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연구책임자 |
하수정
|
참여연구자 |
남기찬
,
민성희
,
전성제
,
박종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등록번호 |
TRKO20150000819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379 |
DB 구축일자 |
2015-07-11
|
키워드 |
Regional Resilience,Sustainability
|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이 일반화되는 ‘뉴 노멀(New Nomal)’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의 보유여부가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 위기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적응력(adaptation)과 회복력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따라서 위기나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지역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등이 일반화되는 ‘뉴 노멀(New Nomal)’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의 보유여부가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 위기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적응력(adaptation)과 회복력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따라서 위기나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지역 회복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지표체계 구축과 분석을 토대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 및 대안이 요구됨
❏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위기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개념을 토대로 지역 회복력 진단 및 분석을 통해 국토 및 지역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 회복력에 관련된 이론, 연구 및 정책들을 조사
○ 경제 불안정 시대에 있어서 지역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받았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기의 지역 회복력 분석을 수행
○ 회복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토 및 지역발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정책 방향과 전략들을 제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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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measure the regional resilience to respond to socioeconomic change and impacts, and to develop a diagnostic indicator and index, thus contributing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study, we first established the concept of regional resilience through a theor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measure the regional resilience to respond to socioeconomic change and impacts, and to develop a diagnostic indicator and index, thus contributing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study, we first established the concept of regional resilience through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resilience, and then reviewed regional resilience indicators and index development and policy use cases of UK, USA, and Austria as the main reviewed country.
We operationally defined for regional resilience that corresponding to the negative effects of external economic shock, improving internal vulnerabilities, and including a variety of factors and policies that strengthen the regional resilience.
Next, we build diagnostic indicators and index of regional resilience by the expert survey, and were applied those indicators and index to the 1997 IMF economic shoc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nking of some areas in Seoul and Gangwon-Do fell in 2010 compared to 1997, while Gangwon-Do, and West coast area including Jeonlanam-Do and Jeonlabuk-Do are low in the ranking of all diagnostic index both in 1997 and 2010.
The third part of the study derived the vulnerability index, resilience index, resilience index, and recovery time index, and then divide into four types region by vulnerability index of 1997 years and resilience index of 2002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86 cities in 163 local area were classified as 'opportunity' area with high-vulnerability and high-resilience, 59 cities as 'weak' area with high-vulnerability and low-resilience, 15 cities as 'strongest' area with low-vulnerability and high-resilience, and 3 cities as 'risk' area with low-vulnerability and low-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resilience and reduce the vulnerability, we needs a variety of human resources and employment expansion, a sufficient supply of infrastructure, improved land values, expanded and diversified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specializing in the manufacturing and producer services, enhanced the industry diversity in long-term perspective, and increased regional financial independence and stability.
Finally, we suggeste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territory and region to enhance resilience and proposed the following five agenda: the flexibility of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sustainability of physical infrastructure, upgrading of innovation capabilities, the stability of the economic structure, and strengthening of social networks and capita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8
- 차례 ... 16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1
- I. 연구의 개요 ... 2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 1) 연구의 배경 ... 26
- 2) 연구의 목적 ... 28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8
- 1) 연구의 범위 ... 28
- 2) 연구의 방법 ... 29
- 3. 국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1
- Ⅱ.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 34
- 1. 회복력의 개념 정립 ... 36
- 1) 유사 개념 ... 36
- 2) 회복력의 정의 및 개념 ... 41
- 2. 회복력 관련 이론 검토 ... 43
- 1) 생태학 및 방재 관련 회복력 이론 ... 44
- 2) 경제적 측면의 지역 회복력 관련 이론 ... 48
- 3. 지역 회복력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57
- 4. 소결 ... 65
- Ⅲ. 외국의 지역 회복력 지표 및 정책 활용 사례 ... 66
- 1. 국가 단위 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 68
- 2. 지역 단위 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 73
- 1) 영국 ... 73
- 2) 미국 ... 81
- 3) 오스트리아 ... 84
- 4) OECD ... 89
- 3. 외국 사례의 한계점 ... 92
- 4. 소결 ... 93
- 1) 외국 사례의 요약 ... 93
- 2) 우리나라 지역 회복력 지표 개발을 위한 시사점 ... 94
- Ⅳ.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 구축 및 지수 산출 ... 98
- 1.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개요 ... 100
- 1) 지역 회복력의 개념 정의 ... 100
-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의의 및 개발방향 ... 101
- 3)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절차 ... 102
-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구축 ... 103
- 1)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원칙과 구조 ... 103
-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의 선정 ... 106
- 3.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의 산출 ... 113
- 1)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의 산출 ... 113
- 2)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의 순위변화 ... 115
- 4. 소결 ... 117
- Ⅴ. 지역 회복력 분석 및 지역 유형화 ... 120
- 1. 지역 회복력 분석을 위한 틀 ... 122
- 1) 분석 목적 ... 122
- 2) 분석 방법론 ... 123
- 3) 분석 자료 ... 126
- 2. 지역 회복력 분석 ... 127
- 1) 취약성 지수 분석 결과 ... 127
- 2) 회복성 지수 분석 결과 ... 128
- 3) 회복력 지수 분석 결과 ... 130
- 4) 회복시간 지수 분석 결과 ... 132
- 3. 지역 회복력 분석 결과와 진단 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 133
- 1) 분석개요 ... 133
- 2)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 134
- 3)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 139
- 4. 취약성과 회복력에 따른 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 140
- 1) 취약성과 회복력에 따른 지역 유형화 ... 140
- 2) 지역 유형화별 특성 분석 ... 142
- 5. 소결 ... 146
- Ⅵ.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150
- 1.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152
- 2.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영역별 정책방향 및 전략 ... 155
- 1) 인적자본 확충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155
- 2) 물적 인프라의 지속성 유지 ... 156
- 3) 혁신능력의 업그레이드 ... 157
- 4) 경제구조의 안정성 확보 ... 158
- 5) 사회적 네트워크 및 자본의 강화 ... 159
- 3.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 161
-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 166
- 1. 연구의 결론 ... 168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170
- 1) 연구의 성과 ... 170
- 2) 향후 과제 ... 172
- 참고문헌 ... 174
- SUMMARY ... 182
- 부록 ... 184
- 끝페이지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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