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망 중립성의 개념 및 주요 이슈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이 차별없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터넷 망 설계의 기본개념이다. 실질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망 관리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된다. 망 중립성 이슈가 대두된 배경은 주로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되는 인터넷기반의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통사들은 mVoIP의 확산이 이통사의 음성매출 기반 잠식을 초래함으로써 망 투자요인을 저해하고 수익구조의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망 중립성의 개념 및 주요 이슈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이 차별없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터넷 망 설계의 기본개념이다. 실질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의 망 관리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된다. 망 중립성 이슈가 대두된 배경은 주로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되는 인터넷기반의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통사들은 mVoIP의 확산이 이통사의 음성매출 기반 잠식을 초래함으로써 망 투자요인을 저해하고 수익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인터넷의 개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용자의 권한을 주장하여 왔다. 이용자의 권한이라는 입장과 통신사업자의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의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나. 해외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
망 중립성의 중요성은 많은 국가에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정책적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망 중립성을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ISP에게 트래픽 관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중립적(차단 및 차별 금지)인 트래픽 관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ISP의 트래픽 관리행위(차단, 제한)의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유의 정치, 경제 및 규제 환경에 따라 망 중립성 규제에 가장 적극적이며, 2012년에 발표된 오픈 인터넷 규칙에 따라 망 중립성관련 규제를 입법화하였다. 유럽은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EU의 통신규제지침에 망 중립성과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바,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망 중립성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영국의 Ofcom은 망 중립성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만을 밝히고 시장자율을 지향하고 있다. 그 정책은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강화, 관리형서비스 인정 및 최선형인터넷 품질유지, 트래픽 차단·차별에 대한 규제 유보 및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망 중립성 정책의 일부인 합리적 트래픽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해외 여러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망의 보안성을 위한 경우, 망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이 포함된다.
다. 망 중립성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은 이미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의 결과로써 2011년 말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합리적 트래픽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는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은 원칙을 먼저 정한 후,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기준은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공개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나, 기준안이 망 중립성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준안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되어야 하며,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많은 이슈들에 대한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Net neutrality could be understood as conflict regarding scope of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of network operators. Recently, this discussion has evolved to the dimension that other players should participate in network investment. Network investment is continuously proposed

4. Research Results
Net neutrality could be understood as conflict regarding scope of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of network operators. Recently, this discussion has evolved to the dimension that other players should participate in network investment. Network investment is continuously proposed in order to cover an increasing amount of traffic, whereas network operators face difficulty in expecting retail market revenues. Thus, net neutrality is expanded to debate on the necessity of new Internet business relationship.
The debate over open internet and securing QoS has been proposed as a common goal from many countries. However, the mea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national specific characteristics. Chile, FCC in the U.S., and Netherlands adopted net neutrality law requiring to ban ISP from blocking or charging consumers for using 3P mVoIP. On the other hand, EU and Ofcom in the U.K. are still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hase. Loose form of approach such as guideline on net neutrality is under discussion in France and Singapore.
This study proposes a draft of “Guideline on Internet Traffic Management”. Rather than settling all issues related to net neutrality, authors separate common principles from the disagreement in details. Consequently, the guideline covers principles which stakeholders somewhat agree with and leaves future discussion on discrepancies in details. It is safe to say that the draft guideline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constructive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