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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Improvemen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for Non-urban Area Addressing the Change of Urban Planning Regulation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동근
참여연구자 김상조 , 김성수 , 이병재 , 구형수 , 이태웅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1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196
과제고유번호 1105008384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non-urban region,development permission,urban plan and land use regulation

초록

1. 서론
❏ 비도시지역은 전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
○ 비도시지역은 전국토의 83.4%(88,589㎢)에 달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육상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간임
❏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국토·도시계획 정책은 도시지역 위주의 관리에 치중하여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국토해양부, 2009:1)
○ 도시지역은 총 15종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반면, 비도시지역은 단 5종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도 비도시지역은

Abstract

While non-urban area is accounting for 83% of entire territory in Korea, it has been difficult to systematically manage it, compared with urban area. As some developments are extended to the non-urban area, natural landscape is damaged, conflicts between land uses occur , and some negative externa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7
  • 요약 ... 8
  • 차례 ... 21
  • 표 차례 ... 23
  • 그림 차례 ... 25
  • I. 연구의 개요 ... 29
  • 1. 연구의 필요성 ... 3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4
  • 3. 연구의 흐름 ... 37
  • 4. 연구의 기대효과 ... 38
  • II.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문제점 도출 ... 41
  • 1.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43
  • 2.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사례 분석 ... 51
  •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상의 문제점과 과제 ... 69
  • III.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와 개발행위허가제도 ... 85
  • 1. 개발행위허가제도 ... 87
  • 2. 비도시지역의 관리제도 ... 91
  • 3.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에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위상과 역할 ... 105
  • IV. 도시계획 규제방식의 변화와 비도시지역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 ... 111
  • 1. 검토 배경 ... 113
  • 2. 최근의 도시계획 규제방식의 변화 양상 ... 114
  • 3.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 양상과 장래의 변화 예측 ... 126
  • 4. 해외의 관련 제도의 경향과 시사점 ... 132
  • V.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 ... 137
  • 1. 비도시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과제 ... 139
  • 2. 비도시지역의 관련 제도의 체계적 연계 방안 ... 156
  • 3. 비도시지역의 관리방향 및 공간계획의 선 제시 ... 161
  • 4.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와 명확화 방안 마련 ... 166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175
  • 1. 결론 및 정책 제언 ... 177
  • 참고문헌 ... 183
  • SUMMARY ... 189
  • 부록. 해외의 비도시지역 관리제도와 개발행위허가제도 ... 193
  • 부록. 설문지 ... 259
  • 끝페이지 ... 265

표/그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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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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