절차 ... 98
• 참고문헌 ... 101
• 부록 ... 102
• 끝페이지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