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스마트기기의 확산, 빅데이터, ICT 융합 등으로 전파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전파사회의 능동적 대응과 준비를 위해 정부의 전파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쳐 창조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전통적인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물적성장)에서 이후 정보화 및 ICT에 의한 성장(신경제)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품목-대량생산 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 창조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 및

4. 연구 내용 및 결과
스마트기기의 확산, 빅데이터, ICT 융합 등으로 전파 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전파사회의 능동적 대응과 준비를 위해 정부의 전파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쳐 창조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전통적인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물적성장)에서 이후 정보화 및 ICT에 의한 성장(신경제)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품목-대량생산 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 창조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 및 산업군이 등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되고 동질적인 상품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질적 상품으로 변화하고, 창의성과 차별성이 전제되어야 소구‧성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창조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민의 창조성과 상상력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빠르고 광범위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내재된 재능과 독창성을 결집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노력을 표명하는 ‘미국 혁신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11.2) 추진과제로 세계 최고수준 인력 양성, 기초연구분야 미국 주도권 강화, IT 에코시스템 구축, 시장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R&E(Research & Experiment) 세액 공제, 효율적 지식재산 정책을 통한 재능과 독창성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유럽은 높은 창의적 재능, 강한 산업 기반, 다양한 서비스 영역, 풍부하고 질 높은 농업 및 해양업, 단일시장과 공통 화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무역 연합과 창조력을 유럽연합 국가들의 강점으로 강조하면서, 유럽의 금융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Europe 2020’을 발표하였고(‘10.3) 문화와 창조산업의 커다란 잠재성에 주목하고 Europe2020 실현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이 수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성장방식(제3의 길)을 제시하는 신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10.6) 첫째, 신성장전략을 위해 7대 전략 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20년까지 거시경제목표로서는 명목 경제성장률 3% 이상, 실질 경제성장률 2% 이상, 실업률은 가능한 조기에 3%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신성장 주도 전략분야로 환경･에너지, 인프라 산업 및 시스템, 의료･간호･건강 산업과 함께 문화산업 중심의 창조산업을 포함하고 ‘10년 이후 콘텐츠, 음식, 관광 중심의 쿨 재팬전략(Cool Japan Strategy)을 국가전략 분야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정책, 사회 자본 확충을 통한 재정정책, 기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성장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거시･산업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12.12)
해외 주요국의 창조경제 관련한 발표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미국, 유럽연합, 일본 경제정책 추진 목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통적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잠재된 창의성과 아이디어 활용 극대화를 핵심가치로 제시하였으며, 국가의 지속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인력양성과 함께 해외 우수인재의 유입 촉진 대책을 통한 자국의 ʻ혁신기지화ʼ의 본격적 추진을 공통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