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의 내용 및 결과
1. 검진기관의 지정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검진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출장검진은 사업장, 읍․면․리 및 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제고하고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검진기관 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질관리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규정한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검진기관 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질관리의 저하를

IV. 연구의 내용 및 결과
1. 검진기관의 지정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검진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출장검진은 사업장, 읍․면․리 및 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제고하고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검진기관 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질관리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규정한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검진기관 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질관리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규정한다.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검진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검진기관 지정신청 시 인력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진기관을 평가할 때도 검진 인력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질 관리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교육프로그램과 수시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검진 인력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수 내용이 규정화 되어야한다. 수검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장비와 전문의를 갖춘 병원에서 한 번에 검진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은 1차 의료기관 보다 오히려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으로 수검자를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검진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은 반대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검진기관에 대한 적합한 질 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검진기관의 평가
건강검진기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검진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검진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향후 검진기관의 질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할 것이다. 양질의 건강검진을 위해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하고 검진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진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항목
① 검진 절차 및 검진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여부
② 검진의사의 업무수행과정
③ 인력, 시설, 장비
④ 검체의 체취, 저장, 이동 등 검체 관리의 적정성
⑤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⑥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 성실성 및 검진자료보관, 관리
⑦ 검진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⑧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⑨ 수검자의 만족도

2) 평가 절차
①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
② 평가 일정 및 방법 통보
③ 평가단 또는 전문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④ 서면/방문 조사 및 평가
⑤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 신청
⑥ 평가결과의 분석 및 공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진기관 현장방문 정도관리 체크 리스트”(제1안)이고, 다른하나는 ‘2007 의료기관평가 지침서’의 항목 중 연구진이 검진기관 평가에 적용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별한 항목들(제2안)이다. 그리고 검진기관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검사, 병리 또는 세포병리 검사, 진단검사와 관련하여 해당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관리검사를 준용할 것을 제안한다. 검진기관의 평가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검진기관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한데, 이것은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거나 현지 확인을 거부한 때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평가의 범위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고,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정안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검진기관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일반평가
지정된 모든 기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일반평가를 받도록 한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문평가
일반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검진기관을 선별하여 실시한다. 당해 연도 검진기관 중 연간검진검수가 하위 5% 이내이거나, 의사1인당 특정 검사 시술건수가 상위 또는 하위 5% 이내인 경우,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있어서 각 지표 중 하나라도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 불성실한 경우, 이전 평가 이후 당해 연도 평가기간 동안 수검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은 전문평가를 받도록 한다. 전문평가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검진기관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검진기관만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공개할 경우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불량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평가에서는 평가단 구성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평가단을 전문 학회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평가하며, 검사단의 구성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여러 과가 동수로 만들어지도록 한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국가 검진 서비스에 대한 수검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개된 결과를 통해서 수검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만, 정책적인 혼선이 생길 경우, 수검자들은 건강검진을 선택함에 있어, 혼란과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을 명확하게 하여,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해당 사유
1999년 이후 검진기관이 신고제로 변경된 후 검진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건강검진 실시 과정상에서 인력미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진비용만 환수할 뿐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의 근거가 없다. 이에 부실검진을 하거나 검진 제 규정을 위한할 시 통제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강검진기본법」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해당사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질 보장관련 변경내용과 그 의미와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전문가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실행방안과 향후 추진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진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화가 요구되며, 검진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권한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보건소의 정보공유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4.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 위임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의 관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안에서는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일부과정에 시군구 보건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검진기관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장치로, 검진기관지정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이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의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 내용을 관할 구역의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하여 부실 검진이 우려되는 검진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진기관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통지(처분사전통지서 이용), ②의견청취(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용) 과정을 거쳐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게 된다.

