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구조 개편과 선진화는 현 정부 출범이후 줄곧 과학기술분야의 중대 현안이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5일 정부의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출연(연) 통합 개편(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정부는 출연(연) 통합 개편안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률 통과여부에 따라 출연(연)의 방향성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KISTI의 포지션닝

본 과제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구조 개편과 선진화는 현 정부 출범이후 줄곧 과학기술분야의 중대 현안이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5일 정부의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출연(연) 통합 개편(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정부는 출연(연) 통합 개편안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률 통과여부에 따라 출연(연)의 방향성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KISTI의 포지션닝 및 발전방향 제시를 목표로 함.
연구 범위 및 연구내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연(연)의 기능 변천과 그 실효성에 대한 분석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내용 분석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분석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분석
◦ 연구회 운영체제 분석
□ 출연(연) 개편의 기본 원칙에 대한 분석
◦ 부처별 분산 및 융․복합 한계 현황 분석
◦ 예산 체계, 자율성 확보, 연구 인력 등 환경 분석
◦ 출연(연)의 효율화
◦ 시대적 요구 : 21C 융․복합 과학기술시대 선도
□ 출연(연) 개편에 따른 KISTI의 역할
◦ 시대변화에 따른 KISTI의 역할 변화
◦ 단일 법인으로 국과위로 개편되는 경우
◦ 개별 법인으로 국과위로 개편되는 경우
◦ KISTI만 개별 법인으로 교과부에 존속하는 경우
□ 현 출연(연)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KISTI의 역할
◦ 변화에 대응하는 KISTI 역할 변화
◦ 모든 출연(연)이 현재와 같이 변경이 없는 경우
□ KISTI의 향후 포지셔닝 및 발전방향

Abstract ▼

Ⅴ. Main Results of the Study
○ Roles of KISTI in relationship with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KISTI as the supporter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Roles of KISTI in relationships with other laboratories
· It

Ⅴ. Main Results of the Study
○ Roles of KISTI in relationship with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ole of KISTI as the supporter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Roles of KISTI in relationships with other laboratories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studies as process of interaction and organize interface to increase consistent exchange.
○ Roles of KISTI in relationship with other study area(education)
· It is necessary to achieve global competitiveness in knowledge-based society by integrated approach of policies in study-education-innovation and changing unilinear innovative model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 development-> innovation->production) into omnidirectional innovative model.
○ Roles of KISTI in relationship with outside customer(the industrial world)
· KISTI have to conduct the role as a consultant on scientific technique by discovering potential for innovation and satisfying the industrial world's needs etc.
○ New roles of KISTI
· First, it is important to perform functions of outreach in scientific technological study to achieve radical, destructive technology innovation.
· Second, it is required to build process model combined the three parts of KISTI(information flow, information analysis, supercomput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14
• 목차 ... 16
• 표차례 ... 18
• 그림차례 ... 20
• 1장 서 론 ... 21
• 1절 연구의 배경 ... 21
• 2절 연구의 목적 ... 22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 22
• 1. 연구의 방법 ... 22
• 2. 추진체계 ... 23
• 2장 출연(연)의 운영체제 및 역할 변천 ... 24
• 1절 우리나라 출연(연)의 거버넌스 변화 ... 24
• 2절 출연(연)의 기능 및 역할 ... 35
• 3장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방향 및 한계점 ... 49
• 1절 출연(연) 現운영체제 문제점 ... 49
• 2절 정부의 출연(연) 개편 목적 및 방향 ... 58
• 3절 정부 개편안과 민간위 보고서의 차이 ... 62
• 4절 정부의 출연(연) 개편의 한계점 ... 66
• 4장 KISTI 현황 진단 ... 69
• 1절 KISTI 일반현황 ... 69
• 2절 출연(연) 특성별 분류 ... 72
• 3절 기초기술연구회의 KISTI 평가결과 ... 79
• 4절 민간위(안) 보고서에서 KISTI 검토 결과 ... 81
• 5절 국제수준 진단 결과 ... 83
• 5장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KISTI 대응방안 ... 114
• 1절 단일 법인격의 조직체계 ... 114
• 2절 단계별 통합추진에 따른 변동 사항 ... 116
• 6장 KISTI 포지셔닝 및 발전방향 ... 124
• 참고문헌 ... 128
• 부록 1 해외 연구기관 법인화 및 연구 현황 ... 131
• 부록 2 과기분야 정출법 개정안 주요요지 ... 135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