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현재 중앙정부가 보건소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평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평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2개이다.

현재의 보건사업평가는 보건소의 개별사업과 개별업무에 국한된 평가들이 병렬적으로 실시되어 평가의 정책적 효력이 유명무실하고,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의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으며, 노령화 비율 등의 지역여건과 보건기관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결과가 산출되어 평가의 수용도 및 정책 활용도가 낮은 문

Ⅳ. 연구결과
현재 중앙정부가 보건소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평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평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2개이다.

현재의 보건사업평가는 보건소의 개별사업과 개별업무에 국한된 평가들이 병렬적으로 실시되어 평가의 정책적 효력이 유명무실하고,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의 행정적․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으며, 노령화 비율 등의 지역여건과 보건기관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결과가 산출되어 평가의 수용도 및 정책 활용도가 낮은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보건사업 통합평가의 방향은 각종 평가체계를 일원화하여 보건사업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기관이 달성해야하는 전략과 목적을 포함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사업 평가가 보건기관의 효과적 보건사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보건사업 통합평가모형은 당초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24개 중점과제에 근거하여 평가영역과 단위사업을 구분하였으나, 평가의 실효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가족부내 TF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4개 영역 21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다.

평가지표는 각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와 수행전략을 분석하여 평가요소(결과-산출-활동-투입)별로 개발하였다(부록 참조).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결과지표의 자료확보가능성과 보건소의 보건사업 현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결과지표의 가중치는 높이되, 평가가 안정기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에 중점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보건사업별 배점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진은 단위사업별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배점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향후 보건사업 통합평가시행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가능한 다양한 배점(안)을 제시하였다.

•1안: 27개 사업별로 동일하게 10점씩 부여. 총점 270점.
•2안: 2007년 각 보건사업별 국가 투입 예산 비율을 적용함
•3안: 지방자치단체의 각 보건사업에 대한 실제투입인력(FTE)의 비율을 적용함
•4안: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한 각 사업별 배점 안
•5안: 보건소장 의견조사 결과(각 사업별 중요도에 대한 비율)
•6안: (DALY + 2 × 문제의 심각성 비율) × 개입의 효율성 비율
- 문제의 크기: DALY(질병부담)
- 문제의 심각성 추정: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도출한 문제의 심각성 비율
- 개입의 효율성 추정: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도출한 개입의 효율성 비율
•7안: (유병 비율 + 2 × 국가예산 비율) × 투입인력 비율
- 문제의 크기 추정: 유병비율
- 문제의 심각성 추정: 2007년 국가 투입 예산 비율
- 개입의 효율성 추정: 각 보건사업에 대한 실제투입인력(FTE)비율

또한 지역사회의 인구집단이 갖는 특성과 지역보건인프라 및 자원에 대한 차이를 고려한 평가결과 산출 및 지자체 비교를 위하여 평가군집을 설정하였다. 군집화 분류기준은 행정단위, 지자체 인구수, 재정자립도, 보건의료원 여부 등을 활용하였고 군집수를 고려하여 4개의 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진은 군집별 대상기관 수가 유사한 B안을 평가군집으로 제안하였다.

