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기본연구로서, 과학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제도적 정비방안을 검토.제시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도출 및 검토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학데이터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과정인 각종 실험, 관찰, 측정, 분석, 시험, 계산등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치, 도표, 모형, 문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데이터(data)로서 새로운 연구

○ 본 연구는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기본연구로서, 과학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제도적 정비방안을 검토.제시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 도출 및 검토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학데이터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과정인 각종 실험, 관찰, 측정, 분석, 시험, 계산등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치, 도표, 모형, 문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데이터(data)로서 새로운 연구자원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
- 과학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적 방법으로는 과학데이터의 내용적 특성 및 과학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과학데이터의 법적 보호방법으로서는 일반 재산권법적 보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정보비밀관계법에 의한 보호,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보호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보호요건과 방법론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이와 같은 과학데이터의 법적 보호에 있어서는 과학데이터 보유자 등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공공재로서의 과학데이터가 국가차원에서 공유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균형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과학데이터는 변화된 첨단연구 환경 하에서 중요한 연구자원으로서 기능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함
- 미국, 호주, 중국 등 개별 국가는 물론, CODATA 등 국제기구들은 과학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음
- 대체로 국가연구개발법제를 통해 국가차원의 관리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과학데이터 관리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와 생명자원관리법제 등을 통해 과학데이터의 등록.기탁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규율범위와 방법이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본격적인 과학데이터 관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국가과학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과학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저장 및 활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Abstract ▼

IV.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Through basic study about legal problem and policy that related science data, we understand the necessary the establishment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policy and exam a definition the science data
- Confirm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related lega

