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우선, 주민참여에 대한 기존문헌이나 수불사업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 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 및 주도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공청회나 설명회, 견학 또는 청원 등 여러 가지 주민참여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수불사업 시행결정의 주도적 시행결정 주체가 누구였던지 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주민들이 수불사업의 시행에 대한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Ⅳ. 연구결과
우선, 주민참여에 대한 기존문헌이나 수불사업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시행 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 및 주도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공청회나 설명회, 견학 또는 청원 등 여러 가지 주민참여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수불사업 시행결정의 주도적 시행결정 주체가 누구였던지 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로 주민들이 수불사업의 시행에 대한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즉 정책결정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수불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주체가 지역주민이 되기를 희망하며 자신들의 의견수렴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43.9%가 여론조사라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29.8%가 주민투표를 선호하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17.6%, 3.4%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찬반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의 표준안을 개발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과 함께, 1,2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형태와 실시 방법 및 실시 지역을 달리하는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고찰해본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수불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소의 용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불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태도는 수불사업에 관한 인지도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정보제공의 순서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보여서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론조사 설문안 뿐만 아니라 설문실시 방법의 표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성별과 연령에 대한 층화무작위 추출방법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라 응답자의 특성분포가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수불사업에 대한 의견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조사 방법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 학력이나 직업 등과 같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차이에 따라 수불사업의 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 즉 표본추출에 있어서 모집단을 정확히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수불사업과 같은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불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불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시 제공되는 정보의 순서, 여론조사 실시 방법 및 표본추출 방법 등이 응답자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된 여론조사 설문지 및 표본 추출 방법 등 도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

Ⅳ. Results
First of all, when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on implementation process in Korean water fluoridation programs, we found that various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were utilized. Public's demand for accurate and balanced information on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Ⅳ. Results
First of all, when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on implementation process in Korean water fluoridation programs, we found that various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were utilized. Public's demand for accurate and balanced information on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active role of the public in decision making process was strong. The respondents to our survey reported that they most preferred policy decisions made by public opinion survey or ballot.
When we conducted experiments with different survey designs and strategies with 1200 people, We found that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not knowledgeable on the water fluoridation program (53.3%) and its purpose (57.2%). Overall, 49.4% of the respondents agreed on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their community. 32.2% disagreed and 18.8% said 'don't know.' Safety issue on fluoride was the most important reason (61%) for the disagreement, while individual choice was not as much important (16.3%). Their attitudes toward the water fluoridation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knowledge level as well as the order and content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survey. Also, respondents' attitudes were different between the face-to-face survey and the phone survey methods. We also found the respondents' attitudes varied by income and education. Their demand for accurate and balanced information on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strong. The respondents to our survey reported that they most preferred decisions made by public opinion survey or ballot. The focus group discussion produced similar results although it seems that the participants' attitudes seemed to be affected by dominant people in the group discuss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7
• 목 차 ... 10
• 표 목 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 1 장. 서론 ... 15
•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2절. 수불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연구의 필요성 ... 17
• 3절. 연구의 목적 ... 19
• 4절. 연구내용 ... 20
• 5절. 연구방법 ... 21
• 6절. 연구과제의 구성 및 추진체계 ... 22
• 7절. 연구의 목표달성도 ... 23
• 8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4
• 제 2 장. 수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에 관한 연구 ... 26
• 1절. 주민참여에 관한 문헌 및 사례 고찰 ... 26
• 2절. 수불사업에의 주민참여 국내 사례 ... 38
• 3절. 수불사업에의 주민참여 외국 사례 ... 54
• 4절. 수불사업에 관한 기존 주민설문조사 결과 요약 ... 59
• 5절. 수불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관련 법령 고찰 ... 66
• 6절. 수불사업 시행 결정 방식에 대한 주민의견 실증 조사 ... 73
• 제 3 장. 수불사업에 관한 여론조사지 및 실시방법의 개발 ... 77
• 1절. 조사 방법 ... 77
• 2절. 연구 결과 ... 85
• 제 4 장. 수불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표준안 ... 134
• 1절.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134
• 2절. 여론조사의 일반적인 시행 단계 ... 135
• 3절.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 ... 136
• 제 5 장. 결과에 대한 논의 ... 158
• 1절. 결과 요약 ... 158
• 2절. 정책적 의미 ... 159
• 참고문헌 ... 163
• 부록 Ⅰ. 주민여론조사 실시 관련 지침안 ... 170
• 부록 Ⅱ. 설문조사 표준안 : 1안과 2안 ... 174
• 부록 Ⅲ. 전문가 자문결과 ... 181
• 부록 Ⅳ. 유형별 기존 설문지 ... 190
• 부록 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방법 ... 199
• 부록 Ⅵ.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의 대표성 ... 204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