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1. 경제발전이론은 냉전의 종식 이후 1990년대 세계화의 진전,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로의 확산이 시작되면서부터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1990년대 동아시아형 개발모델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개입모델을 인정하는 흐름이 생겨났으며 1980년대 구조조정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제도경제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신제도경제학은 크게 제도가 경제퍼포먼스를 규정하며 공공부문의 역하을 소유권

Ⅳ. 연구개발결과
1. 경제발전이론은 냉전의 종식 이후 1990년대 세계화의 진전,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로의 확산이 시작되면서부터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1990년대 동아시아형 개발모델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개입모델을 인정하는 흐름이 생겨났으며 1980년대 구조조정 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제도경제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신제도경제학은 크게 제도가 경제퍼포먼스를 규정하며 공공부문의 역하을 소유권의 확립과 함께 정보흐름을 돕는 조정기능에 있다고 보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매크로경제성장론의 발전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으로 들 수 있다.
21세기 들어 개발경제학의 영역은 계속 팽창해가며 정치, 사회자본, 문화와의 융합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발전’, ‘개발’ 이라는 담론 자체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직선적 경제성장만으로 개발을 바라보는 것은 기후변화, 자원고갈시대에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기존 서구모델에서 벗어나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역설한다.
2.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에 따른 농업생산구조변화를 나타내는 농업성장경로의 국제비교를 분석한 결과 요소생산성의 관점에서 유럽국가들이 토지 및 노동생산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토지/노동비율이 낮기 때문에 집약적인 기술을 통해 높은 토지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고소득그룹은 경제성장에 따라 토지 및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경로가 전화되고 있으나 저소득국가의 경우 요소부존비율의 악화 속에서 토지생산성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농업부문의 기여는 농업산출증가→경제성장→요소대체→농업구조변화→경제성장의 작용을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토지/노동 비율 전환이 성장경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검토하였다.
경제 구조전환의 성장엔진으로서 농업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적 관점과 농업회의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업근본주의적 관점은 루이스의 ‘이중경제론’으로 대표되는 모델을 취하며 농업부문으로부터 근대공업부문으로 생산요소가 재배분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농업회의주의적 관점은 오히려 전체 경제에서 농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며 경제발전이 반드시 농업혁명을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주장한다. 한편 1990년대부터 개발프로그램의 목표가 경제성장에서 빈곤감축으로 이행함에 따라 WB, FA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농업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3. 농업정책은 크게 의존적 농업 패러다임, 경쟁적 농업 패러다임, 다기능 농업 패러다임이라는 세 단계 패러다임의 이행으로 논의를 정리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식량자급과 생산증대를 통한 도시 및 산업부문의 성장이 농정의 핵심목표였다. 이에 농업은 과잉생산과 수출경쟁을 심화시키는 형태로 나아갔고 UR과 WTO창설을 계기로 세계 무역원칙에 따라 시장을 중시하고 경쟁적 농업이 강조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이어온 생산주의적 농업을 비판하는 이론적 틀이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기능농업패러다임’으로 나누어 등장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소농중시, 지속가능한 집약화, 농생태적 접근이라는 개념 등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다기능 농업은 자원의 혁신적 활용을 특히 강조하며 상향식 접근방식과 지역의 내생적 잠재력 결합, 농업혁신체계 구축 등이 특징이다.
4.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요소집약적 농업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성장은 1990년대 이후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 실증분석에 따르면 농업R&D투자에 의해 농업생산성 향상이 견인되었으며 그 수익률 역시 3~4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식량가격 상승, 환경오염, 각종 건강위험과 같은 미래리스크에 전 세계 농업과 푸드시스템이 직면함에 따라 농업R&D 역시 혁신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R&D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네트워킹, 통합, 참여적인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농업연구체제(NARS)를 농업지식정보체제(AKIS) 내지는 농업혁신체제(AIS)로 전환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에 기반한 구체적인 농업R&D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EU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5. 한국경제는 크게 1970년대의 고도성장을 거친 후 80년대 후반부터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술의 유입, 노동력 이동 등의 접근법을 모두 소진하며 성장둔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성장의 증거는 몇 가지 주요 지표인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 투자율 및 저축율, 비농업 부문의 고용증가율, 소득집중도 등을 통해 검토되었다.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산요소 주도형이라는 입장과 기술진보 주도형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경제 성장의 동은 무엇이었는가를 두고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박정희 경제정책 혹은 그 이전시대, 그리고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발전론의 대립을 들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그렇다면 농업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해서는 농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산업혁명을 이룩하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 GDP성장에 대한 농업부문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1950년대의 농업부문은 국민경제의 4할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2.7%로 급속히 축소되었으며 고도성장기 농업부문의 노동이동 기여도는 18%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6. 한국경제 발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농업정책으로 농지개혁과 이중곡가제를 검토하였다. 광복이후 농지개혁의 결과로 일인소유의 귀속농지는 거의 전량이 분배되었으며 자작농체제가 형성이 되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농지개혁은 요소투입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기여는 보이지 않았지만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사회적 유동성이 증대되어 전반적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1970년대에 실시된 이중곡가제는 정부주도형 양곡유통구조를 형성하여 농가의 가격 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농민=상대적 고곡가’, ‘근로자=저곡가와 가격안정’이라는 이중곡가구조를 구축하였다. 또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도농간 소득격차를 축소하였고 농촌개발에 기초한 농촌부문의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국내 기업이 농촌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7. 한국 농업R&D체제의 발전은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 및 농촌진흥청의 발족 이후로 본격화되었다. 농촌진흥청은 1960~70년대 식량증산기, 1980~90년대의 소득증대 및 개방화 대응기, 2000년대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대응 시기에 맞춰 역할과 조직기능이 변화하였다. 반면 민간 농업R&D는 긴 시차, 투자성과의 내부화 어려움, 관련 산업체의 영세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내 농업R&D 전체 투자액의 약 70%, 재원의 90% 이상이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농업의 성장과정의 수량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1955~2012년간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지난 57년간 산출성장은 연 평균 2.5%, 투입성장은 1.4%로 나타나 한국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1%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간에 걸쳐 산출성장에 대한 생산성의 기여도는 46%로 계측되었다.
이어 한국 농업발전에 큰 획을 그은 주요 기술혁신인 녹색혁명, 백색혁명, 기계혁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통일벼 품종개발 및 보급으로 1970년대 중반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농작물의 품종연구 수준이 증대되었다. 이후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사이의 시설재배 목적의 비닐온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높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시설재배농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연중 신선채소류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 소비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72년 농업기계화5개년사업으로 본격화된 기계혁명은 소농이 대다수인 한국농가에 기계화 지원정책을 통해 중형기계 도입을 가능케 하였으며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농업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농업·농촌은 1990년대 중반이후 성장정체, 농가 양극화, 경종부문의 쇠퇴,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촌 어메니티와 정주여건의 악화, 농촌인구 감소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구조조정정책이 아닌 농정체계와 환경성, 안전성, 어메니티 등의 핵심가치를 결합한 통합적 농정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농업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농업지식혁신시스템(AKIS)의 허브로 재구축 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모든 단계에 협력과 네트워킹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됨으로써 통합성과 지역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농촌 시스템의 혁신 및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혁신지원(연계) 전문기관을 두어 혁신의 주체들간의 새로운 조합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유럽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리빙랩(Living Lab)과 네덜란드의 혁신지원조직 체계의 구성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Abstract ▼

