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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Hankuk Aviatio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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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7060 |
DB 구축일자 | 2015-06-13 |
키워드 | 담배가격인상.부작용.대체관계.사재기.밀수.Cigarette price increase.the side effects.substitution.stockpiling.smuggling. |
Ⅳ. 연구결과
첫째, 국산담배와 외산담배간의 관계는 명확한 대체관계에 있으며, 외산담배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담배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담배소비량이 외산담배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산담배의 경우 현재 40%의 수입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통해 엄격한 관세를 바탕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미FTA에서 담배의 경우 10년 균등 관세철폐품목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수입개방조치는 담배가격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가격인상정책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Ⅳ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a price rise of domestic tobacco would smokers substitute away from domestic. Import duties of 40% and VAT of 10% function as a sort of price control mechanism. Import duties is to be abolished according to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uture, and hence a policy 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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