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민간주도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창의문화 확산과 중소 ·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수요자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이 수요자에 요구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수요자 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창조경제 국민인식도 조사와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 분야 정책인지도 · 활용도 ·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우선, 창조경제 국민 인식도 조사

4. 연구 내용 및 결과
민간주도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창의문화 확산과 중소 ·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수요자 조사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이 수요자에 요구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수요자 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창조경제 국민인식도 조사와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 분야 정책인지도 · 활용도 ·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우선, 창조경제 국민 인식도 조사는 2014년 11월 1,06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실시되었다. 창조경제 국민인식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창조경제에 대해 들어본 비율은 45%,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비율은 35%로 나타나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23.6%가 ‘매우 필요하다’, 40.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총 64%가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조경제 개념을 고려해보았을 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4.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43.8%는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창의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창조경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유보적인 응답이 높았던 주된 이유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국민의 창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6%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주된 이유로는 ‘교육과정 및 내용이 창의적이지 않아서’가 33.3%, ‘창의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가 32.9%로 높게 조사되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응답자의 1/3이상이 공정경쟁환경의 미조성을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재기의 어려움, 높은 실패위험, 창업지금 지원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생태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성공 사례로 전 부처에서 조사되었던 185개 업체 중 이메일 등 정보부족업체, 전통시장 현대화처럼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사례, 대기업 등을 제외한 78개 중소벤처업체를 대상으로 정책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정책분야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 창업지원 및 벤처 ‧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립, 2) 벤처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3) 기술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4) 글로벌 진출 강화 등 4개 추진과제에서 실행된 14개 분야의 정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78개 중소벤처기업들의 14개 창조생태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은 업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분야별로 활용해 본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원 받은 정책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창조생태계 정책 중 중요도가 높으면서 실행력이 좋은 정책으로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R&D 지원’, ‘창업활성화 지원’ 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의 경우, 현재의 정책방향을 유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 지원’ 정책의 경우, 중요도는 R&D 지원정책과 비슷하나 실행력은 낮게 평가되어 수행력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조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하나 실행력이 좋지 않은 정책으로는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지식재산화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로 나타났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지식재산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앞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의성이 부족한 주된 이유로 지적된 ‘창의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32.9%)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32.5%)와 연결된다. 이는 창조생태계의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지식재산화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성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의인재의 창업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소벤처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는 재도전/재창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아직 재도전/재창업 단계를 경험할 사이클에 있지 않아서일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창업생태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상기해보면 일반국민들은 창업의 주요 장애물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창업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우므로’19.6%, ‘창업은 실패 위험이 높기 때문에’ 18.1%)을 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도전/재창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의 도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심층평가는 창의문화, 창업생태계 분야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창의문화 분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심층인터뷰 결과, 민간에서 먼저 시도하기 힘든 새로운 모델의 선도적 도입, 다양한 장비 · 인력을 갖춘 공간설립을 통한 창작문화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식재산화 · 사업화 지원 등의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창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자율적인 움직임이 미비하고 관주도, 중앙정부 중심 구도를 민간주도, 지역중심 구도로 전환시킬만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의 정책은 창의성, 아이디어 자체를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인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현 자체보다는 아이디어 구현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의 제안단계를 넘어서 직접 제작해보는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아직 선진국 대비 창의공간,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용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정부지원이 하드웨어 중심,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후속관리 및 소프트웨어적(콘텐츠, 인력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주도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구축한 하드웨어 내 소프트웨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의 보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공유 · 협업문화의 조성,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다섯째, 양극화, 환경문제 등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들의 해결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기술획득형 R&D 체제를 문제해결형 R&D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지원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는 관주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민간주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의문화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부분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단기성과 중심 시각의 접근은 피하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쌓으면서 생태계의 진화단계에 대응해나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은 비교적 잘 수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 구축된 중기청 중심의 중기 · 벤처 정책들을 중심으로,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조, 창업 플랫폼, 보육 · 네트워킹, 재도전 등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벤처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투입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대기업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여전히 미흡하고 중소벤처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중소기업－대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창의인재들의 도전, 개인들 간 협업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협업에도 주된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따라서 정부는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공정경쟁 환경의 구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 및 장치가 부족하다. 정부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재기를 돕고 창업 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재도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민간금융 부문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며, 재창업 금융지원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실패 초기 기업이 아닌 이미 재창업하여 운영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실실패 후 도전을 장려하는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렇듯 실패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 벤처를 권하는 분위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기 위해서는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문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여 양질의 교육이 어렵고 교육의 수혜자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발이 묶여 아직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정책자금의 경우, 이용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과도하게 많고 복잡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창업을 통한 보상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나 이를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한다. 투자자 보호를 전제한 창업자금 조달창구의 다양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균형있는 그러나 과감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가 창업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 정부의 개별기업, 자금지원보다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전체 혹은 분야별로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자금 대출형태의 자금 지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창업을 촉진하는 것은 자칫 젊은 도전인재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금지원 시 지역할당, 업종할당 등의 제약이 많아 효율적인 분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지원금을 배분함에 있어 수요를 감안한 탄력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업을 선별하는 방식, 정부의 자원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의 툴을 이용하여 더 나은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창업한 기업들이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에 대한 지나친 강조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상향조정을 지원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초점을 두고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많은 부처들이 중소벤처를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처 간 사업들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부처 간 단절이 심하고 중복사업이 많은 등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업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실하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a public awareness survey show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for the creative economy, but the public awareness of and participation in related government policies is still low. In the expert and policy consumer interviews, government efforts are

4.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a public awareness survey show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for the creative economy, but the public awareness of and participation in related government policies is still low. In the expert and policy consumer interviews, government efforts are positively evalua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new business models, the development of creative culture by providing places with necessary facilities and personnel, support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reative ideas and other policies have led to the spread of creativity and some tangible results. However, the lack of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and of effective policies to turn the current government-led initiatives to private-led and community-based ones is pointed out as a challenge. To address this issue and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strateg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creative economy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to foster leaders who help realize the creative economy by building creative culture are necess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 림 목 차 ... 13
• 요 약 문 ... 17
• SUMMARY ... 27
• CONTENTS ... 31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3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4
• 제2장 창조경제 정책 현황 ... 36
• 제1절 국내외 창조경제 정책 추진 배경 및 정책 현황 ... 36
• 1. 국내외 창조경제 정책 추진 배경 ... 36
• 2. 해외 주요국 창조경제 정책 현황 ... 43
• 3. 국내 창조경제 정책 현황 ... 53
• 제2절 국내 창조경제 정책 성과 ... 76
• 1. 국내 창조경제 정책 추진 성과 ... 76
• 2. 국내 창조경제 정책 추진 성과 국제 비교 ... 90
• 제3장 정책평가 ... 105
• 제1절 평가방법 ... 105
• 1. 평가목적과 범위 ... 105
• 2. 평가방법 ... 106
• 제2절 평가대상 ... 108
• 1.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 109
• 2. 평가대상의 범위 ... 109
• 제3절 정책평가 결과 ... 110
• 1. 정책수요자 만족도 조사 ... 111
• 2. 심층평가 ... 125
• 제4장 정책제언 ... 137
• 1. 국민 소통·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 ... 137
• 2. 창의인재 육성 및 창작문화 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주체의 저변확대 ... 138
• 3. 창업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기반 강화를 통한 가치창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 143
• 참고문헌 ... 147
• [부록 1] 창조경제 인식도 조사 ... 150
• [부록 2]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만족도 조사 설문지 ... 154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