보건사업 통합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화 방안으로는 우선 평가의 법적근거를 지역보건법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사업 통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수행조직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특히 평가시행 이전부터 피평가 대상이 되는 보건기관이나 자치단체에 평가목적 및 평가체계,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지표 및 자료기준 등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교육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안정된 조직을 시급히 조직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보건사업에 있어 처음으로 시도되는 통합평가체계 및 지표를 실제 현지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정교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안을 마련한 다음 합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출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보건사업평가조직의 전문화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전문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다음 표와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단계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개발하는 평가준비단계와 평가위원 선정 및 교육, 현장평가실시,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평가실시단계, 마지막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보건사업 정책개발 및 지원하는 평가환류단계, 총 3단계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단은 총괄 분과, 건강생활실천 분과, 만성질환관리 분과, 전염성질환관리 분과, 인구집단관리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분하고 각 분과에 학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4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연구자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평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평가수행, 평가위원 교육등 평가 전반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평가 실시방법은 크게 서류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되는데, 서류조사는 자료확보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별 실적보고: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실적보고 자료 중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 협조를 요청하여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에 필요한 시군구별 건강조사결과를 확보함
•사업 계획: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서를 확보한 후 서류평가를 실시함
• 기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서류조사를 통해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하게 된다. 평가결과 환류는 평가결과 확정, 피평가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각 보건사업담당부서에 대한 평가결과 환류, 평가대회 개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평가 대상기관 환류보고서 송부 등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제도가 정착되면 보건사업의 효과평가 실시, 우수프로그램의 발굴과 보급 등으로 보건사업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적으로 보건소 사업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자원 투입, 실제의 활동,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원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보건사업 통합평가의 효과가 예상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차례 ... 19
• 표차례 ... 23
• 그림차례 ... 25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 목적 ... 29
•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0
• 1. 보건사업 통합 평가 방향 설정 ... 31
• 2. 보건사업 통합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 31
• 3. 통합평가 수행체계 개발 ... 33
• 4. 보건사업 통합평가 메뉴얼 개발 ... 34
• 5. 피평가기관 등 관계자 설명회 개최 ... 35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36
• 제1절 국내 보건사업 평가관련 연구 ... 36
• 제2절 국외 보건사업 평가관련 연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42
• 1. 검토배경 ... 42
• 2. 미국의 보건사업 평가체계 ... 44
• 3. 일본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 ... 66
• 4. 시사점 ... 74
• 제3절 성과관리와 성과지표에 대한 고찰 ... 78
• 1. 성과감독 ... 81
• 2. 사업평가 ... 87
• 제4절 보건분야 외 지방자치단체평가 연구 ... 90
• 1. 지방자치단체 평가 총괄 ... 90
• 2.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 98
• 제3장 보건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103
• 제1절 보건사업 평가 현황 ... 103
• 1.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 104
•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108
• 3.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 110
• 4.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 111
• 5. 전염병관리사업 평가 ... 112
• 6. 정신보건센터 평가 ... 113
• 7. 알코올상담센터 사업 평가 ... 115
• 8.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 ... 116
• 9. 금연클리닉 평가 ... 119
• 10. 구강보건사업 ... 120
• 11. 모자보건사업 평가 ... 122
• 12. 한방공공보건사업 평가 ... 126
• 13. 보건사업 평가현황 종합 ... 127
• 제2절 보건사업 평가에 대한 보건사업 담당자 인터뷰 ... 131
• 1. 목표치환 현상 ... 131
• 2. 사업발전 저해 ... 132
• 3. 서비스 질적 저하 ... 133
• 4. 평가결과 환류 미약 ... 134
• 5. 보건소 간 비교방법이 불합리함 ... 135
• 6. 자료의 신뢰성 문제 ... 136
• 7. 평가방식의 비효율성 ... 137
• 8. 시사점 ... 138
• 제4장 보건사업 통합평가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 140
• 제1절 평가모형 ... 140
• 1. 평가영역 ... 140
• 2. 평가요소 ... 144
• 제2절 평가지표 ... 144
• 1. HP 2010 중점과제별 보건사업 추진 전략 및 결과지표와 산출지표 분석 ... 144
• 2.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 개발 ... 183
• 제3절 점수화방안 ... 204
• 1. 세부 평가지표의 측정값 배점기준 ... 204
• 2. 평가요소별 가중치 적용방안 ... 207
• 3. 보건사업별 배점 방안 ... 209
• 4. 보건사업 성과의 지자체간 비교방법 ... 221
• 5.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의 전략적 활용 예시 ... 234
• 제5장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체계 개발 ... 239
• 제1절 보건사업 통합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 239
• 1. 보건사업평가 제도 현황 ... 239
• 2. 보건사업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 251
• 제2절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조직설계 ... 257
• 1. 보건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 ... 257
• 2. 보건사업 평가의 개선 ... 262
• 3. 보건사업 통합평가 조직의 개발 ... 266
• 제3절 자료 확보방안 ... 277
• 1. 자료원 현황 ... 277
• 2. 자료 확보방안 ... 284
• 3. 보건사업 통합평가 수행체계 ... 288
• 4. 보건사업 통합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 292
• 제4절 평가결과 활용방안 ... 294
• 1. 보건사업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평가 ... 294
• 2. 활용방안 ... 300
• 제5절 보건사업 통합평가의 단계적 발전방안 ... 303
• 제6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 306
•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 306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 306
• 제3절 대외기여도 ... 307
• 부록 1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 ... 311
• 부록2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지표 및 매뉴얼 ... 367
• 부록 3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조사서 ... 491
• 끝페이지 ...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