IV.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Through basic study about legal problem and policy that related science data, we understand the necessary the establishment legal system and organization policy and exam a definition the science data
- Confirm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related legal system and necessary of national policy related with science data
- In difference of the science data and general management of information, base with its fundamental content and attribute, it is right to establish the system that can manage and utilize in national level
○ Through the study about protection property value of science data, it is right that concede the property value of science data, for this reason we consider protect method by various legal system inmanagement and utilization the science data
- It is possible to protect about contract for use, computer that saved and contained the science data by general civil law
- About produce and process science data, if it is conceded effort, creativity and originality of researcher it is possible to protect on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t is possible to protect as digital contents or rights of data base producer with science data base.
- In case of science data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or technical contents, it can be protected by the law of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of protection trade secrets, the law of prevention industry technic
- The science data arise various kind and has property value in related part, so it can be protected by the national law of share property or the la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 the general law
○ Through benchmar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bou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he science data, we can confirm a necessary of organization the legal system related the science data
- America, Australia, China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that it is submitted when perform the 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business as follow increase necessary the science data
- As follow increase necessary the science data,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 network between nations, share information and promote utilization the science data
- Especially, China establish the legal system for establishment share system the science data forward management the science data through the law of performance management
- In case of Korea, we manage the part of science data through the law of bio research resource management and the law of performance management, but it has limitation for being the law of management the science data as just partial and indirect policy
○ Through the study about main contents and direction of organization the legal system about management and utilization the science data,we suggest the primary regulation content and basic direct for organizati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science data
- Through the survey for establishment the legal system, on organization the legal system for management and utilization the science data, we suggest the method that implement with stepwise strategy and minimize researcher's burden that manage the science data
- Especially, forward management the science data system through the law of performance management first, also it has to organize new metier legal system of the science data
- the main contents of bill which modifying the legal system of science data management are 1)conception the science data 2) the range and object of science data 3)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of science data concerned 4)establishment and forwarding share policy of science data 5) establishment standard guideline about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cience data 6) method and process for share the science data 7)installation and management about concerned organization of science 8) education and train related with the science data 9)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with the science data 10) share and utilization the science data 11) make utilization the science data compulsor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and forwarding for promotion industry
- In organization the law of management of the science data, it is demanded to consult examples of leading countries, and to consider cognizance and expectation of related research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6
• Summary ... 12
• Contents ... 18
• Table Contents ... 23
• Picture Contents ... 24
• 목차 ... 26
• 표 차례 ... 30
• 그림 차례 ... 31
• 제1장 연구개요 ... 32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2
• 1. 과학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 ... 32
• 2. 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의 과학데이터 관리 동향 ... 34
• 3. 우리나라의 과학데이터 관리 동향 ... 35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36
• 1. 연구의 목표 ... 36
• 2. 연구내용 ... 37
• 제3절 연구수행 전략 및 방법 ... 39
• 제2장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동향 ... 40
• 제1절 과학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 40
• 1. 과학데이터의 개념 ... 40
• 2. 과학데이터의 특성 ... 47
• 제2절 국가과학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 ... 49
• 1. 전통적 사고 : 연구결과 검증 용도의 과학데이터 ... 49
• 2. 현대적 측면 : 과학데이터의 보존 요구 증가 ... 49
• 3. 종합검토 ... 51
• 제3절 국내외 과학데이터 정책 추진 동향 ... 52
• 1. 국제기구 및 주요 외국의 과학데이터 관리 정책 현황 ... 52
• 2. 우리나라의 과학데이터 관리 정책 현황 ... 58
• 제4절 소 결 ... 60
• 제3장 과학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보호에 관한 법적연구 ... 61
• 제1절 과학데이터의 법적보호 관계 ... 61
• 1. 과학데이터의 법적 보호 ... 61
• 2. 과학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 ... 62
• 3. 과학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의 영역 ... 68
• 제2절 과학데이터의 일반 재산법적 보호 ... 75
• 1. 과학데이터와 재산권 제도 ... 75
• 2. 민법과 과학데이터 ... 76
• 제3절 과학데이터의 지적재산법적 보호 ... 84
• 1. 개관 ... 84
• 2. 저작권법과 과학데이터 ... 84
• 3.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과학데이터 ... 97
• 4. 특허법과 과학데이터 ... 101
• 제4절 과학데이터의 비밀정보 관계법적 보호 ... 109
• 1. 개관 ... 109
• 2. 개인정보보호법과 과학데이터 ... 110
• 3. 영업비밀 보호법과 과학데이터 ... 119
• 4. 산업기술 보호법과 과학데이터 ... 126
• 제5절 국․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의한 과학데이터의 보호 ... 136
• 1. 과학데이터와 국․공유재산과의 관계 ... 136
• 2. 국유재산법과 과학데이터 ... 136
•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과학데이터 ... 142
• 제6절 종합 및 소결 ... 146
• 제4장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운영 사례분석 ... 149
• 제1절 개관 ... 149
• 제2절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외국 입법례 ... 151
• 1.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과학데이터 관리지침 ... 151
• 2. 호주의 책임연구수행법 ... 165
• 3. 중국의 국가 R&D 과학데이터법 ... 187
• 4. CODATA의 과학데이터 관리와 체계 ... 206
• 제3절 우리나라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법제 ... 212
• 1. 개관 ... 212
• 2.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상의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 ... 213
• 3. 생명연구자원관리법제상의 과학데이터 관리 및 활용 ... 222
• 4. 극지데이터 관리규정 ... 237
• 5. 검토 및 소결 ... 242
• 제4절 종합 및 소결 ... 244
• 제5장 국가과학데이터 관리법제의 정비방향 및 주요내용 ... 248
• 제1절 기본방향 ... 248
• 1. 국가과학데이터 관리법제의 필요성 ... 248
• 2. 과학데이터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인식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50
• 3. 종합검토 ... 259
• 제2절 과학데이터 입법의 추진전략과 방법 ... 260
• 1. 입법체계 및 방법의 검토 ... 260
• 2. 과학데이터 관련 입법의 추진전략 ... 266
• 제3절 과학데이터 관련 법제정비의 주요내용 및 규정방안 ... 271
• 1. 과학데이터의 개념정의 ... 271
• 2. 과학데이터의 규율범위와 대상 ... 272
• 3. 과학데이터 관계자(연구자/연구기관/국가 등)의 책임과 의무 ... 275
• 4. 국가과학데이터 공유정책의 수립과 추진 ... 278
• 5. 과학데이터 관리‧ 운영 관련 표준규정 제정 ... 280
• 6. 과학데이터 공유절차와 방법 ... 282
• 7. 과학데이터 관련기관의 설치와 운영 ... 285
• 8. 과학데이터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289
• 9. 과학데이터 관련 국제협력 ... 291
• 10. 기타 과학데이터 공유‧ 활용 촉진기반 정비 등 ... 293
• 11. 과학데이터 관련 기술.산업육성 및 활용의무화 ... 296
• 제6장 결론 및 제언 ... 298
• 참고문헌 ... 302
• 부록 : 국가과학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본연구 설문조사 ... 313
• 끝페이지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