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1. 기금 현황과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1) 기금 현황
0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1997- 2002년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을 포함하여 총 6,831억 원을 운용하였음..
0 순수건강증진기금 운용 추이
-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급여지원금을 제외한 순수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순수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 1997-2002 (단위: 백만 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Ⅳ. 연구 결과
1. 기금 현황과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1) 기금 현황
0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1997- 2002년도까지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을 포함하여 총 6,831억 원을 운용하였음..
0 순수건강증진기금 운용 추이
-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급여지원금을 제외한 순수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순수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 1997-2002 (단위: 백만 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기금전체
운용규모 18,688 25,371 38,815 30,539 35,498 534,184 683,095
순수기금
운용규모 18,688 25,371 38,815 30,539 35,498 94,973 243,884

자료: 대한민국정부, 기금결산보고서, 각 회계년도.

0 사업비 운용 현황
- 순수건강증진기금에서 금융예탁금 등을 제외한 건강증진사업에만 사용한 기금의 사용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음.
2) 문제점
0 그 동안 추진한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은 초기에 연구 차원에서 작성한 중장기 계획안은 참고하는 정도에 한정시키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여 중장기계획의 부재 문제가 지적되었음.
0 사업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등에 기금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보건분야의 일반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기금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지 못하고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겨 주었음.
0 이렇게 하다보니 상당수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인식되어졌음(실제는 보건단체들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 평가자의 눈에는 중복적으로 비추어졌음).
0 또한 연구사업과 대민사업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였음.
0 연구사업의 경우는 너무 공개적인 행정을 강조함에 따라 모든 연구를 공모함에 따라 학술적인 방법론이 그럴 듯 하면 채택되는 경향도 있어 연구가 실용성을 결여하는 경우도 많았음.
3) 사업 성과
0 사업의 종류: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크게 대민사업과 연구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민사업: 보건소 및 보건단체의 대국민 건강증진프로그램 실행사업.
- 연구사업: 대민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나 대민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개발 연구에 관한 사업.
0 먼저 사업성과를 국민건강 행태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증진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과 2001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율이 감소하고 운동실천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0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02년과 2003년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성인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2003년도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3%가, 20세 이상 성인은 3.5%가, 여성은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 대민사업 성과
- 1998 - 2002년 동안 교재 및 홍보물 책자는 총 640만 부, CD 및 비디오 제작 건수는 총 40만 건.
- 건강교육은 전문요원 12만 명․일반인 340만 명․강연회 28만 회, 건강검진은 약 40만 건임.
- 이러한 사업실적이 흡연율을 떨어뜨렸고 운동실천율을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0 연구사업 성과
- 1998 - 2002년 동안 모두 322개 과제가 수행되었음(정책과제 105개,일반과제 217개).
- 연구 분야별로 보면,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 분야가 31.7%, 사업기반 구축 분야가 29.8%, 질병예방 및 관리 분야가 21.4%임.
- 이러한 연구실적은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여기에 참여한 교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어 보건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음.
2.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의제
1) 건강증진의 개념 확립
0 건강증진의 주요 발달사를 보면 다음과 같음.
- 1974년 캐나다 보건부장관 Lalonde가 「캐나다 사람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 보고서는 건강증진을 주요 국가전략으로 규정토록 하였음.
-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 1차 건강증진국제회의에서는 「건강증진 오타와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음. 오타와 헌장의 5대 전략은 다음과 같음.
. 건강에 중점을 두는 공공정책 형성(building healthy public policy):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입법화
.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재설정(re-orienting the health services): 건강 증진과 치료서비스 사이의 더 많은 균형 달성
. 지원 환경 구축(creating supportive environment): 주택, 교통, 오염 등을 통제
. 지역사회 활동 강화(strengthening community action): 지역사회의 건치권(健治權: empowerment) 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을 종합적으로 통제. 마약감시반 활동이 그 예.
. 개인 기능 개발(developing personal skill):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 시킴으로써 생활습관에 변화를 주게 함.
0 오타와 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주요 전략이 「신공중보건」 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공중보건의 개념이 역학적 접근(epidemiological approach)을 기반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임에 반하여 신공중보건의 개념은 행태적 접근(behavioral approach)을 토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행태 변화에 역점을 두는 예방사업임.
