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모호하고 불명확한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 현재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관･학이 모여서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4. 결론 및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모호하고 불명확한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 현재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관･학이 모여서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념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함
□ 생활안전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의 강화 필요
○ 안전불감증의 팽배 등 현실적으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의식이 부족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생활안전관리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와 보다 많은 투자를 위한 노력 필요
○ 생활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문인력의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임
□ 현장중심적인 생활안전관리로의 개선과 민관 협력의 강화 필요
○ 생활안전관리의 방식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적 방식에서 현장중심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해야 함
○ 또한, 민간의 참여와 민관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
○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너무 복잡하고 많은 관련 법령들이 존재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를 일원화하거나 현재보다 단순하게 바꾸고, 관리주체 및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해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순환근무를 지양하도록 하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필요
○ 생활안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올바른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담당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것임

Abstract ▼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public safety' and 'safety in daily lives' have emerged as the principal agenda of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devise a strategy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 and mana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public safety' and 'safety in daily lives' have emerged as the principal agenda of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devise a strategy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 and manage the related issues so that citizens can lead safe and happy lives.
In addition, in this smart era where numerous technologies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and supplied to make the daily lives of people more convenient,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future-oriented advanced daily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high-end technology at the national level. Hence, there is a need for suggesting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through research to arrange measures to invigorate daily safety management by making use of the advantage of the high-end technology of South Korea, an ICT power,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etting,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provide a diagnosis on the vulnerabilities and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technology. Ultimatel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more effectively promote smart daily safety system. Specifically, this research suggested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to realize the era of happy citizens by effectively promoting 'Safe Daily Lives of Citizens', a principal national task of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main analysis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studied troubl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high-end technology and daily safety manage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lack of expertise' and 'unclarity’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institutions' as main reasons for troubles when conducting daily safety management tasks. In addition, they suggested that these are the largest causes of the difficulties: 'lack of provision on related information to utilize high-end technologies', 'lack of expertise of the workers in charge of certain tasks', 'lack of recognition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n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lack of budge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suicide',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dustrial complex', 'traffic accidents of children·senior citizens' as the most vulnerable points in the daily safety management field. Third, this analysis say that noteworthy poi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re the 'establishment of clear promotional headquarters', and the 'will of the chief policy decision maker' etc.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factors that needs to be improved in adva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re 'organization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is point is considered with more gravity in relative terms. Fifth, it was analyzed that the point that needs to be considered primarily are the 'development and securing of technologies and systems', 'vitalization of sharing of related information when processing a work assignment'. Sixth, in relation to the daily safety management field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in priority, it was analyzed that 'suicide',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industrial complex' etc. are the areas that needs to be reinforced with greater care.
Conclusively, the expected policy effec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has gotten to the botto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or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in terms of daily safety issues. Second, it has identified barriers to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public safety managemen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and related usable basic materials when establishing a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se obstructivefactors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약 ... 18
• 영문요약 ... 35
• 제1장 서론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 40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3
• 1. 연구의 목적 ... 43
•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 4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5
• 1. 연구의 범위 ... 45
• 2. 연구추진방법 ... 46
• 제2장 이론적 고찰 ... 49
•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 50
• 1.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필요성 ... 50
• 2. 안전욕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대두 ... 51
•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 53
• 1. 생활안전의 개념 ... 53
• 2.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 58
•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 70
•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 73
•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 73
• 2. 빅데이터(Big Data) ... 80
• 3. 공간정보 ... 93
• 4. 로봇(Robot) ... 102
•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 117
• 1.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 118
• 2 .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 119
•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 129
• 제1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 130
• 1. IoT를 활용한 안전관리 ... 130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 134
• 3.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 137
• 4. 로봇을 활용한 재난대응 ... 140
• 5. ICT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 142
• 6.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의 변화 ... 146
• 제2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148
• 1.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 148
• 2.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 150
•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57
•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추진 사례 분석 ... 158
•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 158
• 2.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 177
• 제2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추진 사례 분석 ... 189
•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 189
• 2.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 204
•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213
• 1. 생활안전과 첨단기술 사례의 적용 ... 213
• 2. 생활안전관리 운영방식의 변화 ... 215
• 3. 기술간 융합의 확대 ... 216
• 4. 기술수용의 문제와 시스템의 변화 ... 217
• 5. 신기술 적용을 위한 BPR/ISP의 역할 ... 219
• 6. 체계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고려 ... 220
• 7. 생활안전의 신기술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 221
•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 223
•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 224
• 1. 인식조사의 의의 ... 224
•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 225
• 3. 인식조사의 항목 구성 ... 229
•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31
•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 231
•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 234
•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 240
•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 243
•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 251
• 제3절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258
•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 258
•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 262
•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 272
•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 278
•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288
•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88
•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292
•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 299
• 제1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 300
•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 300
•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304
•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307
•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 309
•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 313
•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 315
• 제2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 318
•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 318
•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320
•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 322
•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 327
•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 332
•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 334
•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338
•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38
•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340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345
• 제1절 요약 및 결론 ... 346
• 제2절 정책적 함의 ... 350
• 참고문헌 ... 355
• 부록 ... 367
• 끝페이지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