Korea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fifty years. Many researches have attempted to find major sources of Korean economic growth. What was the deciding factor of economic growth? Did agriculture play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growth? if so, then does the role of agricultura

Korea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fifty years. Many researches have attempted to find major sources of Korean economic growth. What was the deciding factor of economic growth? Did agriculture play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growth? if so, then does the role of agricultural R&D account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order to clarify these questions this study approaches in historical and empirical contexts. In the aspect of content, the study examines largely three sectors. First, it deals with characteristics and paradigm shif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agriculture in the ages of economic growth at global context. Second, the study shifts main arguments to Korean context elaborating foregoing general discussion. Lastly this paper examines new R&D approach on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preparing for future global crisis and stagnation in growth.
In order to investigate main analysis firstly this study is under historical review on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By extension, diverse debates on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growth are also reviewed. Many scholars believe that agriculture plays primary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by supplying labor and enough and cheaper food for non-agricultural sectors. On contrary there are agriculture skeptics who deny the causality of the issue.
Agricultural policies in accordance to economic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to dependent agriculture paradigm, competitive agriculture paradigm and multi-functional agriculture paradigm. In the past, Fordist productivism promoted excessive production and competitive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at global level. However with climate change, shortage of energy supply, high food price, and obesity and starv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are becoming supportive since 2000. Agricultural R&D paradigm is also shifting from state-run system to innovative system highlighting networks,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of multi-level players.
Regading drivers of Korean economic growth, the dominant argument is that Korea achieved economic growth without earlier agricultural green revolution. However, important agricultural policies such as 'Agricultural land reform' and 'Double grain price system' affected improvement of rural income and became grounds for industry development.
In terms of the role of agricultural R&D, Rural Development Agency(RDA) has carried out public agricultural R&D in line with governmental programs of economic buildup since 1960s. The study also measures agricultural TFP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on agricultural TFP.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agricultural growth is explained entirely due to the productivity growth since the mid-1990s. Also it is found that R&D expenditure is major determinant of productivity improvement in Korean agriculture but more R&D investment is needed in the future.
None the les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rrounding Korean agriculture such as polarization of rural wealth, low self-sufficiency rate of food, shrinking populations in rural areas..etc. Now we need to change policy priorities from restructuring program to inclusive approach focusing on environment, safety and amenity so as to overcome such circumstances. From this shift, new role of agri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found. Specifically RDA needs to be reconstructed as a hub of Korean Agricultural Knowledge Innovation System(AKIS), so cooperation and networking should become key concepts of R&D system. To facilitate actions among innovators agricultural innovation intermediaries(brokers) are essential, so we need to seek models to boost innovators' participation like Living Labs in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