- 따라서 공중보건에 비해 행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건강증진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위험요인 및 건강결정요인 설정
0 위험요인(risk factors): 위험요인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됨. 위험요인이 환경여건에 관련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개인과 관련을 맺을 때임. 예건대 음주, 흡연, 약물오용 등이 여기에 속함. 위험요인은 近因的 요인(proximal factor)을 의미.
0 위험여건(risk conditions): 환경적 특성과 관련되어 사망이나 상병이라는 건강문제를 야기할 때임. 예컨대 공해, 열악한 주거 등이 여기에 속함. 위험여건은 공간, 범위라는 遠因的 요인(distal factor)을 의미. 위험여건은 위험요인을 통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직접 인간생의학(human biology)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력은 위험요인보다 크지 않음.
0 건강결정요인(determinant of health)
- WHO(1998)는 건강결정요인을 개인이나 인구집단의 건강상태(health status)를 결정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이라고 정의.
- Green(1999)은 건강결정요인은 위험요인과 위험여건이 결합된 것으로서 주택, 소득 등이 관련된다고 정의.
0 미국의 건강결정요인 : 「Healthy People 2010」에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결정요인을 제시.
- 건강결정요인 : 생물학, 행태, 사회적․물리적 환경, 정책 및 개입
0 캐나다의 건강결정요인: 소득 및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원망, 교육, 고용․근로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개인적 건강행태 및 대처 기술,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생물학․유전학적 요인, 보건의료서비스, 성, 문화
0 우리나라의 건강위험요인: <표 3>

<표 3> 우리 나라 만성질환 위험요인
생활습관 5대 위험군 5대 질환군
운동 고혈압 실혈관질환
영양 당뇨 암
흡연 골다공증 당뇨병
음주 약물 남용 관절염
스트레스 비만 (안전)사고

자료: 보건복지부, 「Healthy Korea 2010」, 2000

3) 중점과제 설정
0 중점과제 우선순위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통계적 요구도와 인지된 요구도가 있음.
0 우선순위 설정이란 잠재적 수혜자인 국민들의 가치나 기대치를 요구 사정도 소견에 부합되게 하는 과정.
- 1단계: 요구도 사정의 소견 분석
- 2단계: 요구도 사정에서 나타난 요구도룰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들을 명확하게 규명
0 우선순위 설정 모형: 한론 모형(Hanlon method)
- 한론 모형의 구성 요소 4가지: 문제의 크기(A), 문제의 심각성(B), 해결책의 효과성(C), PEARL요인 평가(D)
- 한론 모형의 공식 2가지
. 공식 1: BPR(기초 우선순위율: Basic Priority Rating)= (A + B)×C
. 공식 2: PR(전체 우선순위율: Overall Priority Rating)= (A + B)×C×D
0 우리 나라 중점과제 설정 연혁
- 1999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 및 평가체계 개발」
. 대민사업: ① 생활습관 개선; 일반보건교육, 흡연, 음주, 영양․식생활, 신체활동, 성교육, 약물사용, 사고예방 8개 영역 ② 질병예방;고혈압, 당뇨병, 암, 뇌․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관절염, 구강보건,정신보건, 모자보건 9개 영역 ③ 건강지원환경조성;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식품안전관리, 산업장 보건관리, 환경보건 4개 영역
. 연구사업: ① 연구개발 ② 기술지원 ③ 행정지원
- 2000년: 「Healthy Korea 2010」
. 건강생활실천 분야(7개 영역): 영양, 운동,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성교육, 안전생활, 스트레스
. 질병예방서비스 분야(9개 영역): 심혈관질환(고혈압, 뇌혈관질환, 허혈성심 질환), 암, 당뇨병, 감염성질환 및 예방접종, 사고, 관절염,모자․구강․정신보건
. 건강지원적 환경 분야(3개 영역): 식의약품 안전 확보, 산업환경보건, 국민건강감시 및 정보체계 구축
- 2002년: 「Health Plan 2010」
.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 질병예방관리: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3. 중장기 발전 방안
1) 비전
0 신공중보건개념을 도입하여 설정된 과제를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면,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2)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전략
0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의 고려 요소
-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환경조성: 정부, 보험자, 기업, 지역사회,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조직의 조화와 협력을 필요로 함.
