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 본 조사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경제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였으며 , 높은 빈도로 아동기 학대나 방임경험을 보고하고 있었다. 성인 대상자의 상당수가 독거 상태였고, 청소년 대상자의 상당수가 편부모와 동거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일반 인구군에 비해서 매우 불량하였다. 구조화된 임상 면담 도구와 자가보고 선별도구를 통한 정신질환 시점 유병률 조사에서 성인 대상자의 45.63%, 청소년 대상자의 45.00%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 본 조사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경제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였으며 , 높은 빈도로 아동기 학대나 방임경험을 보고하고 있었다. 성인 대상자의 상당수가 독거 상태였고, 청소년 대상자의 상당수가 편부모와 동거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일반 인구군에 비해서 매우 불량하였다. 구조화된 임상 면담 도구와 자가보고 선별도구를 통한 정신질환 시점 유병률 조사에서 성인 대상자의 45.63%, 청소년 대상자의 45.00%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상자들의 정신의료기관 이용실태는 매우 저조하여 성인 대상자의 10.76%, 청소년 대상자의 19.40%만이 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다 답했으며, 현재 치료 중인 대상자는 성인대상자의 8.23%, 청소년 대상자의 7.46%에 불과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서 가장 흔한 정신 질환은 성인에서 알코올사용장애 29.13%, 주요우울삽화 7.28%, 경조증삽화 4.85%, 도박 중독 4.85%, 반사회성인격장애 4.3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2.91% 순이었고, 청소년에서 알코올사용장애 19.17%, 반사회성 인격장애 11.6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0.83%, 경조증삽화 9.17%, 주요우울삽화 8.33%, 인터넷 게임장애 5.00% 순이었다. 정신질환 이환 자체가 특정 범죄유형과 연관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성인 대상자군이 유일하였다 . 성인 대상자에서 몇몇 개별정신질환들이 범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코올사용장애 외에는 숫자가 적어 그 해석이 신중해야겠다. 성인 대상자에서 알코올사용장애는 강력범죄, 공무집행방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자에게서는 정신질환이환 자체가 2번 이상의 보호관찰처분과의 연관성이 있었으나 청소년 대상자에게서는 그 연관성이 없었다. 개별 질환과 보호관찰 재처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성인 및 청소년 대상자 모두에서 알코올사용장애에 이환된 경우 재처분의 비율이 높았다. 성인 대상자에서는 알코올사용장애 외에도 주요우울삽화 , 경조증/조증삽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이환된 경우 재처분의 비율이 높았다.

Abstract ▼

Results: 206 adults and 120 adolescents on probation participated thisstudy. Results showed that substantial portion of the people on probation belonged to low socioeconomic status with low income, poor supportive system, and childhood abuse.
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the mental health of t

Results: 206 adults and 120 adolescents on probation participated thisstudy. Results showed that substantial portion of the people on probation belonged to low socioeconomic status with low income, poor supportive system, and childhood abuse.
Compared to general population,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on probation appeared to severely poor. The point prevalence of overall mental illness of adults and adolescents was 45.63% and 45.00%, respectively. Nevertheless, the rate that people on probation used mental health services was very disappointing. Only 10.76% of the adult probationers and 19.40% of the adolescent probationers had experienced mental health service. Only 8.23% of the adult probationers and 7.46% of the adolescents probationers were on treatment currently. Common mental illness among adults included alcohol use disorder(29.13%), major depressive episode(7.28%), hypomanic episode(4.85%), gambling disorder(4.85%),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4.37%), and ADHD(2.91%). Common mental illness among adolescents included alcohol use disorder(19.17%),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11.67%), ADHD(10.83%), hypomanic episode(9.17%), major depressive episod (8.33%), and internet gaming disorder(5.00%)
In rela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types, obstruction of justice was related with psychiatric morbidity. Although we identified some associations between specific mental disorders and crime types, the result was not strong enough due to small sample size. But alcohol use disorder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violent crimes and obstruction of justice.
Compared to probationers without mental illness, adult probationers with mental illness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repeated crimes in contrast to adolescent probationers showing no association. But alcohol use disorder among both adult and adolescent probationers was associated with repeated crime compared to those without alcohol use disorder. In addition, major depressive episode, hypomanic/manic episod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mong adult probationers were associated with repeated crime.

목차 Contents

• 제 출 문 ... 1
• 최종보고서 요약문 ... 2
• Summary ... 4
• 목 차 ... 6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4
• 1장. 서론 ... 15
• 1절. 연구 배경 ... 15
• 1.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연관성 ... 15
• 2. 보호관찰제도 ... 20
• 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4
• 1절. 연구내용 ... 24
• 1.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 역학 조사 ... 24
• 2.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문제와 범죄와의 관련성 조사 ... 24
• 3.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 24
• 2절. 연구방법 ... 24
• 1. 연구대상 ... 24
• 2. 연구절차 ... 25
• 3. 정신질환 진단 도구 ... 26
• 4. 정신건강 관련척도 ... 28
• 3장. 연구결과 ... 33
• 1절.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33
• 2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역학조사 ... 36
• 1.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상태 ... 36
• 2. 정신질환에 이환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성 ... 44
• 3절. 정신질환별 범죄유형 ... 57
• 1. 대상자 보호관찰 사유 ... 57
• 2. 대상자 보호관찰 처분 기왕력 ... 58
• 3. 범죄유형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 ... 59
• 4. 보호관찰 재처분과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 ... 84
• 4절.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86
• 1. 조사 대상 ... 86
•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 ... 86
• 3. 치료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치료 형태 분류 ... 87
• 4. 치료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순응도 ... 88
• 4장. 결론 및 제언 ... 90
• 1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 90
• 1. 인구사회학적 분포 ... 90
• 2. 정신질환 유병률 및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실태 ... 90
• 3. 정신질환과 범죄 ... 92
• 2절. 사법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 ... 94
• 1. 교정적 문제로서의 정신질환 ... 94
• 2. 교정정신의학의 대상으로서의 보호관찰 대상자 ... 96
• 3. 보호관찰과 관련된 국내 사법정신건강서비스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98
• References ... 101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