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ODA와 PPP를 연계하여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극대화하기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WB와 ADB 등을 포함한 주요 원조기관 및 주요 공여국의 ODA와 PPP 연계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ODA교통사업과 민자사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 교통 ODA와 PPP의

8.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ODA와 PPP를 연계하여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극대화하기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WB와 ADB 등을 포함한 주요 원조기관 및 주요 공여국의 ODA와 PPP 연계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ODA교통사업과 민자사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 교통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은 우리나라와 수원국 현안과제를 토대로 하여 SWOT분석 결과와 선진 공여국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도출하였다. 사업준비단계에서는 해외교통 DB센터 설치, 해외PPP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수원국의 PPP 법‧제도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사업발굴단계에서는 민관협력 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선정, 민관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 지원, 유무상 원조체계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사업수행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ODA 자금지원 확대, ODA와 PPP의 연계 추진방식의 체계화, 금융지원방안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운영단계에서는 사업운역 자금지원, 사업운영 지식 및 기술 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에서 추구하는 MDGs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되었고, 개발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ODA와 PPP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ODA 원조목표를 극대화하고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에서는 교통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ODA와 PPP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는 ODA와 PPP를 연계함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크지만 실제 ODA와 PPP를 연계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방안은 개발도상국 진출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수원국 현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ODA와 PPP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방안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가급적 빠르게 개선하여 ODA와 PPP의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KOICA의 개발조사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일부는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ODA 사업 선정 과정에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ODA와 PPP의 연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원조로 추진된 개발조사사업의 결과가 유상원조로 이어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KOICA와 EDCF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업 DB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해외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실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Abstract ▼

In September 2009, MGDs was adopted during a summit meeting at the UN Headquarter in NY. Developing countries were starting to recognize that ODA funds could not be enough for expanding SOC even though expansion of SOC is a very urgent task. To overcome this limitation, PPP utilizing private capital

In September 2009, MGDs was adopted during a summit meeting at the UN Headquarter in NY. Developing countries were starting to recognize that ODA funds could not be enough for expanding SOC even though expansion of SOC is a very urgent task. To overcome this limitation, PPP utilizing private capitals for ODA projects was received attention.Korea ODA budgets have increased and expanded since Korea became a member of DAC. However, the volume of ODA funds is still relatively low by comparison with major donor countries. ODA budgets are far from enough for SOCs needed in developing countrie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Utilizing private capitals is one of alternatives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ODA funds. However, there still exist difficulties that a private sector carries forward transportation PPP projects independently. Since the purpose of a private sector is the pursuit of profits, a private sector will not participate in the transportation projects of specific regions that are hard for generating profits. For mutual supplementation of limitations such as shortage of ODA funds for the transportation SOC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uncertainties and risks of transport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a private sector, the connection between ODA and PPP could be an alternative in carrying forward transportation projects. The connection between ODA and PPP can create mutual synergy effects and contribute to resolve problems of donor organizations and a private sector.Hence, this study is aiming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ODA projects and suggest strategies for promot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by connecting ODA with PPP. For this purpose, we try to draw policy implications of major donor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cluding World Bank(WB) and Asia Development Bank(ADB) regarding the connection between ODA and PPP and seek application methods suitable for Korea situation. In addition, we suggest the connection methods between ODA transportation projects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a system for efficiently implementing these connec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