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R&D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
○ 국가 총 연구개발비 2011년 기준 49,9조 원(세계 6위권)으로, GDP 대비 4.03%(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 이 중 정부 R&D 투자액은 2011년 14조 8,902억 원으로, 2010년 대비 8.7% 증가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16.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R&D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
○ 국가 총 연구개발비 2011년 기준 49,9조 원(세계 6위권)으로, GDP 대비 4.03%(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 이 중 정부 R&D 투자액은 2011년 14조 8,902억 원으로, 2010년 대비 8.7% 증가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16.0조 원 가량 투자되어 전년 대비 7.3% 중가.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을 상회하는 수치임
○ R&D 투자 확대에 따라 논문 수, 특허 출원 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하나,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논문 피인용회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술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심화**되는 등 투자규모 대비 효과 측면에서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06~’10년 기준 3.57 (세계30위), 세계 1위 국가는 스위스로 7.95
** ‘02년도 2,083 백만 달러 적자에서’10년도 6,889 백만 달러 적자로 심화됨

□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정된 정부R&D 투자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투자전략 마련과 예산조정·배분·집행의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
○ R&D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지만, 국개재정여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거와 같이 대폭확대는 힘들 전망
- 2011에서 2016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2001년~2010년의 10.2%, 1991년~2000년의 19.8%와 비교하면 정부 R&D투자 확대규모는 감소추세
○ 이에 따라, 한정된 투자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과학기술통계지표 분석, 국내외 투자동향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부정책 기획 및 추진에 전략성을 제고할 필요서 증대
○ 특히, 기초·원천분야, 녹색성장분야, 융·복합분야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관련분야의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전략적 투자방향설정과 효율적 예산배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관련 기술분야의 발전 시나리오가 가변적인 상황에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기인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투자방향설정·예산배분전략이 필요

□ R&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관련 동향 정보와 정부 R&D투자 시스템 개선 방안, 그리고 투자전력 수립 시 이들 정보의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 매년 수행되는 정부R&D의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벤치마크로 주요국 투자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과 국내 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정책 수행에 관한 동향 분석 필요
○ 국내·외 R&D투자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투자방향 수립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제 1 장 서론 ... 1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 15
• 제 2 장 전략적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R&D동향 분석 ... 19
• 제 1 절 2012년도 주요국의 정부 R&D 투자동향 분석 ... 19
• 제 2 절 2012년도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동향 분석 ... 46
• 제 3 절 지역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내용 및 연구기법의 경향 분석 ... 51
• 제 3 장 국가연구개발 투자 시스템 개선 방안 ... 92
• 제 1 절 R&D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 연구 ... 92
• 제 2 절 중국의 과학기술예산 시스템 분석과 시사점 도출 ... 110
• 제 3 절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국가 R&D 투자방향성 도출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의의와 한계 및 적용가능성 모색 ... 135
• 제 4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검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 177
• 제 4 장 첨단 기술분야 및 주요 정책분야 투자전략수립 ... 198
• 제 1 절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 R&D 투자 전략성 제고를 위한 민간 R&D 현황 분석프레임 개발 및 적용 -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 198
• 제 2 절 신약개발·의료기기 분야 사례분석 및 모형개발을 통한 전략적 예산 배분 연구 ... 220
• 제 3 절 시나리오플래닝을 이용한 우주(위성) 분야 투자우선순위 선정 연구 ... 250
• 제 4 절 창의적 융합과학기술 IT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연구 ... 273
• 제 5 절 대학 관련 정부 국제협력 R&D 사업의 성과 및 향후 방향성 연구 ... 295
• 제 5 장 결론 ... 314
• 끝페이지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