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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A Study on Indicators Development and Investment Direction for Life Oriented Water Resources Polic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창현
참여연구자 김종원 , 한우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과제관리전문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00
과제고유번호 1105008386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living relevance evaluation system,water resources policy,daily life satisfaction,evaluation Indicators,correlation matrix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정책을 국민행복 추구 시대에 걸맞은 지역밀착 및 주민생활 공감형 혹은 주민생활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가치관의 변화로 맑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흐름, 수생‧수변 생태계의 복원‧재생, 친수성 확보를 위한 수변공간의 복원‧정비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밀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지표들을 통하여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을 진단, 평가하는 것이 중요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신규 투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new index system for the diagnosis and assessment of water-related investments and policies in Korea, and then use it to evaluate the living relevance of current water resources policy, and to present the driving direction of consumer and user-friendly water resource po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7
  • 차례 ... 19
  • 표 차례 ... 23
  • 그림 차례 ... 26
  • Ⅰ. 연구의 개요 ... 28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0
  • 1) 연구 배경 ... 30
  • 2) 연구 목적 ... 3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 1) 연구 범위 ... 32
  • 2) 연구 방법 ... 33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5
  • 1) 선행연구 현황 ... 35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36
  • 4. 연구의 추진체계 ... 38
  • Ⅱ. 기존 수자원 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 40
  • 1. 수자원 관련 주요 기본계획 ... 42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43
  • 2)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주요 내용 ... 44
  • 3)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46
  • 2. 기존 수자원 정책의 성과 ... 47
  • 1) 이수 관련 분야 ... 47
  • 2) 치수 관련 분야 ... 50
  • 3) 하천환경 관련 분야 ... 51
  • 3. 수자원 정책의 과제 ... 52
  • 1) 이수 관련 분야 ... 52
  • 2) 치수 관련 분야 ... 54
  • 3) 하천환경 관련 분야 ... 56
  • 4) 주민생활 밀착성 관점에서의 종합 ... 58
  • Ⅲ.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과 평가체계의 구축 ... 60
  • 1.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과 하천의 기능·역할 ... 62
  • 1) 생활밀착형의 개념 ... 62
  • 2) 하천의 기능과 역할 ... 63
  • 3)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개념과 연계구조 ... 67
  • 2. 생활밀착형 수자원 지표의 국내외 사례 ... 69
  • 1)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기준 ... 70
  • 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 ... 71
  • 3) 일본 환경성의 “물환경 건전성 지표” ... 75
  • 3.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의 평가체계 구축 ... 77
  • 1) 수자원 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도출 ... 77
  • 2)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도출 ... 85
  • 3) 수자원 투자·정책과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의 상관성 ... 93
  • 4)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의 활용 ... 97
  • Ⅳ.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와 특성분석 ... 100
  • 1. 하천 방문·이용의 일반특성 ... 102
  • 1) 설문조사의 수행 ... 102
  • 2) 하천 방문과 이용의 일반특성 ... 106
  •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우선순위 평가 ... 117
  •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형 만족도 ... 117
  •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 지역주민 ... 127
  • 3.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 및 생활밀착성의 주민평가 ... 139
  •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 139
  •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에 대한 주민평가 ... 144
  • 4.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분석결과의 종합 ... 147
  • Ⅴ.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평가와 지표체계 간 상관성 분석 ... 152
  •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 154
  • 1) 설문조사의 수행 ... 154
  •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우선순위 ... 158
  • 2. 생활밀착형 만족도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64
  • 1) 만족도 지표의 간접이용 부문과 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64
  • 2) 만족도 지표의 직접이용 부문과 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66
  • 3) 만족도 지표의 안전·안심·개방감 부문과 정책 평가지표 간의 상관성 ... 168
  • 3. 평가지표 체계 간 상관성의 정책적 활용 ... 171
  • 1)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결과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연계 ... 171
  • 2) 정책우선순위 평가와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의 연계 ... 173
  • 3)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결과와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의 연계 ... 176
  • 4. 수자원 투자·정책 우선순위 및 상관성 분석결과의 종합 ... 179
  • Ⅵ.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방향 ... 182
  • 1. 조사‧분석 결과의 종합과 정책시사점 ... 184
  • 1) 조사·분석 결과의 종합 ... 184
  • 2) 정책적 시사점 ... 188
  •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생활밀착성 제고 방향 ... 190
  • 1) 수자원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 190
  • 2)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전략 ... 193
  • 3) 수자원 투자·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 ... 196
  • 3.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 200
  • 1) 수자원 투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의 구축 ... 200
  • 2) 지역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 203
  • 3)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집행·관리 체계의 구축 ... 205
  • 4)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의 활용 ... 207
  •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 210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12
  • 1) 연구의 결론 ... 212
  • 2) 정책제언 ... 214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15
  • 1) 연구의 성과 ... 215
  • 2) 향후 과제 ... 217
  • 참고문헌 ... 220
  • SUMMARY ... 222
  • 부록 ... 226
  • 1.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기준 관련 자료 ... 226
  • 2. 일본 국토교통성의 새로운 수질지표의 평가항목과 수준 ... 229
  • 3. 선행연구의 수자원 평가와 관련한 지표 자료 ... 231
  • 4. 상수도서비스 경영성과 평가시스템에서의 상수도 평가표 ... 235
  • 5.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 조사표 ... 249
  • 6. 설문조사 분석결과 ... 274
  • 끝페이지 ... 36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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