- 사업실행을 위한 전략
. 차원 1: 각종 수단의 홍보
. 차원 2: 사업 추진체계 확립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차원 3: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추진과 프로그램의 조화
. 차원 4: 근거 중심 정책의 추진
0 중장기 사업예산 배분 기준
- 2003년까지의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기간으로 간주함이 타당.
-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2004년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
- 2004년 이후의 대민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로 함.
. 1단계: 2003년 까지를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기로 간주함.
. 2단계: 2004 - 2007년을 사업기반확대기로 하여 이 기간에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 배분키로 함.
. 3단계: 2008년 이후는 사업정착발전기로서 건강증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말함.
- 연구사업도 대민사업기금의 배분과 일치시켜 200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기로 간주함.
. 1단계: 건강증진연구에 대한 이해기로 함.
. 2단계: 2004- 2007년으로 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연구사업은 그 비중을 줄이고 지식기반, 평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함.
. 3단계: 2008년 이후로 하고 이 단계에서의 연구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사업모델 및 사업전략 개발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함.
3) 공중보건사업의 전환
0 신공중보건 개념에 따른 보건사업의 영역 확대
- 보건소에서는 과거의 질병예방이나 질병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Health Plan 2010」에서 정한 중점과제들에 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함.
- 사업 내용
. 생활습관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 금주, 운동, 영양, 절주 등의 사업
. 질병예방과 관련된 사업: 조기검진에 대한 홍보 등의 사업
. 건강지원환경조성과 관련된 사업: 학교안전, 가정안전, 지역사회안전 등의 업무가 보건소의 새로운 업무가 되어야 할 것임.
0 보건소의 조직 개편
- 현재의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업무 재조정이라는 기능 개편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건강증진 이론의 핵심인 ‘참여’와 ‘건치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전담부서의 신설 등 사업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함. 이와 함께 보건교육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구조 개편이 있어야 함.
- 이러한 방향으로 보건소가 재편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법령 정비보다는 예산지원이 더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
4) 건강증진사업 추진 조직의 확보
0 건강증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련 부처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0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기금의 배분, 집행과 관련한 기획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해야 함.
- 기금의 배분, 집행 등의 실행 그리고 사업의 평가를 위한 정보 체계의 운영, 평가 실시 등의 업무는 별도의 기금관리 조직이 담당해야 할 것임. (가칭)건강증진기금관리단 신설이 필요함.
- 대안으로 기존의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을 확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0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소가 하기 어려운 홍보나 자원 인력의 동원 등은 보건단체나 비정부기구(NGO)에서 담당해야 할 것임.
0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바 이를 통합하여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임.
5) 안정적 건강증진기금 확보의 필요성
0 필요성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함.
- 모든 보건사업비는 일반예산에서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반예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증진기금이라는 별도 재원의 조달은 불가피함.
0 일반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구분
- 일반예산에 의한 보건사업은 보건소의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한정. 시설 및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고 봄.
-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보건소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함. 신공중보건 개념에 따른 3개 영역의 사업과 암센터 건립비용, 건강증진과 관련한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도시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에 속한다고 봄.
0 건강증진기금의 장기 재정 추계: <표 4>.
- 담배값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기금수입을 추계하였음.
- 추계에서 2007년 이후는 건보재정에 대한 ‘지원 중단’과 ‘지원 계속’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추계하였음.
0 기금 사용 원칙
-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함.
.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은 2차 예방 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검진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확대.
- 200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신공중보건사업의 개념하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 보건소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며 보건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예산사업으로 하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비용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부담.
- 도시지역의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도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추진.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연계하되 건강증진기금에서도 부담. 특히 암 검진과 선천성 이상대사 검진과 같은 특수 검진사업은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추진.
- 질병 관리와 관련하여 암 센터의 건립 또는 질병 관리센터의 건립에도 건강증진기금을 사용.
- 건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성공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강박물관(건강체험관)」을 중앙을 비롯하여 각 시도에 하나 씩 설립하는 것이 필요.
- 이 밖에 외국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정보 습득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정책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노동부등 다른 행정부처에도 기금을 지원.
