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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a Scheme to Build a Safe Local Community to Enhance Life Safe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592
과제고유번호 1105008583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592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우리나라 지역안전공동체 사업평가
○ 국제안전도시(WHO)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반면 안심마을의 사업주체는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고려하건대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안전공동체 사업은 한계가 있으며, 주민의 자치역량에 따라 주민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안심마을과 국제안전도시(WHO)의 안전네트워크 활동을 살펴보면, 안심마을의 경우 미시적인 안전증진활동 중심인 반면, 국제안전도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협의 및 조정 등

Abstract

Korean safety policy has developed, mainly focused on preventing and coping with massive disasters. However, factors that have threatened safety in modern society have been diversified, such as crime, fires, traffic accidents, and safety accidents that have frequently happened in daily life in add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0
  • 1. 연구의 필요성 ... 30
  • 2. 연구의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4
  • 1. 연구의 범위 ... 34
  • 2. 연구의 방법 ... 35
  • 제2장 이론적 고찰 ... 39
  • 제1절 생활안전의 개념 ... 40
  • 1.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 40
  • 2. 생활안전의 개념과 범위 ... 42
  • 제2절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 46
  • 1. 안전공동체의 개념 ... 46
  • 2. 안전공동체의 유형 ... 48
  • 3. 안전공동체와 거버넌스 ... 50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5
  • 제3장 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현황 ... 59
  • 제1절 생활안전관리체계 개관 ... 60
  • 1. 중앙정부의 생활안전관리체계 ... 60
  •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관리체계 ... 65
  • 제2절 우리나라 생활안전현황 ... 81
  • 1. 교통사고 ... 81
  • 2. 화재 ... 86
  • 3. 범죄 ... 90
  • 4. 어린이놀이시설 ... 93
  • 5. 물놀이 안전 ... 96
  • 6. 안전사고 ... 97
  • 제3절 우리나라의 안전공동체 구축사례 ... 102
  • 1. 안심마을 ... 102
  • 2. 국제안전도시 ... 107
  • 3. 서울시 안전마을 ... 112
  • 4. 행안부 안전도시 ... 121
  • 5. 방재마을 ... 129
  • 제4장 지역안전공동체 인식 조사분석 ... 135
  • 제1절 설문조사 개관 ... 136
  • 1. 설문조사 개요 ... 136
  • 2. 응답자의 특성 ... 138
  • 3. 설문조사 내용 ... 141
  • 제2절 거주지역 생활안전 체감도 ... 144
  • 1. 거주지역 생활안전 체감도 ... 144
  • 2. 개선이 필요한 안전분야 ... 145
  • 3. 거주지역 안전도 제고를 위한 필요 사업 ... 146
  • 제3절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관련 인식 ... 147
  • 1.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인지도 ... 147
  • 2.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참여 활동 ... 148
  • 3. 지역 안전 공동체 사업 비 참여 이유 ... 150
  • 4.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 152
  • 5.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 ... 153
  • 6.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전 공동체 구축 필요 여부 ... 154
  • 7. 지역 안전 공동체 구축 필요 이유 ... 156
  • 8. 지역안전공동체 구축 불필요 이유 ... 158
  • 제4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관련 인식 ... 160
  • 1. 거주지역 내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정도 ... 160
  • 2. 거주지역 주민자치활동 비활성화 이유 ... 163
  • 3. 주민자치활동 참여 경험 여부 ... 165
  • 4. 주민자치활동의 안전도 향상 기여 정도 ... 166
  • 5. 주민자치활동의 안전도 향상 기여 분야 ... 167
  • 6. 주민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한 요소 ... 169
  • 7. 거주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한 핵심 주체 ... 171
  • 제5절 소결론 ... 175
  • 제5장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분석 ... 177
  • 제1절 안심마을 안전네트워크 분석 ... 180
  • 1. 구성원 ... 180
  • 2. 협력관계 ... 183
  • 3. 활동분야 ... 187
  • 제2절 국제안전도시 안전네트워크 분석 ... 189
  • 1. 구성원 ... 189
  • 2. 협력관계 ... 193
  • 3. 주요활동 ... 199
  • 제3절 소결 ... 201
  • 제6장 외국의 지역안전공동체 사례분석 ... 205
  • 제1절 일본 ... 208
  • 1. 일본의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자주방재조직 ... 209
  • 2. 이치카와시(市川市) 방범마을 만들기 ... 218
  • 3. 시사점 ... 224
  • 제2절 미국 ... 225
  • 1. 범죄예방과 지역치안 ... 225
  • 2. 주민협력을 통한 커뮤니티폴리싱 ... 228
  • 3. 커뮤니티 폴리싱의 효과 ... 231
  • 4. 커뮤니티 폴리싱 사례분석 ... 232
  • 5. 시사점 ... 241
  •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 243
  • 제1절 우리나라 지역안전공동체 사업 평가 ... 244
  • 1. 사업주체 ... 245
  • 2. 안전네트워크 활동 ... 250
  • 3. 지속가능성 ... 252
  • 4. 사업단위 ... 254
  • 5. 평가체계 ... 256
  • 제2절 우리실정에 맞는 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 258
  • 1. 주민자치 역량에 따른 단계적 사업추진 ... 258
  • 2. 주민협력이 용이한 사업단위 선정 ... 260
  • 3.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조례 등 근거마련 필요 ... 261
  • 4.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 ... 263
  • 5. 주민참여방안의 다양화 필요 ... 264
  • 제3절 결론 ... 267
  • 참고문헌 ... 269
  • 부 록 ... 283
  • 끝페이지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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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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