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875 |
DB 구축일자 |
2015-06-13
|
초록
▼
Ⅳ. 연구결과
1. 건강과 소득, 경제성장에 관한 문헌 고찰
□ 건강과 경제의 거시적 분석에 관한 문헌 고찰
- 이론 모형
· 신고전파의 성장 모형
· 내생적 성장 모형
- 실증분석 문헌 고찰 결과
· 출생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estimate at birth: LEB)의 10%향상은 최소한 연간 0.3%~0.4%의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있음 (WHO).
· young age group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며, 반면에 old
Ⅳ. 연구결과
1. 건강과 소득, 경제성장에 관한 문헌 고찰
□ 건강과 경제의 거시적 분석에 관한 문헌 고찰
- 이론 모형
· 신고전파의 성장 모형
· 내생적 성장 모형
- 실증분석 문헌 고찰 결과
· 출생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estimate at birth: LEB)의 10%향상은 최소한 연간 0.3%~0.4%의 경제성장과 연관되어 있음 (WHO).
· young age group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율에 정(+)의 효과를 가지며, 반면에 old age group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그 효과는 보다 미비(weak effect)함(Ehrlich and Lui, 1991).
· 1990년대 초중반에 러시아의 기대여명이 70세에서 65세로 감소한 기간동안 1990년 러시아 GDP의 1.8%~2.7%의 소득 감소로 나타났으며, 연간 1인당 소득 증가율이 1%대비 1/3% 감소로 이어짐(Bloom and Malaney, 1998)
· OECD 및 sub-Saharan African 국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강한 인적자본은 1인당 소득 증가율의 1/4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한 인적자본 투자는 GDP 성장을 증가시키게 됨 (Gyimah-Brempong and Wilson, 2004)
· 건강증진(15세에서 60세의 남성 생존율로 측정)은 경제성장의 11%를 설명(Jamison et al, 2004).
· 기대여명 5년 증가는 GDP 연성장율을 0.3%-0.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Barro, 1997).
· 건강이 일인당 GDP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22.6%, 교육의 영향과 유사)을 분석Weil(2005).
· 이외에도 건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와 같음.
□ 건강과 소득의 미시적 분석에 관한 문헌 고찰
- 이론모형
·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 실증분석관련 문헌고찰 결과
· 건강 증진으로부터 노동 생산성 향상, 근무시간 증대, 시간당 임금율 및 생애소득 증가, 그리고 노동력을 보유한 사람 수가 증가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강조해 오던 교육의 역할보다 건강이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Ranis et al., 2000)
· 질병은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임금율, 연간소득을 떨어뜨리며, 이로 말미암아 빈곤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Chirikos and Nestel, 1985; Schultz and Tansel,1993; Ribero and Nunez, 1999)
· 건강증진은 결석을 감소시키고, 학교에서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며, 교육성과를 증대시킴(Bhargava et al., 2005; Kremer and Miguel, 2001; Politt, 2001)
□ 건강생산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활용되는 모형
- 단일방정식모델, 연립방정식모델, 구조방정식모델이 있으며, 단일 방정식모델의 경우, OLS, Probit, Logit과 같은 단일방정식기법이 활용되었고 연립방정식모델에서는 two-stage기법이, 구조방정식모델에서는 MIMIC, LISREL과 같은 시스템기법이 활용
- 건강행태 및 교육이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문헌 고찰
- 질병은 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지연하게 하며,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있음.
· 비만, 흡연, 음주 등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부담을 분석한 문헌의 결과를 보면 다음 <표 2>와 같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AMI 이후에 지중해식 식이요법을 수행하는 것으로, $
340/QALY의 비용효과성이 있으며, 순 비용 절감(net cost saving)으로 일인당 $1,400의 가치가 절감됨.
· 알코올 오남용에 대한 간단 중재(brief intervention)도 매우 비용 효과적이어서 QALY당 $700 보다 작은 비용이 소요됨.
· IGT 환자에 대한 생활방식 변화는 QALY당 $1,900의 비용효과성이 있음
- 사업장 건강증진의 재정적 효과
· 건강증진 참여자는 결근 감소가 12%에서 36%로 증가하였으며, 결근과 관련된 비용은 34% 정도 감소하였으며, 1: 2.5 또는 1: 4.86(quasi-experimental study의 경우)의 ROI가 있었음(Aldana, 2001)
2. 보건(건강투자)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GDP와 건강 및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
- 전반적으로 한 국가의 소득수준과 남녀 기대여명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
· 남성의 기대여명과 전체인구의 상관계수=0.654
일인당 GDP= -101,653 + 26,823Ln(남성의 기대여명) (R2=0.36)
· 여성의 기대여명과 전체인구의 상관계수=0.649
일인당 GDP =-103,378 + 26768Ln(여성의 기대여명) (R2= 0.37)
- 교육수준과 일인당 GDP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음.
· 기대여명과 교육년수의 상관계수=0.79
기대여명 = 43.06 + 3.60 교육년수 (R2 = 0.62)
· 일인당 GDP와 교육년수의 상관계수=0.82
일인당 GDP = -7,570 + 2,834 교육년수 (R2 = 0.62)
□ 보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변수 및 자료원
·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단위로 구축된 각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
- 이론모형
· Weil(2001)의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인적자본수준을 통해 개인수준에서의 임금이 결정되는 방정식을 구한 뒤, 이를 거시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총합을 도출함.
