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정자와 난자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이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관리의 필요성은 ․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줄기세포의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자․난자의 매매행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 기술에 걸맞는 인간의 존엄성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수준의 제고라는 국제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자․난자의 유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정자와 난자는 단순히 학문적 연구에 이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관리의 필요성은 ․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줄기세포의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자․난자의 매매행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명공학 기술에 걸맞는 인간의 존엄성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수준의 제고라는 국제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자․난자의 유상 거래를 차단하고 정자․난자의 유상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현행법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식자(정자 또는 난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채취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외부적으로 표현한 의사에 만족하지 않고 제공자의 진의(眞意)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생식자의 지위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45.9 percent(56 institutes). As results shows, the concepts of the ovum/sperm donations and the opinions of many institutions on oocyte/sperm donation vary. To cope the current situation, some programme on coordinating the voluntary and unpaid donation of oocyte/sper

Results
The response rate was 45.9 percent(56 institutes). As results shows, the concepts of the ovum/sperm donations and the opinions of many institutions on oocyte/sperm donation vary. To cope the current situation, some programme on coordinating the voluntary and unpaid donation of oocyte/sperm are required. Financial incentives to the donors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oocyte/sperm donation, the Korean government might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new organisation to regulate and monitoring ovum/sperm donations process and procedur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