0 인프라의 강화: 조직․시설․인력․법
- 필요시설의 종류
. 생활습관개선 관련 시설: 특정 급식 시설, 체력단련 시설, 휴양시설
. 건강지원환경 관련 시설: 식품검사시설, 안전교육시설 등
. 질병예방 관련 시설: 검진시설, 전염병 검사시설
. 질병관리 관련 시설: 암센터, 특수질병관리센터
. 종합적 기술 담당 시설: 건강관리센터
- 사업 인력
. 신규 인력 확보: 보거교육사, 건강관리사, 운동처방사 등 신규 배치
. 기존 인력 교육 훈련: 기금관리단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
- 법률 정비: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을 신공중보건개념에 맞게 재정비.
- 기획: 건강증진 장단기 계획 수립, 기금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0 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의 강화
- 연구사업의 강화: 연구사업에서 근거(evidence) 확보, 건강증진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치, 연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과정을 거쳐 사업 체계화
- 정보체계의 구축
- 홍보 및 교육사업의 전개
- 훈련사업
0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 설정
- 대민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국민의 보건문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 사업대상 규모가 큰 것, 사업 효과가 있는 것 등에 따라 결정
-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 사업, 교육훈련사업, 법률과 기획 사업, 홍보 교육 사업, 정보체계 구축 사업 順.
- 연구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지식기반 구축사업, 문제파악 및 요구도측정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등의 順.
4. 관리경영 개선
1) 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의 확립
0 건강증진 관련 조직 신설: 국민건강증진포럼 구성, 건강증진기금관리단의 신설 또는 현재의 지원단 기능 확대
2) 건강증진사업 지원방법의 개선
0 대민사업
- 연차 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분야별 예산 사전 할당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건단체에 대하여 지원: 시도지부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간 구조 조정: 동일 사업을 여러 단체가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컨소시움을 구성케 하여 주관단체를 정하고 나머지는 역할에 따른 분담을 협력단체들이 맡도록 함.
0 연구사업
- 대민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차계획에 따른 지원 분야별 예산 사전 할당.
- 공모과제 이외에 유능한 연구자에게는 지정과제를 의뢰함.
- 단일과제에 여러 분야의 연구자를 참여시키는 연구의 경쟁체계 도입
-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게 정책화 과정까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규모의 대형화
0 보건소사업
-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의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에 대한 집중 지원
- 시도 단위로 1개 보건소를 시범보건소로 육성: 성과지표를 함께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할 수 있게 함
- 사업 추진 방법의 다양화: 보건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사업의 경우는 위탁 관리하는 방식 도입
- 민간단체를 연계하는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보급
3) 보건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0 사전 자격심사제 도입
0 사업비 중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율 상한선 설정
0 사후관리 철저
4)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전 제공
0 보건소단위의 지역 건강증진계획의 수립(현재 법제화 되어 있음)
0 광역단체 단위의 광역지역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0 정기적인 사업 평가와 보상
0 과거 가족계획사업전략의 활용
5) 건강보험과 연계체계 확립
0 연계가 가능한 사업 영역
- 검진사업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 사례관리사업
6) 평가체계 확립
0 여건 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위한 방법의 개발
-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QALY 등을 건강증진사업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적절하게 개발
- 개인, 기관, 대중, 시스템 등에 대해 다양하게 효과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의 개발
0 평가가 가능하게 자료 수집체계의 구비
0 평가 결과 사업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증거(evidence)의 축적
7)모니터링 체계 확립
0 각 과제별 사업이 목적한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0 사업진행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통하여 사업진행 과정을 점검하며, 사업진행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됨.
0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제 상태, 서비스의 제공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만족도 등
0 모니터링 방법: 진도보고서, 중간발표, 현장평가, 인터넷을 통한 사업과정 공개, 전화조사, 평가대회 및 워크숍 실시 등

Abstract ▼

Ⅳ. Results
1. Strategies of long-term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Fund
First, MOHW have to introduce an idea of New Public Health in public health activities. Public health activities were based on epidemiological approach, while new public health based on behavioral approach. Current popu

Ⅳ. Results
1. Strategies of long-term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Fund
First, MOHW have to introduce an idea of New Public Health in public health activities. Public health activities were based on epidemiological approach, while new public health based on behavioral approach.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and disease pattern need new public health approach.
Second, it is recommended to organize 'National Health Promotion Forum' of which several Ministries participate to decide National Agenda on people's health promotion. Also it is recommended to amend Health Promotion Law which define legal status and role of Health Promotion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law, the fund should have extended roles and functions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management.