현재로는 검진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실시하고 검진기관 취소는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으나, 향후 검진기관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국 보건소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5. 건강검진 검체의 위탁․수탁
의료 행위에서는 검체의 위탁 및 수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건강검진과 관련된 위탁은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요건과 연결되어, 검진 관련 검체에 대해서는 위탁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검진기관의 의원급 확대를 허용함으로써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검진인원이 15명이하인 경우는 검체를 위탁․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건강검진 검체의 위탁 및 수탁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었다. 구체적, 수탁기관의 관리체계 부재로 인하여 검체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검체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검체를 평가하여 개선조치를 하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검체관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체관리 기준을 개발하였다. 검진기관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거점 기관, 거점병원, reference center를 지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6. 출장검진계획서 폐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현지조사 방안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출장검진은 검진편의와 접근성 제고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 도서지역으로 제한하고 출장검진의 이득이 인정되는 특정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후 출장검진을 실시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출장검진에 대한 ‘출장검진계획서’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있는 이동검진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출장검진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출장검진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들은 출장검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출장검진에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장검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정도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출장검진 수검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 문제가 되는 곳을 현지방문조사 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 차 ... 13
• 표 목차 ... 16
• 그림 목차 ... 17
• 부록목차 ... 18
• 제 1 장 서론 ... 19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1. 우리나라 국가검진 질 관리의 필요성 ... 19
• 2. 의료에서 질 관리 필요성의 대두 ... 29
• 3. 건강검진의 특성 ... 30
• 4. 질 관리의 중요성 ... 32
• 5. 질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검진 관리 체계 필요 ... 35
• 6. 건강검진 기본법의 제정 ... 36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37
• 제 2 장 국내외 연구현황 ... 38
• 제 1 절 국내 건강검진 질 관련 문헌 고찰 ... 38
• 제 2 절 국외 건강검진 질 관련 문헌 고찰 ... 40
• 1. 질(Quality) 관련 용어 ... 40
• 2. 시대에 따른 질 개념의 변화 ... 42
• 3. 이해당사자에 따른 질 개념의 변화 ... 44
• 4. 질의 구성요소 ... 45
• 5. 질 관리 활동의 단계별 구분 ... 48
• 제 3 절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질 관리 개념 ... 51
• 1. 의료의 질 관리와 건강검진의 질 관리 ... 51
• 2. 본 연구에서 적용하려는 질 관리의 개념적 틀 ... 51
• 제 4 절 현행 건강검진 질 관련 평가의 진행과정 ... 53
• 제 5 절 신규 건강점진기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 관리 방안 ... 55
• 1.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시행규 검토 ... 55
• 제 3 장 연구 방법 ... 59
• 1. 관련 문헌 검토 ... 59
• 2. 설문조사 ... 59
• 3. 자문회의 ... 62
• 제 4 장 연구내용 및 결과 ... 65
• 1.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65
• 가. 논의의 요점 ... 65
• 나. 건강검진기본법이 기존 관련 법규에 비하여 향상된 내용 및 경과 ... 65
• 다. 검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니는 의의 ... 73
• 라. 관련법규 ... 75
• 마. 논의사항 ... 76
• 바. 본 연구진의 제안 ... 77
• 2. 검진기관의 평가 ... 78
• 가. 논의의 요점 ... 78
• 나. 건강검진기본법이 기존 관련 법규에 비하여 향상된 내용 및 경과 ... 78
• 다.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니는 의의 ... 81
• 라. 관련법규 ... 82
• 마. 논의사항 ... 89
• 바. 본 연구진의 제안 ... 97
• 3.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해당 사유 ... 119
• 가. 논의의 요점 ... 119
• 나. 건강검진기본법이 기존 관련 법규에 비하여 향상된 내용 및 경과 ... 119
• 다.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니는 의의 ... 123
• 라. 관련법 검토 결과 ... 123
• 마. 논의 사항 ... 127
• 바. 본 연구진의 제안 ... 128
• 4.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 위임 ... 129
• 가. 건강검진기본법이 기존 관련 법규에 비하여 향상된 내용 및 경과 ... 129
• 나.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니는 의의 ... 129
• 다. 관련법 검토 결과 ... 130
• 라. 추가 논의점 ... 134
• 마. 본 연구진의 제안 ... 135
• 5. 건강검진 검체의 위탁.수탁 ... 140
• 가. 건강검진기본법이 기존 관련 법규에 비하여 향상된 (또는 변화된) 내용 및 경과 ... 140
• 나. 검진검체의 위탁 및 수탁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니는 의의 ... 142
• 다. 관련법 검토 결과 ... 142
• 라. 추가 논의점 ... 146
• 마. 본 연 구진의 제안 ... 148
• 6. 출장검진계획서 폐지에 따른 검진기관 현지조사 방안 ... 152
• 가. 건강검진기본법이 기존 관련 법규에 비하여 향상된 내용 및 경과 ... 152
• 나. 출장검진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니는 의의 ... 154
• 다. 관련법 검토 결과 ... 154
• 라. 추가 논의점 ... 155
• 마. 본 연구진 제안 ... 156
• 제 5 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 기여도 ... 159
• 제 6 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160
• 참고문헌 ... 161
• 끝페이지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