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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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25 |
과제고유번호 |
1711007649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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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82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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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가칭) 미디어다양성증진법 개요
○ (제명) 진흥의 경우 대체로 산업과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미디어 다양성의 경우, 편의나 복지의 증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 (구조) 총 4장(총칙, 미디어 다양성의 증진 기본계획, 기반조성, 보칙), 22개 조항으로 구성
- “제1장 총칙”(4개 조항)은 미디어 다양성 증진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제2장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등”(6개 조항)은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업무, 증진을
4.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가칭) 미디어다양성증진법 개요
○ (제명) 진흥의 경우 대체로 산업과 연계되어 왔기 때문에, 미디어 다양성의 경우, 편의나 복지의 증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
○ (구조) 총 4장(총칙, 미디어 다양성의 증진 기본계획, 기반조성, 보칙), 22개 조항으로 구성
- “제1장 총칙”(4개 조항)은 미디어 다양성 증진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 “제2장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 등”(6개 조항)은 미디어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업무, 증진을 위한 기본 업무(시청점유율,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관련 업무) 등에 대해 규정
- “제3장 미디어다양성 증진 기반 조성”(9개 조항)은 미디어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원 설립 관련 규정
- “제4장 보칙 및 벌칙”(3개 조항)은 유사 명칭 사용의 금지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 규정
② 설립 목적 및 개념 정의(제1조~제2조)
○ (설립 목적)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시청자 복리증진에 이바지
- (정의) ‘미디어 다양성’은 “방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채널이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시청점유율’은 방송법 제69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매체간 합산영향력’은 미다위 고시(안)을 따르도록 함
※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시, 해당 미디어의 소관 부처가 어디인가에 따른 관계부처 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어 굳이 규정할 필요 없음
③ 종합계획(제5조)
○ (필요성)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필요
○ (주요 내용) 기본방향,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ㆍ검증, 매체간합산 영향력 지수 조사 ․산정 및 기반조성 업무 등을 포함
○ (수립 주체 및 절차) 종합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ㆍ시행하되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④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제6조~제10조)
○ (지위, 구성, 위촉, 임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 위원장 1인 포함 총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방송법 제35조의4 및 시행령 제21조의 5 준용)
○ (직무) 종합계획의 심의 및 시행평가,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검증,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조사 및 산정, 조사연구, 지표 개발 등
○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의 개발 및 표준화) 이동형 미디어, 비실시간 위주의 미디어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방식의 개발과 시청률 조사 회사 간의 조사방법 표준화 등 필요
○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선정 등)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의 선정ㆍ관리, 선정된 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결과 검증
○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조사 및 산정) 방송법에 따라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도화 할 필요
○ (지표 개발) 방송사업자별 미디어 다양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결과 공표(Public notice)를 통한 계도 가능
⑤ 기반 조성 사업(제11조~제17조)
○ (실태조사) 미디어 다양성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성 실태조사(ex. 공급(채널/프로그램)과 수요(이용자-가구/개인) 측면)
○ (교육) 미디어 콘텐트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지원)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개발ㆍ제작 및 유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소외계층 접근 지원)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소외계층의 접근권 보장을 통해 미디어 다양성의 파급력 및 실효성 제고
○ (국제협력) 미디어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다양성 증진의 목표 공유 및 사업 범위 확대 등의 기회로 활용
○ (재원)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일부 업무(지표 개발)와 기반조성사업(제11조~제17조)의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⑥ 미디어다양성 증진원(제18조~제19조)
○ (설립, 법인) 미디어 다양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증진원을 법인으로 설립
○ (원장, 임직원)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면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 구성
○ (업무)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 일부 업무(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ㆍ관리, 조사방법 및 결과 검증, 매체간 합산영향력 지수 조사기관 선정ㆍ관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다양성 증진 기반조성 사업(실태조사, 교육,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제작ㆍ유통 지원, 방송접근 지원, 국제협력 등)의 위탁
○ (재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증진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가능
⑦ 기타 사항
○ 증진원 설립 추진단 구성을 통해 증진원 설립 준비(부칙 제2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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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Results
① (provisional) The outline of The Media Diversity Promotion Act
Since Media Diversity is the issue more related to the general welfare and convenience of people, the name of the Act, 「The Media Diversity Promotion Act」should reflect its purpose. The content of the Act cons
4. Research Results
① (provisional) The outline of The Media Diversity Promotion Act
Since Media Diversity is the issue more related to the general welfare and convenience of people, the name of the Act, 「The Media Diversity Promotion Act」should reflect its purpose. The content of the Act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22 articles. The first chapter(4 articles) presents the purpose and definition of the Act. In the second chapter are specified plans for promoting media diversity, the function of the media diversity commission, and tasks to enhance media diversity(e. g. share of audience, combined media influence index). The foundation business for promoting media diversity, and detailed rules to establish the media diversity agency are explicated in the chapter 3, and the chapter 4 contains supplementary provision and penal provisions.
② The Purpose and Definitio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facilitate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 a democratic way and to improve the general welfare of people. The definition of ‘Media Diversity’ is “to produce and distribute the diverse programing and channels on broadcasting”, and ‘share of audience’ is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articulated in Broadcasting Act(Article 69). The definition of ‘Combined Media influence index’ would apply to the notification announced by the Commission of Media Diversity.
③ Comprehensive plan for media diversity(Chapter 5)
In order to encourage media diversity in a effective way, the comprehensive plan is required. Along with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plan, it specifies the administrative tasks for media diversity including the inquiry & assessment of ‘share of audience’ and ‘combined media influence index' and etc. While this plan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KCC, the Commission of Media Diversity is responsible for the deliberation for it.
④ The Commission of Media Diversity(Chapter 6~10)
The Commission, which is the legal board belonging to KCC, is directed by seven or nine commissioners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KCC. The appointment is decided by a majority vote among the commissioners of KCC. The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the deliberation on the comprehensive plan and its implementation, tasks related to share of audience, combined media influence index, and other investigations, etc. To be specific, the commission is in charge of the following tasks: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investigation about the share of audience, the selection of a research agency, the inquiry of combined media influence index, and the development of other indexes that measures and represents media diversity.
⑤ The Foundation Business(Chapther 11~17)
The Foundation Business contains the research on the media diversity(Programming, Channel, and Consumers’ consumption),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for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and funding for diverse programming and its distribution. The improvement of availability for media minority group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arding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 are also part of the business. In terms of the financial source for the business, the Fund for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ould be used.
⑥ Media Diversity Agency(Chapter 18~19)
Under the Act, the Corporate Agency is established. The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KCC,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ould specify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its responsibility, the Agency would take part in the some of tasks undertaken by the Commission of Media Diversity and the KCC’s business related to media diversity. Staying within the budget, KCC would subsidize and fund the agency to secure its management.
⑦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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