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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for urban regener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유재윤
참여연구자 정소양 , 박정은 , 조판기 , 권혁일 , 송지은 , 박새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193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urban regeneration,private sector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은 과거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동력인 민간의 사업성 논리로부터 배제되었던 지방도시의 쇠퇴지역 등에 대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려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상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의 재정에만 의존하여 도시의 쇠퇴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도시재생은 물리적 정비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Abstract

The Special Act on the Activ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hich came into effect in 2013, aim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supporting the revitalisation of dilapidated urban spaces. Behind the new act lies the consideration of issues such as the low re-settlement ra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8
  • 차례 ... 20
  • 표 차례 ... 24
  • 그림 차례 ... 26
  • I. 연구의 개요 ... 2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0
  • 1) 연구의 배경 ... 30
  • 2) 연구의 필요성 ... 31
  • 2. 연구목적 ... 32
  • 3. 연구 기대효과 ... 32
  • 4. 연구 범위 ... 33
  • 1) 공간적 범위 ... 33
  • 2) 시간적 범위 ... 33
  • 3) 내용적 범위 ... 33
  • 5. 연구 방법 ... 34
  • 1) 연구 방법론 ... 34
  • 2) 연구의 틀 ... 36
  • II.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 ... 40
  • 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2
  • 1) 선행연구 현황 ... 42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3
  • 2. 이론적 틀 ... 45
  • 1) 도시 재개발 및 도시재생 의사결정 구조 ... 45
  • 2) 입지이론과 민간 주체 ... 46
  • 3) 공공성–수익성 구조에서의 도시재생사업 ... 49
  • 3. 도시재생 및 민간비즈니스 관련 논의 ... 54
  • 1) 도시재생 관련 논의 ... 54
  • 2) 민간비즈니스 관련 논의 ... 56
  • 3) 도시재생에서 민간의 참여와 역할 ... 59
  • III. 민간 부문의 참여 여건 및 현황 ... 64
  • 1. 민간 부문의 참여 여건 분석 ... 66
  • 1) 제도 여건 ... 66
  • 2) 재정여건 ... 68
  • 3) 금융시장 여건 ... 73
  • 4) 부동산시장 여건 ... 76
  • 5) 지역경제 여건 ... 82
  • 6) 미래여건 및 기회요인 ... 86
  • 2. 기존 민간참여 실적 ... 90
  • 1) 과거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참여 ... 90
  • 2) 기존 도시재생사업 참여 실적 ... 92
  • 3. 소결 및 시사점 ... 93
  • Ⅳ. 해외사례 조사 ... 96
  • 1. 민간의 도시재생 추진 사례 ... 98
  • 1) 일본 다카마쯔시 마루카메마찌 상점가 사례 ... 98
  • 2) 일본 도쿄도 록본기 힐즈 ... 100
  • 3) 보스턴 퀸시 마켓 활성화 사례 ... 102
  • 4) 미국 뉴저지 주 뉴브른즈웍 시(city of New Brunswick, New Jersey) ... 103
  • 5) 미국 볼티모어 항구 및 찰스 센터 ... 105
  • 6) 라스베이거스 시 자포스(Zappos)기업의 도심 활성화 ... 107
  • 2.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 108
  • 1) 기성시가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 108
  • 2)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111
  • 3) 도시재생의 지속적 재원조달 제도 ... 113
  • 3. 소결 ... 118
  • 1) 민간 주도 도시재생 추진사례 시사점 ... 118
  • 2)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시사점 ... 119
  • Ⅴ. 민간참여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의 적용 ... 120
  • 1. 분석의 틀 ... 122
  • 1) 조사・분석 방법론의 모색 ... 122
  • 2) 근거이론에 기반한 패러다임 모델 ... 124
  • 3) 면담조사 방법 및 대상 ... 126
  • 2. 주체별 주요 면담내용 ... 130
  • 3. 민간참여 활성화 관련 이슈 도출 ... 133
  • 1) 관련이슈 종합분석 ... 133
  • 2) 이슈 간 인과관계 설정과 핵심이슈 도출 ... 147
  • 4. 사례지역 분석 ... 152
  • 1) 사례지역 선정 ... 152
  • 2) 지역산업연계형(A시) ... 153
  • 3) 도시서비스수요기반형(B시) ... 156
  • 4) 시사점 도출 ... 159
  • Ⅵ.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 160
  • 1. 정책의 기본방향 도출 ... 162
  • 1) 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방안 도출 과정 ... 162
  • 2) 정책 기본방향 ... 164
  • 2. 정책방안 ... 165
  • 1) 한국형 도시재생 주체의 육성 ... 165
  • 2)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제도적 여건 조성 ... 168
  • 3)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금융재원 확보 및 공공의 마중물 투자 ... 175
  • Ⅶ. 결론 및 향후과제 ... 182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184
  • 1) 결론 ... 184
  • 2) 정책제언 ... 185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86
  • 1) 연구의 성과 ... 186
  • 2) 향후 과제 ... 187
  • 참고문헌 ... 188
  • SUMMARY ... 194
  • 부록 ... 198
  • 끝페이지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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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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