Third, the ultimate goals of Health Promotion Fund are to improve population health and reduc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o achieve those goal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finance for Health Promotion Fund.
Forth,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form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Health Center. Also it is important to change personnels structure to recruit new professionals such as health educators.
Fifth,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role of research project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develope program of health promotion and to find an effective evidence from health promotion progra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linkage the program implementation and research project.
Sixth, it is also important to set priorities among the activities of health promotion. The first priority among health promotion programs will be given the infra- structure such as organizational and manpower structure in Health Center. The next are given free-smoking, moderate drinking, nutrition, physical activities, and rest & mental health program. Next is a creating preventive activities such as screening etc. The first priority in research will be given in knowledge empowerment in health promotion such as to understand exact concept of new public health activities. The next is given in need assessment such as to define risk factor and to identify determinants to health.
2. Improvement of Health Promotion Fund management
First,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new management structure of Health Promotion Fund which include National Health Promotion Forum and Management Corp. of Health Promotion Fund.
Second,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management method of the fund. To avoid overlap in roles of health associations in conducting health promotion program, it is recommended to organize consortium in similar programs. And then, a main health association is selected, the others take part in cooperative association in implementing similar program. In case of research programs, it is recommended to adopt competition system to select researchers. The research topics will be given by Management Corp. of Health Promotion Fund.
Third, the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be participate in new management structure and active role in implement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Fourth, it is recommended to streng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and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such as screening program and home visiting program.
Fifth,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s. To develop such systems, it is necessary to have data collection system from every institutions take part in health promotion progra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20
• 제목 차례 ... 24
• 표 차례 ... 29
• 그림 차례 ... 32
• BOX 차례 ... 33
• 제 1 장 서론 ... 34
• 1.1 연구의 필요성 ... 35
• 1.2 연구목적 ... 37
• 1.3 연구내용 ... 37
• 1. 기금운용 현황 및 성과분석 ... 37
• 2. 효과적인 기금사업 발굴 및 공모방식 개선 연구 ... 39
• 3. 건강증진사업의 관리체계 및 경영개선 방안 연구 ... 41
• 4. 건강증진기금의 중장기 재정추계 및 발전방안 연구 ... 43
• 5. 기금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45
• 1.4 연구방법 ... 45
• 1.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실태조사 ... 45
• 2. 자료수집 및 분석 ... 45
• 3. 외국제도 비교 분석 ... 46
• 4. 국내외 문헌고찰 ... 46
• 5. 의견수렴 ... 47
• 제 2 장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의제 ... 48
• 2.1 건강증진의 개념 ... 49
• 1. 발달사 ... 49
• 2. 건강증진의 정의 ... 53
• 3. 신공중보건 개념의 도입 ... 59
• 2.2 건강결정요인 및 위험요인 설정 ... 62
• 1. 개념 ... 62
• 2. 설정방법 ... 63
• 3. 건강결정요인 ... 69