· 본 분석에서는 총생산함수에 Bloom and Canning(2005)이 활용한 모형을 적용.
- 분석방법
· 국가의 투입요소(독립변수) 즉 자본, 노동, 교육, 건강수준 및 FTP와 오차항(error term)간의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 사용.
- 단순회귀분석결과(표 3 참조): logY=a + alogK+B(logL + +𝟇ss + 𝟇hh)
· 모형 A: 인적자본에 건강자본이 포함되지 않고 교육에 대한 변수만 포함한 결과,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은 유의하지 않았음.
· 모형 B: 인적자본으로 교육자본과 건강자본을 포함시킨 결과, 건강자본 (성인생존율)과 국가 소득간에 정(+)의 관계를 보임.
· 모형 C: 건강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인생존율 대신에 기대 여명을 포함시킨 결과, 인구구성원들의 기대여명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2SLS(nonlinear two stage least squares) 분석 결과(표 4 참조): Yit = akit + B(∫it + 𝟇 ssit + 𝟇 hsit )+ ㅅ (at + δxt + aki,t-1 + B(∫i,t-1 + 𝟇 ssi,t-1 + 𝟇 hhi,t-1)-yi,t-1) + ∈it
·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모형 A: 자본과 노동의 계수는 각각 0.48과 0.47로 constant returns to scale에 근접
⇒ 모형 B: 성인생존율의 영향은 1% 유의수준에서 약 .0026
⇒ 모형 C: 기대여명의 계수는 .0323이며 노동이 자본보다 국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3배 높음.
·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우(표 5 참조):
⇒ 모형 A: 교육자본이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모형 B: 교육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인생존율이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거버넌스가 10% 수준에서 유의
⇒ 모형 C: 기대여명의 국민 소득에 대한 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 0.031의 계수를 나타냄.
- 소결
· 본 연구는 미시경제학의 이론적 모형을 거시경제적 분석으로 확대 적용한 의미가 있음.
· 분석 결과, 기대여명과 성인생존율로 나타낸 건강수준 또는 건강증진은 국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생산함수에 강한 가정을 부여한 단순회귀분석뿐만 아니라 일반적 경우로 확장한 비선형 이단계최소자승법 분석에서도 건강증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관찰됨.
· 건강자본은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됨.
3. 건강증진과 미시 경제적 분석
□ 이론적 배경
- Becker(1965)의 가계생산모델(household production model)
- Grossman(1972)의 논의를 적용한 인적자본이론
□ 분석모형
-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태, 건강상태, 그리고 의료서비스 및 가계의 재정적 역량 등 잠재변수들 사이의 관계 및 경로를 살펴보며 건강이 개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
□ 건강상태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 요인 1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여부, 걷기 문제와 같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들이 선택되어, ‘주관적 건강상태’로 명명할 수 있음.
- 요인 2의 경우: 과체중 및 혈압과 같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건강상태를 나타냄.
- 요인 3의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이 이에 해당.
- 요인 4의 경우: 호흡기 또는 피부와 관련된 증상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선택됨.
- 요인 5의 경우: 결핵, 천식, 요실금으로, 만성질환을 나타내는 지표
- 요인 6의 경우: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만성질환이었음.
□ 건강생산모형의 가설
- 흡연 및 음주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반면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 시킬 것임.
- 건강이 악화될 경우 의료이용이 많아지며 재정적 역량은 감소될 것임.
□ 측정모형 분석 결과
- 건강상태
· 와병일수, 만성질환 수, 정신건강문제가 모두 나쁜 건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의료이용
·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정(+)의 관계를 보여줌.
- 건강소비행태
· 건강관련 행태를 단일 잠재변수로 모형화할 경우 단일 잠재변수의 적합도가 RMSEA= 0.33으로, 모형 A는 적합하지 못하였음. 건강관련 소비행태에 ․ 영향을 주는 다각적인 측면을 제시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세 개의 구조변수로 구분
- 경제적 역량
· 건강상태와 경제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보면, 소득과 학력의 잠재 변수와 건강상태 간에 상관계수가 -0.36으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구의 경제적 역량은 보다 낮아지게 되는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남.
□ 이론모형 분석 결과
- 흡연(SMOK)이 나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0.06이었으며, 신체활동(ACTI)이 나쁜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0.16이었음.
- 그러나 이론적 가설에서 음주는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음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0.08로,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의료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나쁜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될수록 경제적 역량 스톡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0.80)으로 나타나, 건강을 생산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역량도 함께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었음.
□ 분석 결과 요약 및 한계점
- 첫째, 한 가구의 소득 및 교육수준으로 만든 잠재변수인 재정적역량 스톡은 건강생산투입요소들에 의해 다음의 <표 6>과 같이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음주와 재정적 역량 스톡의 관계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음주와 건강상태가 비선형적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건강관련 지식이 건강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구축으로 건강 지식-행태-건강수준-의료이용 등의 인과적 구조에서 건강과 소득간의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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