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 메커니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등이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규 사업체(공장)의 진입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제1장 서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 메커니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등이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신규 사업체(공장)의 진입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활발한 진입과 퇴출이 생산성 향상의 주된 요인일 수 있는데, 생산성이 높은 신규 사업체의 진입과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도태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을 9차 한국산업분류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중분류 5개의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개인서비스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세부 서비스업의 진입퇴출규제에 대하여 정책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산업은 업종별로 고용이나 생산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고 업종별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의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서비스부문)을 이용한다. 이 자료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산업별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및 생산성 변화를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체 수준에서 패널자료로 연결함으로써 2005년과 2010년 기간 동안에 진입 사업체와 퇴출 사업체를 구분한다. 생산성은 사업체 매출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노동생산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정의된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다섯가지의 중분류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지만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높고 법적 진입장벽비율이 낮은 서비스업 중, 재화중개형을 제외한 5개의 중분류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중분류업종은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수리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1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51
• 제2장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진입장벽 ... 55
• 1.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 ... 55
• (1)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정의와 특징 ... 55
• (2) 진입장벽 ... 59
• (3) 개인사업체 비중 ... 71
• 2.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관련 진입장벽 ... 73
• (1) 소매업관련 진입장벽 ... 74
• (2) 숙박 및 음식점업관련 진입장벽 ... 76
• (3) 수리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관련 진입장벽 ... 76
• 제3장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현황과 문제점 ... 78
• 1.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현황 ... 78
• (1)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10년 경제총조사 ... 79
• (2)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 결과 ... 81
• (3)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 ... 94
• 2.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의 문제점 ... 101
• (1) 높은 고용비중과 낮은 부가가치율 ... 101
• (2) 높은 경쟁강도 ... 105
• (3) 저마진율 ... 106
• (4) 기업자본 유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 107
• 제4장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 109
• 1. 생계형 개인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 개관 ... 109
• 2. 진입 및 퇴출의 정의 ... 112
• 3. 진입 및 퇴출 패턴 ... 115
• (1) 소매업 ... 116
• (2) 음식점업 ... 118
• (3) 숙박업 ... 120
• (4) 수리업 ... 122
• (5) 기타 개인서비스업 ... 124
• 4. 진입, 퇴출 및 지속사업체의 특성 ... 126
• (1) 소매업 ... 127
• (2) 음식점업 ... 128
• (3) 숙박업 ... 129
• (4) 수리업 ... 130
• (5) 기타 개인서비스업 ... 131
• 5. 진입, 퇴출, 지속 사업체의 생산성 동학 ... 132
• (1) 소매업 ... 133
• (2) 음식점업 ... 136
• (3) 숙박업 ... 137
• (4) 수리업 ... 139
• (5) 기타 개인서비스업 ... 141
• 제5장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변화 ... 143
• 1. 생산성 분해 및 기존 연구 ... 143
• 2. 주요 서비스업의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 148
• (1) 소매업 ... 148
• (2) 음식점업 ... 151
• (3) 숙박업 ... 153
• (4) 수리업 ... 155
• (5) 기타 개인서비스업 ... 158
• 3. 진입 및 퇴출과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 ... 160
• 제6장 생계형 개인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166
• 1. 서비스산업별 진입 및 퇴출정책의 시행 ... 166
•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서비스산업별 진입과 퇴출정책의 차별적 시행 ... 168
• 3. 기존업체 보호를 위한 신규업체 진입규제의 폐해가능성 ... 168
• 4.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입퇴출 정책 ... 169
• 참고문헌 ... 171
• 부록 ... 177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