• 2.3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중점과제 설정 ... 73
• 1. 이론적 틀 ... 73
• 2. 외국의 건강증진사업 설정 틀(Framework) ... 76
• 3. 우리 나라 건강증진사업 중점과제: 우선순위 설정 ... 80
• 제 3 장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 ... 91
• 3.1 기금 현황 ... 92
• 1. 기금 개요 ... 92
• 2. 기금 조달 및 운용 현황 ... 99
• 3.2 건강증진사업 현황 ... 106
• 1. 건강증진사업의 개념과 종류 ... 106
• 2. 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 ... 111
• 3.3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 ... 131
• 1. 평가개념 ... 131
• 2.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 133
• 3. 건강증진사업 성과 ... 158
• 3.4 문제점 ... 168
• 1. 건강증진이론적 측면의 문제점 ... 168
• 2. 정부기관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 ... 171
• 3. 건강증진사업 추진상 문제점 ... 172
• 4. 연구사업의 문제점 ... 180
• 3.5 초기 사업계획의 평가 ... 189
• 1. 발전단계별 중장기 계획 ... 189
• 2. 중장기 계획의 실천성 평가 ... 192
• 제 4 장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199
• 4.1 중장기발전에 따른 비전 ... 200
• 4.2 건강증진사업의 목표 ... 200
• 1. 영양 ... 201
• 2. 운동 ... 201
• 3. 절주 ... 201
• 4. 금연 ... 202
• 5. 구강보건 ... 202
• 6.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 고혈압, 당뇨병,뇌혈관질환, 관절염 ... 202
• 7. 암관리 사업 ... 204
• 4.3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 ... 205
• 1.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수립의 고려 요소 ... 205
• 2. 중장기 계획: 사업 예산 배분 기준 ... 209
• 4.4 공중보건사업의 전환 ... 212
• 1. 신공중보건 개념에 따른 보건사업의 영역 확대 ... 212
• 2. 보건소의 조직 개편 ... 212
• 3. 인력보강 ... 214
• 4.5 건강증진사업 추진 조직의 확보 ... 214
• 1. 국민건강증진 포럼의 구성 ... 215
• 2. (가칭)건강증진기금관리단 ... 216
• 3. 보건관련 보건단체의 활성화 ... 226
• 4.6 안정적 건강증진기금 확보의 필요성 ... 228
• 1. 기금확보의 필요성 ... 228
• 2. 건강증진사업의 효과: 미국 사례 ... 230
• 3. 일반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의 역할 구분 ... 232
• 4. 건강증진기금 장기 재정 추계 ... 233
• 5. 기금 사용 계획 ... 236
• 4.7 인프라의 강화: 조직ㆍ시설ㆍ인력ㆍ법 ... 257
• 1. 건강증진시설 ... 258
• 2. 사업 인력 ... 259
• 3. 법률 정비 ... 260
• 4. 기획 ... 260
• 4.8 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의 강화 ... 261
• 1. 연구사업의 강화 ... 262
• 2. 정보체계의 구축 ... 269
• 3. 홍보ㆍ교육사업의 전개 ... 271
• 4. 훈련사업 ... 272
• 4.9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 272
• 1. 대민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272
• 2. 지원사업의 선정과 집행의 우선순위 설정 ... 274
• 3. 연구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276
• 제 5 장 관리경영 개선 ... 279
• 5.1 건강증진사업 후진체계의 확립 ... 280
• 1. 건강증진 관련 사업조직 ... 280
• 2. 건강증진 관련 지원조직 ... 281
• 3. 건강증진사업 조직간의 추진 체계도 ... 281
• 5.2 건강증진사업 공모방식의 개선 ... 282
• 1. 지원방법의 개선 ... 282
• 2. 보건소사업 ... 283
• 3. 보건단체에 대한 지원 ... 285
• 5.3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전 제공 ... 286
• 5.4 건강보험과 연계체계 확립 ... 286
• 5.5 평가환류 체계 확립 ... 287
• 1. 평가체계 개발의 필요성 ... 287
• 2. 평가의 목적 ... 288
• 3. 평가의 대상 ... 288
• 4.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289
• 5. 평가를 뒷받침할 조치사항 ... 289
• 6. 모니터링 체계 ... 289
• 7. 평가 및 환류feedback)체계 ... 291
• 제 6 장 외국의 사례 분석 ... 293
• 6.1 캐나다 ... 294
• 1. 서론 ... 294
• 2. 배경 ... 295
• 3. 국민건강과 공중보건(Population and Public Health) ... 296
• 4. 중점과제와 공중보건법 ... 297
• 5. 공중보건의 기본적인 사업과 필수적인 기능 ... 299
• 6. 중점과제 틀 (Core Programs Frameworks) ... 299
• 6.2 일본 ... 305
• 1. 일본의 건강증진사업의 개요 ... 305
• 2. 건강증진법의 제정 ... 308
• 3. 신공중보건 사상과 건강일본 21 ... 311
• 4. 건강일본 21 추진개요 ... 312
• 참고문헌 ... 316
• 부록 ... 321
• 1. 보건복지부 ‘신분류’ 항목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현황 ... 323
• 2. 보건단체의 건강증진사업 실적 현황(1998-2002) ... 331
• 3.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확보에 관한 세계적 동향 ... 341
• 4. 2003년도 100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사업명: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세부사업명 및 영역 분류 ... 351
• 5. 연구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 355
• 5.1 설문지 ... 355
• 5.2 조사결과: 부표 ... 359
• 끝페이지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